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지만 백만원 일괄지급 이런건 사업규모들이 너무 달라서 큰 의미가 안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을듯하구요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분도 크고 임대료는 계약서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책정하는데 어려움도 없을듯하구요 예를들어 삼개월분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다던가 이러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무리일까요? 아니면 이런것도 큰 도움이 안되려나요
잘 모르지만 백만원 일괄지급 이런건 사업규모들이 너무 달라서 큰 의미가 안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을듯하구요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분도 크고 임대료는 계약서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책정하는데 어려움도 없을듯하구요 예를들어 삼개월분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다던가 이러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무리일까요? 아니면 이런것도 큰 도움이 안되려나요
하루 500 파는 유명맛집 (코로나전부터 줄섬)이
하루 350팔면 (영업시간이 줄어서 여전히 줄섬)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30프로 까였지만
여전히 줄서기때문에 손실보상 해주는것이 세금낭비인걸까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당장에 이번달에 지출이 나가야하는데 그럴때 체감할수있는 지원방식이어야 할거같아요
본인 소유 상가라고 피해를 안입은게 아닌데...쉽지않은 일이죠.
보통 자본금 백억단위죠 명동1층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서민들에 걱정할 레벨은 아니죠
적어도 임대료와 최소 생활비 정도는 지원했어야죠...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혜택을 주면 몰라도요.
세금 안써도 점포 소유 부동산은 월세 가져가요. 돈 없으면 보증금에서 까서라도 가져가구요.
임대인도 물론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이 있겠으나, 어려운 사람 많은데 가진 사람(?)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나 명도가 되지 않도록 임대료 유예 특례를 기간을 늘려 보완하면서, 임대인에게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임대인에게 은행이자만큼의 피해를 전가하기 위해 자영업자에게 그 몇십배의 손해를 보상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한건 정부입니다. 건물주가 아니라요.
당연히 영업권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에 보상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구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자영업자에 이어 건물주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피해를 전가하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자영업자도 건물주도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해야죠.
재정부담을 지기 싫으면 영업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한국형 뉴딜로 재정쓰겠다고 발표한게 정부입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
정부재정으로 원금손실 보전해주는 뉴딜펀드 까지 내놨구요.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9/916745/
공모뉴딜인프라 펀드에는 9%로분리과세 혜택까지 줬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067451002
피해도 안본 기업들, 자본가들에게 재정지원해주면서 자기들이 영업제한걸어 피해본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이 아깝나요?
정부가 사인 간의 계약인 "임대료"를 적시하여 바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건물주든 자영업자든 영업권 제한에 대한 피해는 전가가 아니라 나누어 지는게 맞을 것이고, 정부가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약자를 보호하고, 동일 비용으로 많은 효과 있고 불만이 없도록 정책을 잘 짜야 되겠지요.
오히려 현재처럼 매출 감소 업체에 동일 액수를 지원하는 편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할겁니다.
매출이 큰 업체는 피해도 크겠지만, 대체로 영세 자영업체에 비해 대응력이 훨씬 낫고 생존력도 강할테니까요.
제가 소상공인이나 임대인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쨰 교묘하게 말꼬리 잡아서 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Vollago
방법이야 찾으면 많겠지요.
자영업자분들이 힘내셨음 합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카카오 같은 업체도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문어발ipo 등을 통해주식으로도 큰 이익을 봤는데 당연히 일부는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카카오가 예약서비스 통해 서민 등골빨아먹은것과 택시기사님들 차별한 것 그리고 ipo로 개미들의 코묻은돈 강탈해간건 열이나네요
2020년에는 QR출입인증서비스도 안한다고 거절했었죠.... 나쁜놈들
그리고 보상받고 영업제한 받을건지 아니면 보상안받고 영업할건지 선택권을 줘야되요. 안그러면 지금처럼 보상을 후려치죠.
거기다 그 빌어먹을 놈의 '선별'은 덤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