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율 기준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공시가격 대비 0.26%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유세 실효세율 2.58% 맞출 수 있네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실효세율 1.8%정도 나올겁니다.
선진국들이 저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저가주택세율 때문이지 고가주택 세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낮다고 욕할 때 고가주택자 탓을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세율 기준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공시가격 대비 0.26%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유세 실효세율 2.58% 맞출 수 있네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실효세율 1.8%정도 나올겁니다.
선진국들이 저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저가주택세율 때문이지 고가주택 세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낮다고 욕할 때 고가주택자 탓을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12억이상 15억이하 세율이 10%라 대다수의 주택이 11억 9천만원으로 키맞추기 하겠죠. ㅋㅋ
그러면서 상위 50%에 대한 세율은 계속 올리면 편 갈라서 서로 치고박겠죠.
이해가 상반되게 편을 나누는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하기 쉽긴 합니다.
누가 1주택자를 적폐라고 했나요? 혼자서 상상은 이렇게 쓰는게 아니죠.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이 오르죠.
그게 왜 적폐취급이에요?
집값은 올라도 세금은 오르면 안되요? 1주택자 세율 올린적 없어요.
징벌적 과세는 또 누가 정의하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들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누진세는 모든 나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 벌금에 대해 소득 자산비례 해서 내게하면 그 나라는 부자들을 적폐취급하는거에요?
세금 내라면 적폐라니.. 어찌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까요.
나라마다 세법이 다양해서 양도세가 아주 적은 나라도 있고 보유세가 작은 나라도 있는듯 합니다. 저도 이건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세금은 내야죠.
소득세는 징벌적인게 아니고.. 왜 보유세는 징벌적인건가요? 차별적인거랑 징벌적인거랑 차이가 뭐에요?
솔직히 현재 다주택 보유세는 제가 보기에도 가히 징벌적 과세라고 할 정도로 많기는 해요. 근데 1주택자는.. 이거가지고 징벌적 과세라고 하기엔 오버가 많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시세 계속 반영해서 보유세 걷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많은 오른 집값에 세금이 전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 반감이 있을수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보유세 걷지 않았던 적이 없고 계속 재산에 비례해서 내고 있었는데.. 세율이 오른것도 아닌데 이걸가지고 징벌적 세금이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왜 세금에 핑계를 대나요. 1주택자 세율 올린적 없어요.
집값을 내가 올린게 아니라지만 수혜를 받은것도 맞잖아요. 자산이 늘었으니깐요.
1주택 징벌적 과세를 한적이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다주택자도 세금때문에 불행해요. 그사람들도 집값 오른거 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무주택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1주택자도 얻은겁니다. 상급지로 가기 힘들었으니 의미없다.. 일리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무주택자는 살수도 없고 사봤자 다음도 없다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면 부담되는거 알지만,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닌 집값이 올라서 발생한 거에요.
기계적 평등만이 정의가 아닙니다.
재산세+종부세를 종부세로 혼동하신듯요. 종부세 1000만원 나오려면 공시가격 23억정도라 현재시가는 35억 이상일 겁니다. ㅎㅎ
한국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율 낮은걸로 알고 있네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월세로 곧바로 전가되기 때문에 물가관리 때문에라도
정부에서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세금인상 -> 모든 외식업/유통업/유흥업/의류업 가격인상이이라...yo
말씀처럼 상업용 빌딩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빨리 앞당겨야 하겠어요.
여기보면 단순히 보유세로만 비교하면 안된다고 잘나와있네요..
미국은 이렇다고 해요. 취득세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작고, 양도소득세 공제액이 큰가봐요. 제 개인적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해당 집을 생애 처음으로 산 집이고요, 구매는 2~3년전 쯤에 했어요. 그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은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이렇게 오르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내는, 앞으로 낼 세금이 부디 선심성 정책보다는 다른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좋은 곳에 잘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capital gain에 부과하는 세금은 양도세 아닌가요?
세금은 담세력 있는 곳에 걷는 건 맞는데,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조심해서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역으로 허들로 작용해서 소유주와 비소유주 사이에 간격을 만들게 되고, 주택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끼리끼리 살게 만듭니다.
세금으로 누구 때려잡는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세금은 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세금 적게 매기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냅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시가격 헌실화를 차등적용하면서 저가와 중가 고가 간에 세금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죠.
보유세 계속 올리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도 줄어드는데 세금은 더 내고 정부 보조는 덜 받거나 못 받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 사람들의 불만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겁니다.
현 정부 세제개편 때문에 더민주는 한 10년은 서울에서 표 못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 반발이 거세요. 이건 우리나라 세율이 낮네 하면서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체감이 엄청나거든요. 저만해도 작년보다 올해 1년에 몇 백만원 더 냅니다. 당연히 1주택이고 집값은 35억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고요. 내년엔 상승폭이 더 크고요. 저는 그나마 낼 만 해요. 소득이 많으니까. 그래도 신경쓰여요. 처음 살 때 가격은 보유세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가격이었으니까요. 저같은 사람도 쓰읍... 하면서 내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가처분 소득이 1년에 몇 백이 준다?
이게 세금이 아니라 세후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율 낮고 자산에 과세하는게 당연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화는 정말 곤란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기준 종부세 0.4%(10년이상보유 0.25%)+재산세 0.25% 합 0.65%이고
다주택자는 1~3%이니;;
종부세의 경우 올해 5조 5천억중에 다주택자가 5조 2천억내준다고하네요
정확히 우리나라 주택보유세는 다주택자가 많이내고있습니다.
복붙이 아니라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님이 댓글로 복붙하고 있는 듯 하네요.
저는 글마다 일부 내용이 중복되지만 분명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적었네요.
님은 비슷한게 아니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댓글을 '복붙'하시네요.^^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다주택자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워요. 정부에서 모든 자료를 오픈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