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워딩이 맞다고 봐야죠....어차피 여기서 n번방 방지법 반대니 뭐니 해도 또 저쪽에 거봐라 너네후보 반대란다......이러고 물어 뜯을 겁니다......어차피 언론은 국힘당에서 발의한건 안보구 윤석열이 반대 했다 어쩌다 그말만 강조 할겁니다.
lifejoke
IP 110.♡.202.155
12-12
2021-12-12 1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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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1]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출처 나무위키)
압도적인 찬성이네요. 국회의원들 당적 구분없이 다 욕하면됩니다. 그래도 쪽수가 많은 여당이 더 욕먹어야 될것같은데요. 더 중하고 급한건 못하면서 이런건 쿵짝이 잘맞네요.
당연히 민주당이니 더 잘할 꺼란 믿음이 있고요. 지금 여론에 따라 재검토도 시사했고 심지어 님이 밑에 제시하신 셧다운제도 거기에서 폐지했네요? 이런데도 무조건 지지 운운하시면서 특정 정치세력 폄훼하시면 진짜 여론 속에 숨어서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이라고 의심할 수 있어보이네요.
lifejoke
IP 110.♡.202.155
12-12
2021-12-12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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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노님 과거 세탁이란말 안들으려면 님 보시기에 판단한 결과에 맞게 언제나 한결같은 말만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은 지금 트집잡을건없고 예전에 민주당 반대했으니 나쁜놈인데 이번 이슈로 그런 과거 세탁할려고 하는것 같다고 판단되니 심기가 언잖으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라미노
IP 121.♡.19.122
12-12
2021-12-12 1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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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joke님 과거세탁을 그런의미로 말한게 아닌데요? 과거 N번방이 매우 큰 이슈였고 지금과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여론이 합의를 할 만큼 큰 문제였는데 그걸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시니 과거 세탁을 언급한거고요.
여기서 국민사찰이라고 입장 표명해 버리면 들어올 공격이 어마어마할겁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거예요. 촬영물 공유를 옹호한다고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뒷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방향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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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찬성이네요. 국회의원들 당적 구분없이 다 욕하면됩니다. 그래도 쪽수가 많은 여당이 더 욕먹어야 될것같은데요.
더 중하고 급한건 못하면서 이런건 쿵짝이 잘맞네요.
이런 사안에서자조차 민주당이니 착한 검열이야.내지는 계속 보완헤서 잘하겠지. 이런걸로 비판 하는 놈들이 분탕종자지. 무조건적인 지지만이 살길 일까요?
당연히 민주당이니 더 잘할 꺼란 믿음이 있고요. 지금 여론에 따라 재검토도 시사했고 심지어 님이 밑에 제시하신 셧다운제도 거기에서 폐지했네요? 이런데도 무조건 지지 운운하시면서 특정 정치세력 폄훼하시면 진짜 여론 속에 숨어서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이라고 의심할 수 있어보이네요.
과거 N번방이 매우 큰 이슈였고 지금과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여론이 합의를 할 만큼 큰 문제였는데 그걸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시니 과거 세탁을 언급한거고요.
뭐 비꼬니 뭐니 하시면서 본인이 더 비꼬시는거 아닌가요? ㅋㅋㅋ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악용되는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거죠
근데 6개월 사용해보고 정하자 니들도 합의한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민주당은 대체 어디간건가요? 김두관 의원이 극렬 페미들에 의해 당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지금 그 모양새인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한 요구에 낚이질 마시길요.
호부호형이 불가했다는 홍길동 같은 느낌이네요.
심지어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텔레그램은 막지도 못하는데 홍철 없는 홍철 팀과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따른 위헌 소지도 다분합니다.
만약에 국짐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들은 이 법안을 합법적 민간인 사찰 도구로 활용할겁니다.
그걸 받은 검찰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해 국민들을 사냥하겠죠.
가볍게 볼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하면 착한 검열인가요?
정권이라도 넘어가면 2mb18noma 사태가 또 터질탠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싶은 답답함이 마음 속에 한가득이네요.
원래 이런 건 국힘당 애들이 작업질하다 민주당한테 들켜서 야단맞는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촬영물 공유를 옹호한다고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뒷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방향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