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핸드폰으로 그냥 의견 확인해서 처리하면 되는거죠. 열린당에서 당원들에게 하는 것 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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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IP 112.♡.110.183
12-18
2021-12-18 2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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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의견 배제보다 소수가 과대표되는 것이 민주주의에는 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제도라서 옹호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의결권을 가져서 남탓을 못하는 제도라는 특징에서 지속성을 갖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토론이 없는 민주적 의사결정은 지능지수의 정의상 평균인 100 정도의 사람의 의사결정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보다는 결과를 좋게 바꾸기 위해 설득 과정이 의사결정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헌법상 교육의 의무는 이런 관점에서 민주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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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에서 당원들에게 하는 것 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