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줌토르님 어떻게 저런 전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인프라에 사는 분들은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집값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오른 건가요? 반대로 인프라 나쁜 곳에 사는 분들에게 돈을 나눠야 하진 않고요?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0:57:30
·
@TYPE214님 집값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비싼거는 사실이죠.
건축비용의 절반 아니 그 이상 사용되는게 토지구입비니까요.
강원도 산골에 최첨단 고급주택 지어도 안팔리자나요
빅보스
IP 112.♡.224.211
11-22
2021-11-22 00:46:58
·
우리는 그걸 재산세라고 부르고 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0:49:07
·
@빅보스님 제가 세금쪽 개념은 없어서 그러는데 왜 재산세인가요?
sinnae
IP 14.♡.27.90
11-22
2021-11-22 00:52:33
·
@피터줌토르님 재산세는 징수권이 지자체에 있으며 징수한금액을 해당지자체가 사용합니다. 반면 종부세는 국토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고액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해당세금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줘서 국토 불균형 해소에 사용되죠. 일반인중에 이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1:00:56
·
@sinnae님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이제 30년이 되어가고 있고 강남이나 분당 판교와 같은 신도시들이 처음 지어질때 중앙정부 비용으로 구축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재산세 항목에 넣기는 그렇지 않나요?
sinnae
IP 14.♡.27.90
11-22
2021-11-22 01:25:00
·
@피터줌토르님 국가단위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하여 해당지역의 세수 항목일부를 국세로 돌리는게 맞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가지긴 힘들다 봅니다. 사실 신도시 사업도 결국은 국토부는 계획만 세우면 LH가 보상해서 매입후 시행사 상대로 땅팔아먹는 사업을 하는거라 중앙정부는 크게 손해볼게 없지않나요? 결국 한정된 국토를 갖고 미래의 자산을 현재로 당겨서 현금화 하고 지방정부에 인구증가를 일으켜 지방정부 좋게 해주는 부분이죠... 첨부터 신도시 개발시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징수권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그래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드네요.. 설득력도 없어보이고 현실성도 마찬가지구여
코쿠
IP 49.♡.189.164
11-22
2021-11-22 06:46:22
·
@피터줌토르님 세금 개념도 없으면서 이런 글을 당당히 써내려가는게 정말 개념이 없는거고 댓글에 대놓고 나 개념없다 그러는게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sltx
IP 118.♡.158.117
11-22
2021-11-22 08:06:39
·
@빅보스님 종부세가 국세이므로 국토 균형 발전의 성격에는 더 맞죠.
sinnae
IP 14.♡.27.90
11-22
2021-11-22 00:50:49
·
조삼모사라고 욕먹더라도 재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 개념으로 통합하고 고액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0:52:27
·
@sinnae님 저도 그냥 세금을 단순화시키고 보유세를 내려서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sinnae
IP 14.♡.27.90
11-22
2021-11-22 00:53:45
·
@피터줌토르님 다만 이럴경우 수도권 지자체에서 들고일어날겁니다... 쉽지않죠
믿음행복
IP 110.♡.27.139
11-22
2021-11-22 00:51:31
·
해도 되는데 하면 선거에서 지겠죠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0:53:50
·
@믿음행복님 언젠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MaRuz
IP 211.♡.103.209
11-22
2021-11-22 01:06:08
·
연봉 상승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비싼 지역에 살면 인프라 혜택을 많이 보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건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부동산 가치가 100% 인프라에 영향을 받는게 아닐껀데...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1주택으로 지내는데 비싼곳에 사니까 세금 더 많이 내라... 라 이야기한다면 욕먹기 딱 좋은 발언이죠 지역 불균형 발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계획도 없이 세금만 먼저 올리면..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죠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1:10:15
·
@MaRuz님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MaRuz
IP 211.♡.103.209
11-22
2021-11-22 01:27:42
·
@피터줌토르님 저도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네요. 피터줌토르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누리고 있는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형성된 인프라 혜택이 무엇인지요...?? 질문하신거에 대한 예시로 들자면...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게 자녀의 교육 환경이겠죠? 그러면 학군이 좋은 곳이나... 유명한 학원가 주변으로 거주지가 몰릴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학원가들이 정부가 혜택을 줘서 형성된 곳일까요? 어떤 인프라를 생각하고 글을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개발된 서울 주변 신도시들 시세를 보셔도 인프라가 100% 영향있다고는 말 못할거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기대감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정비사업등 개발될 것 같은 기대감,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등등이죠. 아니면 다른 곳도 올랐으니 이제 우리 지역도 오를것 같다라는 기대감...등등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1:37:42
·
@MaRuz님 강남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강제로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를 이전하고 한국은행과 서울도시공사와 같은 주요 기관 호텔들을 배치하면서 발전한거지요. 강남의 인프라를 말하자면 끝이 없지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망이 가장 발달한 곳도 강남이고 도로망 또한 말할 것도 없고 그로인해 유동인구량이 증가해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 것입니다. 교육 하나만으로 그런 집값 형성 못하죠.
@피터줌토르님 교육을 예시로 든거지 교육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댓글로 쓰신글 보면 인프라 혜택이 결국 교통이 메인 같은데 종부세 강하게 먹여서 다른 도시에 강남과 동일하게 구축하면 가격이 동일하게 올라갈까요? 그리고 강제 이전한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는 따지고 보면.. 교육도 중요하긴 했나보네요.. 그 시절 이후를 보시면 왠만한 교통망이 강남을 지나가려고 하죠.. 이게 강남주민들이 원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타도시에서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인프라 혜택을 보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인프라 혜택을 안보는 사람은 낼필요가 없죠 그리고 인프라 혜택을 그 동네 주민들만 많이 본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MaRuz님 더 편하게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고 이로인해 전국 최상의 서비스 시설이 모여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타지역 사람들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 시설의 혜택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MaRuz
IP 211.♡.103.209
11-22
2021-11-22 02:03:45
·
@피터줌토르님 강남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강남 외 지역에 있는 고급 빌라나 아파트들은 인프라로는 설명이 안될거 같은데요...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2:08:09
·
@MaRuz님 지방 고급빌라나 아파트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제주도가 있긴한데 그건 자연환경 덕분인거고.. 그게 망한건 떠오르네요. 일산에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MaRuz
IP 211.♡.103.209
11-22
2021-11-22 02:15:51
·
@피터줌토르님 강건너 서울숲 트리마제 주변, 한남더힐도 있고 생각보다 초고가 아파트, 빌라들이 강남 아닌 곳에도 있죠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2:20:13
·
@MaRuz님 흠…그 지역 공통점이 강남 바로 옆동네자나요. 강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가 뭐 님 설득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으로 생각해주세요
MaRuz
IP 211.♡.103.209
11-22
2021-11-22 02:31:11
·
@피터줌토르님 이야기하다보니 끝이 없네요. 그만하시죠. 강남 옆동네라서 강남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뭐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말씀하시는 강남의 혜택은 다리를 건너면서 기능을 많이 상실하죠. 지도 펴서 보시면 아실거에요.. 예를 들었던 한남더힐은 가장 가까운 역이 강남노선이랑 상관없는 경의중앙선이랑 6호선이에요^^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2:40:45
·
@MaRuz님 한남대교로 바로 신사동으로 넘어 갈 수 있는 큰 도로가 있는데 강남 옆이 아니고 뭡니까. 서울숲도 지하철 한 정거장만 가면 압구정로데오구요.
@피터줌토르님 인프라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거지 개인의 집값을 올리려고 만드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인프라 혜택이니 이런 얘기보다 그냥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 더 걷어야겠다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걷기 어렵다고 안 걷는다는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itmekjs
IP 1.♡.184.193
11-22
2021-11-22 01:52:40
·
@개척자님 일시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은 문제가 많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하철 노선이 추가되면서 조밀하게 발전되는데 그에 따른 부담이 없자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깨박이
IP 49.♡.149.70
11-22
2021-11-22 06:37:07
·
부자가 될수록 지킬 재산이 많아집니다. 약탈에 대비한 경찰력,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보수, 외부의 약탈에 대비한 군사력보유.. 불타 없어질 재산에 대비한 소방서..이런데 들어간 돈을 지킬게 많은 순으로 더 많이 걷는게 재산세라 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비 받는거죠.. 재산이 줄어들면 덜내고 늘어나면 더 내는거죠.
집=돈 이런 관념을 철저하게 부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안 없어지면 무조건 집값은 안 무너집니다.
짜장77
IP 106.♡.195.16
11-22
2021-11-22 07:50:08
·
어차피 이런거 실행한다하면....모든선거에서 지게되있고....설사 실행해도...선거에서 처발리고...결국 다시 법 개정하게 되죠....
봄날의곰탱이
IP 182.♡.39.138
11-22
2021-11-22 07:56:30
·
세금은 비경제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가효과로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세금을 씌게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오릅니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하고 쉽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세제를 징벌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으로 운영되면 연금생활자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매일한가한
IP 220.♡.15.218
11-22
2021-11-22 08:02:44
·
그냥..서울(주거)세...를 내야한다는건가요? 인프라야 어자간한 서울보다 요즘 주변 신도시들이 더 좋지 않나요..
오마이갓_
IP 220.♡.91.35
11-22
2021-11-22 08:03:48
·
종부세는 복잡한 부과 기준을 단순하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상위 0.1%에게 세율을 높여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특별히 누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ongarious
IP 116.♡.89.163
11-22
2021-11-22 08:09:50
·
그게 된다는 논리적 이론적 근거가 없어요.
별명읍슴
IP 118.♡.6.6
11-22
2021-11-22 08:14:57
·
어제부터 뜬금없이 전국민 상대 세금 올려라 운동을 세명 정도가 유도하시고 있네요.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너무 우연하게 여러 명이 그것도 동일한 상황서 띄우는게..참 우연치고도 이상하네요.
뭐 이래놓고, 친여 사이트는 저러고 있다로 퍼가려는걸까요?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Elbowspin
IP 125.♡.250.2
11-22
2021-11-22 08:19:10
·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대 이게 부동산 종부세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에 대한 인프라는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세금을 거두었을 경우 아예 혜택을 못본 지방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 글쓴분께서는 수도권 노년층이 지하철 무료로 탑승하고 인프라가 없는 지역 노년층은 혜택을 못봐 불이익을 보니 손을 봐야한다... 와 비슷한 맥락으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부세로 연관지어 해결책을 쓴것이 조금 포인트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이고, 명확한 구분선이 애매모호 하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좋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인데, 공기업 외 일자리는 국가에서 할당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ㅎㅎㅎ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는 분배론을 논할 때 한가지 궁금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위 10%에게 걷어서 9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20%에게 걷어서 8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30%에게 걷어서 7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40%에게 걷어서 6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50%에게 걷어서 5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60%에게 걷어서 4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70%에게 걷어서 3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80%에게 걷어서 2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상위 90%에게 걷어서 10%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어떤게 맞는 걸까요?
네 저는 인프라 깔 때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서요. 지역에 재산세 사용권 다 몰아주고
지하철 깐다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들에서 예산 모아서 해야죠.
서울에 들어간 전국민 세금 생각하면 어림도 없죠.
이야기하시는 건 전형적으로 내가 잘된 건 내가 잘해서라는 생각입니다.
강남이 집값이 비싼 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이런게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죠
일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지금은 우리 주민세가 그 역할인데 몇천원 내고 무임승차 하는 세상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에게 거주세금 걷는것도 나뿌지 않아요.
좋은 입지에 월세 들어가는 수요를 억제시켜 결국 집주인이 가져가냐 나라가 세금으로 챙겨가냐의 차이가 될거거든요.
전가가 잘 안된다면 사용가치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이구요.
부자세금 많이 물리자라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같은 초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지역발달 불균형은 감수해야 합니다.
적은 인구가 국토 내에 흩어질수록 각종 내수 경제 발전이 힘들어져요.
(지역 균형 발달은 국가 전체 인구가 크게 폭증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값 팽창 얘긴... 너무 부동산 시장을 막연하게 뭉뚱그려 생각하시는 지라 패스...
이미 하고 있어요...
기존 재산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게 나아요 3억이상은 동일하니 너무 작죠
종부세 90%는 다주택자가 내고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전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인프라에 사는 분들은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집값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오른 건가요? 반대로 인프라 나쁜 곳에 사는 분들에게 돈을 나눠야 하진 않고요?
건축비용의 절반 아니 그 이상 사용되는게 토지구입비니까요.
강원도 산골에 최첨단 고급주택 지어도 안팔리자나요
종부세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지역 불균형 발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계획도 없이 세금만 먼저 올리면..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죠
질문하신거에 대한 예시로 들자면...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게 자녀의 교육 환경이겠죠? 그러면 학군이 좋은 곳이나... 유명한 학원가 주변으로 거주지가 몰릴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학원가들이 정부가 혜택을 줘서 형성된 곳일까요? 어떤 인프라를 생각하고 글을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개발된 서울 주변 신도시들 시세를 보셔도 인프라가 100% 영향있다고는 말 못할거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기대감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정비사업등 개발될 것 같은 기대감,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등등이죠. 아니면 다른 곳도 올랐으니 이제 우리 지역도 오를것 같다라는 기대감...등등
제가 뭐 님 설득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으로 생각해주세요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여부에 따라서요.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형성된 인프라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매기면 되는거죠.
차라리 인프라 혜택이니 이런 얘기보다 그냥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 더 걷어야겠다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걷기 어렵다고 안 걷는다는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ㅎㅎㅎ
약탈에 대비한 경찰력,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보수, 외부의 약탈에 대비한 군사력보유.. 불타 없어질 재산에 대비한 소방서..이런데 들어간 돈을 지킬게 많은 순으로 더 많이 걷는게 재산세라 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비 받는거죠.. 재산이 줄어들면 덜내고 늘어나면 더 내는거죠.
주택가액이 50프로 오르면 인프라가 50프로 좋아지나요?
이번 정부들어 서울 내 아파트는 50프로 이상 올랐는데 인프라도 50프로 정도 더 개선됐나 봅니다ㅎㅎ
그리고 고가주택만 인프라가 있나요. 모든 주택에 있는게 인프라인데 그런 논리라면 다 매겨야지요
서울 만빼고 다 국가가 퍼주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논리면 지방이 세금을 더내야죠
상상으로는 뭐든 다 쉽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하고 쉽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세제를 징벌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으로 운영되면 연금생활자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저는 상위 0.1%에게 세율을 높여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특별히 누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너무 우연하게 여러 명이
그것도 동일한 상황서 띄우는게..참 우연치고도 이상하네요.
뭐 이래놓고, 친여 사이트는 저러고 있다로 퍼가려는걸까요?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런대 이게 부동산 종부세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에 대한 인프라는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세금을 거두었을 경우 아예 혜택을 못본 지방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
글쓴분께서는 수도권 노년층이 지하철 무료로 탑승하고 인프라가 없는 지역 노년층은 혜택을 못봐 불이익을 보니 손을 봐야한다... 와 비슷한 맥락으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부세로 연관지어 해결책을 쓴것이 조금 포인트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이고, 명확한 구분선이 애매모호 하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좋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인데, 공기업 외 일자리는 국가에서 할당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ㅎㅎㅎ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당장 마용성 정도 사시는 분들 다들 부동산 세금으로 분위기 험악합니다. 이미 공시지가 상승에 공정비율 상승으로 급격히 오른 사람들 많거든요
부자 놈들 맛 좀 봐라는 식으로 세금정책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제발 좀 미움과 갈라치기를 하지 말았으먄 좋겠어요.
팩트도 틀리고.. 오직 취지만이 남는 주장.
우선 신도시를 건설할 때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 지하철비용은 혹시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부딤해요. 그 비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프라라는것이 한번에 생기기도 하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생깁니다.
각각에 시점에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사는거죠.(물론 기대가치가 반영됩니다)
설득력도 없고 현실성도 별로고, 취지만 남았네요.
세금 좀 걷자.
개인적으로 증세를 찬성하는 사람이라(소득이 아닌 재산에 대한 증세)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좀 더 그럴듯한 논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세율을 좀 더 높이면 되는데.쉬울지 아닐지...
그것도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세금올리라고 하는건 코미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