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계 보니까 대부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이고 1주택자는 머리수는 꽤 많은데 (13만명) 실제로 내는 세금은 2000억 정도 되네요.
전체 종부세 중에서도 5% 정도밖에 안되는데 걷히는 금액 대비해서 머리수도 꽤 되어서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전월세로 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1주택자는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팔때 나는건 양도세로 내죠) 종부세만 내라고 하니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종부세가 4조 정도가 올랐는데 2000억 정도는 감면해주고 생색내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게 머리수가 좀 되어서 파괴력 있다고 봅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가 종부세의 몇배는 됩니다.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낮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보유 혜택도 늘거고 계륵입니다.
지금도 혜택을 많이 주고있지만 다주택자들이랑 합쳐서 같이 욕하니까요
우선은 다주택자들만 올리는게 맞는것같아요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고령자의 경우는 20~40% 까지 가능하구요.
장기보유의 경우는 20~50% 까지 가능하고,
세액 공제는 최대 80% 까지 가능합니다.
1주택자들의 경우 장기보유 하시면 감면혜택이 큰데...이부분을 조금만 더 높이면 1주택자들의 불평/불만 없어질꺼에요.
13만명이 세대주이니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적은수는 아니죠
그분들은 제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령자 공제 20~40% 가능
장기보유 공제 20~50% 가능
최대 80%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보유세 모두 혜택이 과도합니다.
무조건 1주택이라고 면제해 주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부는 세대분리해도 1세대 인데요.
조삼모사라 머리 잘쓰면 될겁니다.
저 프레임에 빠지면 답이 없어서.
/Vollago
그게 많다는 건가요? 전체 국민중 1.7프로인데
전국민 1.7프로라는것도 말이 웃기죠.
1살 2살도 통계에 넣어서 1.7프로 만들어 버리죠.
실제 부동산 참여자인 20대 부터 통계로 잡아야 맞겠죠..
다만 다른 과세 통계들이 특별히 연령조건부 통계가 아니라면 종부세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런걸 감안하더라도 전체 국민중 몇프로 수준일텐데 과연 그게 많은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대로 계산하면 1주택자 부담세액이 총액 5조 7000억원 중 11.1%로 6330억, 1주택자 머리수는 법인 포함한 고지인원의 42.2%로 40만명 정도 되네요. 어느쪽이 맞는 수치든 1주택자 인원은 많고 세액이 적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