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종부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자임을 밝힙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거르지 않고 내왔구요.
자산에 대한 보유세의 취지에도,
규모에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요즘 언론 프레임덕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모공에 자주 글이 올라오는데, 솔직히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모공분중에 종부세대상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아무말이나 뱉어대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데 불편하네요.
위에 언급한것처럼 꾸준히 새금 납부 해왔고, 가진 자산에 대한 (채무 포함) 책임이니 당연히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도 완전할수 없는거고,
현 종부세 논란은 일부(저라는 말은 아닙니다)에게는 억울할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주택 매각시 재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페널티만 가득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대폭 인상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댓글에서 언급한대로 작년대비 종부세가 4배이상 인상되었고,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일단 세금 단위가 X0,000,000 이상이 되었으니까요. 세금이란게 종부세만 있는게 아니구요.
다만, 얼굴이 보이지않으면 아무말이나 해도 되는건가요? 인신공격성 댓글 함부로 쓰셔서 함께쓰는 커뮤니티니, 커뮤니티의 수준을 격하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 조금 보태자면 그런식으로 피아구분해서 니편내편 나눠서 현재의 정치구도가 형성된 판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나 글들이 ‘친정부 성향의 모 커뮤니티에서는’이란 내용으로 편가르기 프레임에 이용되지 않을수 있도록 순화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내용 아니지만 제가쓴 원 댓글과 해당 댓글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적어도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말아야죠.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내라는 말이 적으로 돌리는 워딩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부자들도 껴않고 가는 정책을 펴야죠.
종부세 대상자건, 재벌이건...
없는 서민이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걱정(?)은 모두 다 정당한 겁니다.
언론에서 여당후보 때리기만 해대니
지지자들은 더욱 예민해 지기도 하구요.
인신 공격성 글은 정말 삼가해야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집값이 올랐다고, 가용한 현금 자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자산 늘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늘어난 세금 내라~ 라는 식의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욕심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 짐 세력들처럼 '탈/불법'을 저지르면서 취하는 '탐욕'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안에서의 개인들의 욕심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의 한계를 정하는 게.. 선출직 권력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뭐, 방법이야 있겠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진 것 많더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걸 뭐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 걱정을 함께 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그들 걱정은 그들이...내 걱정은 내가... 우리 걱정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해외에는 50만원 주고 5만원 세금으로 떼가는 대신 국내는 먼저 세금 제외하고 30만원만 주는정도지요
그야말로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주는거라 저기서 세금 떼자고 하면 그 세금만큼 지원금이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댓글에 공감이 셋이나 되다니....어이가 없군요.
세금이란 게 비단 근로소득세만 세금이 아닌 걸 알만한 분들이 왜들 이러시는지.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같은 자본소득세나 우리가 매일같이 내는 간접세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많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세금을 냅니다.
국민주권의 자격으로 세금 10만원 운운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109
근로소득세 면세자비율이 그나마 낮아져서 37%인데, 근로자 중 37%가 사회취약계층인가요?
중앙 기사를 그닥 신뢰하진 않지만 그 37%의 계층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아래인건 맞습니다
40%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부ㆍ여당도 쉽게 손대지 못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면제 대상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버는 이들이라서다. 원칙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면제자 1인당 평균 연간 총급여는 1533만원이다. 월 급여로는 128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납세자) 평균 총급여(2019년 5026만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원)를 조금 넘는다. 2~4인 가구(180만~285만원) 최저생계비엔 한참 못 미친다. 1년 내내 벌어도 한 가구의 최저생계를 유지할 돈도 못 버는 근로자에게 세금까지 더 떼어가느냐는 반론이 함께 제기된다.
그리고 스타라이더님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나라지만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진 만큼 의무도 주어지는겁니다. 국민의 1/3이 납세의 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왜? 투표의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나요??? 그럼 0세율 인구가 늘어나서 80%가 되면 어떻게 말하실건데요. 그때도 민주주의 말씀하시면서 20%의 나머지 세금내는 사람들이 먹여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라의 정책이 운용방식이 누구에게나 대부분 선의로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들도 중산층들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겁니다.
아무리 1인가구가 늘어났어도 가족단위로 보면 그 이하가 많겠죠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건 아니니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는건 아니죠
저에게 댓글다신 게 맞으신지.
제가 쓴 댓글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대답을 하시니 더 얘기를 해야 되나 회의가 들지만 일단 설명은 해봅니다.
1. 납세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위의 댓글에서 언급했듯 자본소득세, 간접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우리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이 차별받을 아무런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2. 국민주권주의의 구체적 구현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우리 헌법은 투표권과 선거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납세를 적게 한다고 투표권, 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위헌적인 발상이고,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평등권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온 국민이나 100억 이상 자산 보유 국민에게만 투표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를 하는지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법에대해서 말씀하셔서 가장 기본인 헌법에 국민은 납세에 의무를진다를 기본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간접세 여러개를 말했는데 살기가 힘드신분들이 그래서 세금을 내기 힘든 분들이 저축을 얼마나 많이해서 간접세를 그렇게나 많이 낼까요? 자본소득세요? 지금 그게 0세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예를 드신겁니까?
그만 합시다.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니 피곤하기만 하군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도 간접세가 뭔지 직접세가 뭔지 정도는 알고 댓글을 쓰십시오.
그렇다고 팔고 다른데로 옮기기도 애매힌게 사실이고요.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 복비 등등)
보유 물건의 공시지가는 취득 시점 가격에 연동해서 오르는 비율을 조정하고 거래되었을 때 양도세에 일부 반영한 후 거래시 리셋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양도세가 오를 텐데 이재명 후보의 방안에 1퍼 현실화하면 10년에 10퍼 정도 양도세에 반영이 되겠고, 장기보유 혜택을 줘서 조절을 하먼 결국 실거주하는 분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급은 향후 계속 제자리일 텐데, 내는 세금은 오를 일만 남았으니...
우리가 욕하고 조롱할 자들은 기사로 분탕질 치는 기레기들이어야 합니다.
종부세(보유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도세(주택 매각시 재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페널티만 가득한 상황)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러면 정부더러 아무것도 하지말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하나의 포인트는
주택 매각시 재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라는데..
물건을 팔고사고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기대한다는게 뭔가 이상하진 않나요?
물론 인센티브를 기대한게 아니라 패널티라는건데,
패널티가 아마 세금 말하시는 듯 하구요.
그 세금은 양도세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연한 3년이상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집값이 올라서 9억 넘겼어요 라고 할텐데
그나마도 장기 보유 주택이면 세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이러시면..
그건 그냥 단기간에 산 주택 팔아야하는데,
집 팔때 세금이 억울해요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조차도 집값이 오른 금액에 따른 세금입니다.
집값이 산가격 고대로면 세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5억에 집 사서 7억, 8억에 팔아서 시세차익 먹으려니 세금 아까워요란 논리라서
참 공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오해를 샀을수 있겠네요. 유인동기라는 표현이 나을듯 합니다.
결국 1주택자에게 실거주 부동산 매매행위라는건,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을 포기하고, 더 열악한 조건(거주지역, 낮은자산가치)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될 불편함(거래행위 및 신규 주거지의 선택, 학교, 출퇴근거리, 새로운 이웃, 등등)과 추가 비용(복비, 취득세, 양도세 등) 을
부담이 되는 당장의 세금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불편함이나 하락하는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장 올해의 세금과 이의x10이상이 되는 비용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를 시세차익이라고 말씀하시면 섭섭하다고 생각하실분이 대부분일거고, 일부는 위의 댓글이나 실제로 대면상황이라면 부정적으로 대응하실거구요.
모르긴 몰라도 까다로운 유형이지만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라봅니다.
위에 집값이 그대로면 세금도 없다고 말씀주셨지만, 집값이 오른데 집주인이 직접 기여를 했을수도 있지만, (구매행위를 통해)
예를들어 중국 투자자들이 매점매석을 해서 시장에 매물이 말랐다면요? 아니면 여러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으로 인해 오르게 된거라면요?
제가 그정도 분석할 능력도 없고, 분석할 시간과 여유도 없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내 주장만 강요한다면 대립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부세 대상자이자 찬성자이고, 크게보면 진보 이념을 가진 입장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된 커뮤니티의 논조가 돈많이벌었으면 팔고 옮기면 되는거 아니냐, 너가 잘못했네라면 참 서글플것 같습니다.
서글픈걸 떠나서, 당장 제가 제 자산을 처분하고 떠나게 되면 다시한번 현재의 가격이 현실화 되는거고, 집값상승에 일조하는거 일수도 있구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뭐 다음번 집주인이 종부세따위 내면 되지 뭐 하고 버티시다가 P받고 파시면 뭐 더 심해질거구요.
House of Representative라고 하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고 협의점을 찾아가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거고, 강남 65만 구민 (타 구인구까지는 모릅니다) 중 대다수는 아마 꽤 오랜기간 이 지역에서 사시거나 해당 거주지에서 살아오셨을겁니다.
그분들과도 충분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야지, 많이벌었으니 잔말 말고 내놓거나 이사가! 라고 하시면서 표는 달라고 하시는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일부러 못 본 척 하시는 모르겠는데요.
정상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없습니다.
저는 그 정상적인 이라는 범주는 한 주택에 최소 5년 이상 살고 있는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끝까지 외면하시려나요?
오히려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도세 기준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매일 부동산만 하는건 아니니까요 ㅎㅎ
확실히 잘 모르시는것이 맞으시네요.
5년은 예시일 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2년 거주 기준입니다.
즉 정상적이면, 3~4년 거주자도 없습니다.
다만 투기 과열지구이거나, 9억 이상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장기 거주자면 현저히 낮은 세금입니다.
핵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예컨데 짧은 시간 내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걱정해줘야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들의 세금 깍아주는건 결국 무주택자들을 힘들게 만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해줘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민해 줘야하냐구요?
이건 위에 글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기는 한데,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건 아니니까요.
결국에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젠다를 잡아야 하는거 쟎아요.
강남같은 부동층은 그렇다쳐도 서울같은 핵심지역은 대대로 표심의 향방을 가르기 어렵습니다.
주요 언론이나 기득권이 프레임을 짜왔지만, 서울이 버틸수 있었던건 어느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건 내얘기는 아니지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다만 작금의 집값 상승세에 따라 많은 서울시민들이 어느정도는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와있고,
내가 잠재 대상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당장 7년전에 강북 집값과 지금을 떠올려보세요.
여기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편가르기 식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언제나 더 나은 대안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거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1이 될수 있는걸 -1로 만들 필요는 없쟎아요?
이걸 굳이 설명씩이나해야할거라고 감히 상상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꾼들의 표도 고민해주라고요?
그들이 투기를 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 반대급부는 서민들입니다.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구요.
+1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0.00001을 위해 -100을 하는 정책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 달라고 하시던 회원님 생각나네요...
그걸 떠나서 부유세가 부담이 되면 고민을 털어놓을 게 아니라 보유 계획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든 있어요.
어차피 확률상 종부세 내는 게 꿈이라고 적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종부세의 종 자도 못보고 죽습니다.
뭐라 그러는 대상은 세금내기싫다는 사람입니다.
애국하기 싫다고하니 뭐라 그러는거지요.
그걸로 없는 사람들 에게 분배 잘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일거고요.
적재적소 잘 사용하고 그걸 감시할 것들이 제대로 안하니까 열통 터지는거지요.
저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재주도 능력도 안되어서요.
생각 같아선 고액납세자 데칼 만들어서 차유리창에라도 붙여주고 싶어요, 차선 양보라도 해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