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앞으로 유무죄 여부는 배심원의 심판에 맡기고 판사는 형량이나 정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렁그렁
IP 118.♡.44.108
11-25
2021-11-25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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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저놈이 김경수지사 1심 판사인거 자체가 사법농단이죠
왕꿈틀꿈틀
IP 221.♡.111.224
11-25
2021-11-25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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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명수가 보여주는 사법부는 참 대단하네요.
슈필라움
IP 223.♡.203.31
11-25
2021-11-25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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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에서 웃음이 나네요. ㅎㅎ. 웃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지그프리드
IP 223.♡.188.234
11-25
2021-11-25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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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늘어났네요
진달래산천
IP 39.♡.231.7
11-25
2021-11-25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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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프리드님 이재명이 되면 삼권통합의 나라가 되는건가요?
지그프리드
IP 223.♡.188.234
11-25
2021-11-25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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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산천님 아뇨. 견제다운 견제를 하는거죠.
사법부는 선거법재판과 헌법소원,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법부는 누구도 제대로 견제를 안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 비선출권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KeiGun
IP 168.♡.154.221
11-25
2021-11-25 11:46:09
·
@지그프리드님 어떻게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쟤들이 저러는 건 견제수단이 없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검찰놈들이나 판사놈들이나. 뭘로 견제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대통령 한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닌거 같아요. 사법부 개혁은..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건 아닌거 같고.. 법을 바꿔야 하는데.. 결국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네요.
지그프리드
IP 223.♡.188.234
11-25
2021-11-25 11:51:11
·
@KeiGun님 박근혜가 딜 했던 방법들이 역설적이게도 행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지요. 의회차원에서 판사 탄핵과 파면 요건을 더 쉽게 고치는 것이 있겠고, 둘째로 판사 재임용과정과 경력진 판사의 대량 임용 등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 원칙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 진짜... 선출 권력도 아니라 시민들이 통제할수도 없고, 법원 검찰 김앤장 법조 마피아 놈들 골방에서 공부만 하다 한번 자리 차지하고 눌러 앉으면 몇십년을 헌법과 국가, 시민들을 졸로 보고 미쳐 날뛰니....
세기말의시
IP 49.♡.173.146
11-25
2021-11-25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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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이 범죄자인데 누가 누굴 판결한다는지 놀고있네요. 판사들 진짜 자꾸 그러면 쳐 맞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Apple향기
IP 58.♡.97.48
11-25
2021-11-25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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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
삭제 되었습니다.
ky0930
IP 61.♡.82.86
11-25
2021-11-25 1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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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네요.
제주별지기
IP 121.♡.156.46
11-25
2021-11-25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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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네
IP 121.♡.157.135
11-25
2021-11-25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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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내리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의보다 돈이 최고이고, 자신들의 카르텔이 최고이지요.
아임슈타인
IP 61.♡.245.226
11-25
2021-11-25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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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을 입었다고 사람 일까....
희망누리
IP 211.♡.6.92
11-25
2021-11-25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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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봐도 블루레이. 기대 1도 없었지만 진짜 징글 징글합니다.
하얀기적
IP 175.♡.83.81
11-25
2021-11-25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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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판새 했네요. ㅋㅋ
아이콘
IP 125.♡.8.225
11-25
2021-11-25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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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거대한 카르텔이 판검사집단. 언론은 이들의 행동대장. 재벌은 돈줄. 사법 언론 재벌개혁은 하나씩 해나가는게 아니아 동시에 해야하는데...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줘도 어느 하나도 재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이즘되면 여든야든 정치가 가장 위에 있는 큰 적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유무죄 여부는 배심원의 심판에 맡기고
판사는 형량이나 정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사법부는 선거법재판과 헌법소원,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법부는 누구도 제대로 견제를 안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 비선출권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한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닌거 같아요.
사법부 개혁은..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건 아닌거 같고.. 법을 바꿔야 하는데.. 결국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네요.
사법농단 하라고 셀프 가이드라인 세우네요
우리가 남이가 발동하면 살인해도 봐주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럼 빨갱이 같은 판레기들아... 라고 해도 죄가 아닌거죠?
대통령한테 빨갱이라고 해도 무죄였는데... 말이죠.
빨갱이 같은 판사님들아... 라고 하면 괜찮겠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 놨으니.. 다른 적용하기는 힘들겠죠. ㅎㅎ
유무죄를 떠나서 기준이 왔다갔다하면 그것만큼 열받는 것도 없거든요.
/samsung family out
판사는 지들범죄는 지들끼리 무죄판결..
대체 검사판사가 범죄하면 그건 누가 처벌합니까?
검사는 이제 공수처라도 생겼다고치고
판사는 누가 처벌해요?
그래야 사법부가 바로 섭니다..
동의합니다
최소한 검사 판사 범죄라도 배심원제 도입해야죠.
판사 범죄는 배심원제로 고정해야 할 거 같네요.
지들끼리 짜고 치다니...
유죄인 경우 죄명에 상관없이 최소 10년은 감방에서 살도록 하구요.
이노무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득권 사고방식은 당연하고 거기에 무능하기까지 한 대한민국 판사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