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9억 미만인 1주택은 내지 않고, 9억 이상 1주택이나 다주택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2주택까지는 세금이 없고, 3주택부터 과세 대상이네요. 거기에다 소형주택은 3주택 이상이라도 면제입니다.
간주소득 계산은 3억 공제한 금액의 60%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20년 기준 1.8%)로 계산합니다.
전세금 4억이면 간주소득 (연간) 10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4억에서 3억 공제하면 1억, 1억의 60%면 6천만원, 6천만원의 1.8%면 108만원)
전세가 세입자에게 월세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전세 많이 놓으라고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갭투기 조장인데요.
전세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환율에 따라서 월세로 변환한 만큼 월세를 받는다고 간주하는 것이 공평할 것 같습니다.
1. 갭투자가 나쁜건가요?
2.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건강한거냐고 여쭸고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는데 다시 여쭙자면 전세가 없는(갭투자가 없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건강한가요?
그럼 어떤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걸 왜 시간써가면서 설명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불로소득이 많은것이 왜 문제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줍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세입자가 피해를 전부 떠안는다는건 극히 일부분이죠.
극히 일부분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인양 말씀하는건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갭투자의 나쁜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남의 피땀으로 모은 전세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겁니다
거주하는 사람 머릿수당 아닌가요?
/Vollago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죠.
저도 공감합니다. 전세제도는 없어질 때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론 필요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보증보험조차 돈이 시장에 더 풀리도록 유도하는 면이 있고요.
과거 이율이 높을 땐 집주인은 전세금 받아서 이자로 월세 삼고 그럴수 있었지만 이젠 낮은 이율 때문에 수익이 안나니 갭투자나 어딘가 위험을 동반하는 다른 투자로 유도되기 쉬운데, 거기 보증이 붙어 버리는 거죠. 결국 모순이 모순을 부르는 거라 봅니다. 무리가 심해진 걸 누군가 먼저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거죠...
그 덕분에 비정상적인 자금과 리스크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상승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원래라면 지금의 이율...을 생각하면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봅니다.
공공개발의 저렴한 월세 무기한 무제한 공급동시에 이제 꺼트려야할 불꽃이라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설사 인구 두배를 수용할만큼 공급해도 거주 안정성에 기여하지 않고 돈놀이 수단이 될 뿐이죠.
인구구조 변화에도 역행하고... 나라의 투자할 돈이 부동산 으로만 몰려서 나라 장래에도 악영향이죠...
리스크를 지고 집의 판매, 전세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보증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열어주고요.
본인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남의 얘기처럼 쉽게 말씀하시네요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를 가장좋아하는데 전세가 없어지면 누구부터 피해가 갈런지
와.... 감탄하고 갑니다
가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집값 상승의 촉매기도 합니다
월세 아껴(실질적으로는 덜 내서) 돈을 모아 집을 사려는데 전세 낀 갭투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