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다수의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통합 처리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의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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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그 당시에 여러가지 관련법들을 묶어서 통과시킨게 "N번방 방지법"인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 할 것 없이 N번방 이슈로 인해서 모두 해당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난리였습니다만??
그 때는 반대 안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해당법안 효력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부당하다고 누구누구탓 말하는건 웃긴거
아닙니까??
물론, 법의 허점이라던지 검열 이슈에 관해서는 우려가 있다면 좀 더 들여다보고 개정을 시키는게 맞는건데 말입니다.
누가 법안을 통과시켰든 "현 정부"가 한 일이니까 잘못이다???
현 정부는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킨 건"에 대하여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웃기는 소리좀 하지 맙시다.
@마티하리님
박대출이 발의한 법안은 그냥 n번방 방지법과 묶인거지 단순 처벌 강화로 문제될 것도 없고
지금 검열 논란되는 n번방 방지법과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논란되는건 이원욱 발의표 n번방 방지법이에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1022191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비슷한 다른 법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발의한 개정안이 뼈대다."
https://m.inews24.com/v/1262879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접속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억울해도 그게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도 최경환이 아베노믹스 따라하는 이상한거 하고 빚 내서 집사라고 종용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개판쳐놔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하는 의견도 정말 그게 사실이라도 지금 씨알도 안 먹히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아몰라 무조건 민주당 책임! 무조건 문재앙! 이러는 건 당연히 걸러 들어야 하지만
모든 글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댓글이 민주당 욕하지마라 국힘당이 했다! 라고 실드치지도 않고요
수용할 의견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2020년 5월29일 기준 128석 입니다.
그럼 초식노인님 반대로 물어봅시다.
법안통과된 시점이 오래전인데 그 시점에서는 왜 반대의견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나요??? 야당도 그 당시에 N번방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데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시행 시점에서 지금 이걸 문제시하는건데, 문제되는건 개정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N번방 이슈때에는 다들 당연하게 처리해야된다던 분들이 이제와서 난리치는게 웃긴거죠 ^^ 안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