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형수욕설 여기저기 가짜 편집본 돌길래
팩트가 필요해서 대법원 사이트가서 1000원 결재하니 판결문 받아볼 수 있네요
판결문 요지는
"형수욕설 배포한 자의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자료1500만원 지급하라"
형수욕설 나르는 사람한테 판례 설명해주고
돈많으면 계속 게시하라고 하니까 내리네요 ㅋㅋㅋ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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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활용할게요.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9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