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등 술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 사회에 행하는 해악이 많다고 해서 미국에선 금주법을 시행했죠.
결국 술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었나요, 아니면 금주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새로 도래했나요?
금주법의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 예만 들자면, 금주법 시행 이후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았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한 규제 장치가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금주법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가 술을 안마시는게 아니라 오히려 다들 숨어서 마셨죠.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인터넷에서 음란물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음란물을 안보게 되었나요?
음란물 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 같은 끔찍한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선 안되고 가담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음란물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페도파일 범죄, 리벤지 포르노, 성 착취 등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야합니다.
중국 된 거죠 이미;;
웃기다고 할 게 아닌데요..
뭐 도구는 같아도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관 다르다 이건가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의로우니 괜찮다라... 정말요?
지금 검열 레벨은 전세계에서 중국과 한국 뿐입니다
다들 쉬쉬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인터넷 자유지수 이번 정부 들어서 팍팍 떨어졌구요..
지금 아시아에선 일본이 가장 청정한 수준이고
우린 아프간보다도 뒤쳐져서 중국과 동급입니다
지표가 그래요;;
우리 사례로 인해서 인터넷 취지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경고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과 동급이라는 건 어디서 보신건가요??
금주법에서 술이 n벙방 방지법의 성착취물에 해당되어야하는데. 술을 주조 한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지만.
성착취물은 그 매체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n번방 방지법이 논란이 될 부분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금주법에 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금주법 - 집에서 몰래 술 빚나 안 빚나 정부에서 감시하겠다
검열법 - 인터넷 뒤에서 몰래 성착취물 갖고있나 정부에서 감시하겠다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둘 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진다는 결과로 똑같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금 만리장성 황금방패의 유래가 되었던 음란물 검열법과는 또 뭐가 다른 걸까요?
전 다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
"대의"가 중요하나요?;;;
그럼 테러방지법 땐 왜 반대했다나요?
애플은 뭐하러 프라이버시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고요?
"내가 받는 피해"에 있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자유가 보장받질 못 하는 거예요
아, 애플 얘기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앞으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애플 삽니다 ㅎㅎ" <- 이거 한국 한정 웃기는 소리 되겠군요
아, 중국도 포함해서 말이죠
프라이버시가 폰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보장되질 못 하는데 무슨..
남의 피해에는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만 중요한, 책임과 제한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따름입니다. 금주법에 비교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체가 법 자체를 제외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스너프 필름이나 아동포르노와 비교하는 게 더 맞을 듯 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스너프 필름이나 아동포르노도 자유를 보장받아야겠네요.
무엇을 하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라.. 이것도 자유주의에선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 경우는 "검열을 받진 않아야 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적발 후 처벌로서 법치가 이루어져야죠
감시로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가 사라졌으니,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빅브라더에 나오는 집안 감시카메라인거 아시죠?
왜 자유의 범위를 정부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나요?
현대 법치국가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전 약하게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유부터, 범죄를 저지를 자유나, 범죄의 결과를 향유할 자유는 충분히 국가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 어떤 범죄이고 어떤 피해를 끼치죠? 같은 논리비약으로 질문드리자면 백신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거겠네요? 또는 "범죄를 저지를 자유" 와 "범죄의 결과를 향유할 자유" 를 추구하시겠군요?
백신 안 맞을 자유도 분명 있죠
이걸 국가에서 안 맞은 사람들을 무슨 적폐처럼 몰고가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구권에선 백신 반대론자들을 정부에서 정책으로서 이미지 씌우지 않습니다
백신 반대론자들이 욕 먹는 건 인터넷에서 그 반대 입장에서의 비난이 있는 거지, 정부가 반대론자들을 사회악으로 보이게 하려고 유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범죄에 초점을 맞추자면
방지하는 방법은 처벌로서 이루어 져야죠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운전환경을 동경하는데, 그게 빡센 처벌로서 형성된 결과죠.
반면 우린 그걸 알면서도... 안전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상황관 정반대로 안전규제의 강화를 지지하는 (정부 지지자들 한정) 희한한 사회상을 갖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를 지지하고자 권리는 자발적으로 내버리니 벌써 아귀가 안 맞는 일들이 생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