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왜 배기량 단위고 주택은 왜 금액단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5 평 10억과 50평 10억이면 세금이 같은데 자동차세 기준이라면 차별 과세가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애당초 비교 불가능한 세금을 억지로 비교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님 말씀하시는바 알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2천 짜리 자동차도 1년에 20~30씩 내는데, 부동산 20억짜리 50만원이 뭐가 비싸다는거야"라고 설명할 것 같네요. 정책입안자 아니라서요. 아무튼 내는돈을 기준으로 작성했겠죠. 이런 자료는 틀려먹었다고 해봐야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이상한것 가져와서 비교한다'. 저는 어느시기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시대에 살면서 이번 정부에게 독재라며 4년 내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100% 정교한 논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P 175.♡.217.26
11-23
2021-11-23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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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 자동차세는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하지만 부동산은 유지보수가 소유자 몫이라고 간단하게 반박되니 문제죠...
@윈드로머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입자도 있는데요? 그 논리에 맞는 세금은 거주세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세 정도?
ipuny
IP 182.♡.53.28
11-23
2021-11-23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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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님 공시지가 현실화는 누군가는 해야할 문제고 부동산이 올랐다면 재산세가 당연히 인상되는 건데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앞산
IP 112.♡.83.194
11-23
2021-11-23 1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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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술사님 논란이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세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당연히 논란이 되죠. 더구나 실제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은 장부상의 가치 상승분을 기반으로 세금이 늘어나니까요. 즉 실제 변한 건 없는데 세금은 급격하 증가하고..수용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년단위 세금인상 상한도 존재하는 거고ㅇ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라 당연히 논란이 생깁니다.
진실은 맞는데 2022년은 재산세 종부세 더 많이 오르는게 확정입니다 2021년상승분이 미반영이라.. 종부세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올라가는거에 저항이 클겁니다 민주당은 저기에만 포커스맞추면 안된다고봅니다
투덜이~
IP 223.♡.54.208
11-23
2021-11-23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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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꾸 2%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율로 계산할때 전국민으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권자 기준으로는 약 3%이며 주택 보유 가구 기준으로 하면 더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3%의 가구수를 1인 더하면 유권자 기준 6% 는 되지 않을까요?꽤 높은 수치입니다. 기재부 장관이라면 한살 두살 다 포함해서 2%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분모는 어느정도 경제력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의 빌미를 주는지 기재부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투덜이~님 7.5%정도면 20대 남성 유권자 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무시할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는 올해처럼 15% 이상 오를텐데 종부세 영향있는 수치는 10%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전국민 2%에 해당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 합니다.
그대로멈춰라
IP 14.♡.37.253
11-23
2021-11-23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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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25억에 공시지가율 70%(서울 아파트는 저정도죠)이면 17.5억인데 저거 보다는 더 나올거같은데요. 2-300정돈 나올거 같은데 계산 근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투어이브
IP 106.♡.57.70
11-23
2021-11-23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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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멈춰라님
그대로멈춰라
IP 14.♡.37.253
11-23
2021-11-23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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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이브님 단순히 25억이하 평균 5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게 맞느냐는거죠.
그리고 앞으로 공정가액, 공시지가 현실화로 올라가는게 더 문제인데… 지금은 18억짜리 62만원이지만 공시지가 18억 그대로 먹이면 293만원으로 오를거고 재산세랑 합치면 1000만원 가까이 나올건데 1주택자 입장에선 그게 문제죠.
고일석
IP 211.♡.194.226
12-19
2021-12-19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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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멈춰라님 이재명 후보의 기조가 실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우대하자는 것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cc단위고 구입가는 반영이 안 되는 반면 주택은 구입가"만" 반영되고 기준 단위는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전기차 예도 있고 2000cc면 3천만원짜리 쏘나타건 7000만원짜리 520d건 동일하게 52만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치환하자면 전라남도 해남이나 서울시 강남구나 32평 아파트는 모두 재산세 종부세가 같아야 하는건데 이런 모순은 왜 지적 안 할 까요?
자동차는 왜 배기량 단위고 주택은 왜 금액단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5 평 10억과 50평 10억이면 세금이 같은데 자동차세 기준이라면 차별 과세가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애당초 비교 불가능한 세금을 억지로 비교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가치에 따라 내는 세금이라는 말을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나요. 나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하기에는 뭐 그럴수 있죠.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대부분 관련 없는 사안이라 이해 시키는건 어렵기 마찬가지라고 보여서요
종부세 논리로 자동차를 적용하자면 수입자나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들은 추가 세금을 더 물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배기량만 같으면 걍 퉁치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되는 억지의 논리입니다.
"2천 짜리 자동차도 1년에 20~30씩 내는데, 부동산 20억짜리 50만원이 뭐가 비싸다는거야"라고 설명할 것 같네요. 정책입안자 아니라서요. 아무튼 내는돈을 기준으로 작성했겠죠. 이런 자료는 틀려먹었다고 해봐야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이상한것 가져와서 비교한다'. 저는 어느시기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시대에 살면서 이번 정부에게 독재라며 4년 내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100% 정교한 논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 1주택자들의 제일 큰 불만은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인데 자꾸 종부세 프레임으로 엮을려면 안 됩니다.
종부세는 2%도 안 내지만 재산세는 주택보유자들은 100% 내거든요.
언론이 프레임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 프레임에 이런 글로 민주당까지 동참해버리면 그 결과는 이번 보궐선거와 다르지 않을겁니다.
종부세 때문에 싫은건 아닌거라 봅니다.
기레기들이 떠들뿐.
재산세 많이 나와서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된거고요.
기레기들도 차마 재산세에 대해서는 얘기못하니 종부세로 여론 몰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도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오르듯이요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인상된 건 사실입니다. 과표현실화+주택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당연히 논란이 되죠.
더구나 실제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은 장부상의 가치 상승분을 기반으로 세금이 늘어나니까요.
즉 실제 변한 건 없는데 세금은 급격하 증가하고..수용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년단위 세금인상 상한도 존재하는 거고ㅇ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라 당연히 논란이 생깁니다.
선거과 관련하여 더 고려할 점은 수도권에 세금이 많이 늘어났고, 전통적으로 기존 여권에 우호적 성향이었던 이곳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듯이. 2% 라고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가액, 공시지가 현실화로 올라가는게 더 문제인데… 지금은 18억짜리 62만원이지만 공시지가 18억 그대로 먹이면 293만원으로 오를거고 재산세랑 합치면 1000만원 가까이 나올건데 1주택자 입장에선 그게 문제죠.
따지고보면 임대차3법이다 뭐다 되도 않는 법이나 되도 않는 정책이라고 만들어서 집값은 지들이 쳐 올려놓고 이제와서 국민들끼리 싸우라고 하네요.
진짜 부동산만 보면 열불이 터지네요.
저도 님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요. 저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넣어놨어요.
적어도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 살수 있었어도 민주당을 믿었던 지지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먼 산 바라보는 닭 만들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그리고 그 들이 그렇게 적폐 투기세력이라고 범죄자 취급하는 다주택자는 왜 선대위에 그대로 있나요? 다주택자 적폐는 선대위에서 빼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