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때문에 법정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논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최초 경력 위조는 당선 목적이 아니었더도, 그 이후에 대응은 당선 목적이라고 봐도 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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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밥
IP 211.♡.240.210
12-20
2021-12-20 12:08:52
·
안됩니다. 청원 올릴까요? 후보 yuji 시켜달라고
masquerade
IP 119.♡.134.200
12-20
2021-12-20 12:09:38
·
대통령은 당선후엔 재임중 소추 안되니 의미 없죠
할러
IP 39.♡.167.227
12-20
2021-12-20 16:56:15
·
@masquerade님 판결이 그 전에 나오면 됩니다.
FaNo1
IP 112.♡.5.91
12-20
2021-12-20 12:10:22
·
안철수씨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나인가!' 외치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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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티바
IP 182.♡.42.117
12-20
2021-12-20 12:11:41
·
판새놈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만능논리를 펼칠까요 ㅋㅋㅋ
quai
IP 121.♡.58.172
12-20
2021-12-20 12:14:07
·
@베르티바님 다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대 만능논리 아닙니까?
스카니아
IP 223.♡.188.212
12-20
2021-12-20 12:16:23
·
그럴리가요 짜장은 완주해야합니다
설중매무섭냐
IP 110.♡.47.83
12-20
2021-12-20 13:04:14
·
빨리 고소고발 가야합니다
룽키
IP 211.♡.138.113
12-20
2021-12-20 13:14:20
·
설마 후보교체되진 않겠죠? 후보 등록후에 탈탈털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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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
IP 121.♡.192.238
12-20
2021-12-20 13:30:50
·
윤석열이 위조라는 걸 알았다는걸 입증해야 하는 난관이 있긴 하죠. '와이프가 위조한 적 없다고 한 말을 믿었다' 하면 당선되기 위해 거짓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쉽게 날 수도요.
할러
IP 39.♡.167.227
12-20
2021-12-20 16:57:25
·
@마르마르님 와이프가 유죄받아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lico
IP 223.♡.29.178
12-20
2021-12-20 13:41:44
·
문득 드는 생각이 윤석열 씨 후보자 등록할 때 김건희 씨 경력은 다툼의 이견이 없는 아주 적은 내용만 쓸것 같네요 그럼 허위사실 등록한게 아니니 선거법 위반이 아니게 되서, 어찌보면 지금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을 후보 등록 시에 적시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니 어찌보면 과거 검증을 미리 다 해놓고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주고 있는것 같아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되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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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
IP 223.♡.29.133
12-20
2021-12-20 17:06:20
·
@생각필수님 그런데 윤석열씨나 국힘당이 '우리가 유포한거 아니야, 민주당 쪽에서 찾은거니까 유포라고 볼 수 없어' 요렇게 나오고 선관위에서 저짝 얘기에 손 들어 주면 김건희씨 건은 그냥 넘어가는게 아닌가 해서요 ㅠㅠ
마르마르
IP 121.♡.192.238
12-20
2021-12-20 17:45:26
·
@lico님 유포한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허위 아니다"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허위인걸 알고 "허위가 아니다" 라고 한거면 선거법 위반이고 아마도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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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cs
IP 59.♡.5.5
12-20
2021-12-20 16:00:49
·
괜찮아요 어차피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줄건데 뭐
연필깍이
IP 59.♡.206.231
12-20
2021-12-20 16:30:38
·
장모님의 딸일뿐..
은준파
IP 223.♡.212.31
12-20
2021-12-20 16:32:15
·
에이 모 완주해야죠..
윤석멸망
IP 152.♡.211.30
12-20
2021-12-20 16:33:59
·
이러다 홍준표 뜨는거 아니죠?
핏클
IP 121.♡.25.88
12-20
2021-12-20 16:44:28
·
민주당 의원한명이 공약이야기할때 워딩하나 잘못했다고 국회의원 잘린적 있습니다 -_- ㄷㄷㄷㄷ
최초 경력 위조는 당선 목적이 아니었더도, 그 이후에 대응은 당선 목적이라고 봐도 될 듯 한데요.
'와이프가 위조한 적 없다고 한 말을 믿었다' 하면 당선되기 위해 거짓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쉽게 날 수도요.
김건희 씨 경력은 다툼의 이견이 없는 아주 적은 내용만 쓸것 같네요
그럼 허위사실 등록한게 아니니 선거법 위반이 아니게 되서, 어찌보면 지금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을 후보 등록 시에 적시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니 어찌보면 과거 검증을 미리 다 해놓고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주고 있는것 같아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되버리는..;;
그런데 윤석열씨나 국힘당이 '우리가 유포한거 아니야, 민주당 쪽에서 찾은거니까 유포라고 볼 수 없어' 요렇게 나오고 선관위에서 저짝 얘기에 손 들어 주면 김건희씨 건은 그냥 넘어가는게 아닌가 해서요 ㅠㅠ
유포한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허위 아니다"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허위인걸 알고 "허위가 아니다" 라고 한거면 선거법 위반이고 아마도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일꺼에요.
먼가 잘 안풀리면 국민청원으로도 움직이고!!
이런건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합심하실 수 있죠!?
가즈아~ 선거법 위반!!!!! 짜장 그런 거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