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은 놀랍도록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자본주의에선 자원의 배분은 가격으로 매겨지고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배분순위는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부담되는 지역은 부담 안되는 사람에게 배분이 가는 게 맞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지만 이게 효율적인 배분 방식이고 다들 그러고 삽니다. 거기 살고 싶다고 전세 못맞춰주는 세입자 받아줄 집주인 없습니다. 집주인이나 정부나 같은 역할이죠. 그 세금 못내면 나가면 됩니다.
지역 개발이 누적되어 집값이 상승했든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의해 집값이 향상되었든 보이지 않는 손은 정확합니다. 이거 인정 못하고 그저 세금 깎아달라는 건 순전히 빨갱이 논리죠.
세율을 깎아줘도 똑같습니다. 그럼 낮아진 부담만큼 또 집값이 올라가 본인들 부담될 정도로 세금이 맞춰질겁니다.
결국 집값이 올라가 내는 세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다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냐 안 올라가있냐 차이일 뿐이죠. 다들 집값 올라가는 걸 싫어하니 정부에선 세율을 낮춰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세요. 종부세 보유세 세금 부담 팔이하지말고 세금 땜에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투정부리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국민수준이 올라간 만큼 양질의 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봅니다.
잘못 보신듯
시장경제로 내비두는게 보이지 않는 손
갠적으론 신도시주의자라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야한다고 보는데, 그걸 못한다면 세금도 방법이죠.
스스로인 강자들에게는 인권과 배려를 울부짖는 것들이 적폐들인 겁니다.
전세금 잡으면 매가도 내려올텐데..
오히려 종부세는 이사 유인을 만들기 더 어렵습니다. 매매엔 거래비용이 더 크게 부과되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가 세금 오른다고 집을 옮깁니까. 차라리 소비를 줄여서라도 세금을 내겠지요. 현상에 숨겨진 실질을 모르고 정책을 짜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처럼 되는 겁니다.
누가 1주택자 내쫒나요? 강제로 내보내는 법이 있나요? 1주택자 실거주 보호가 뭐에요?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가 올리는데 일조했다지만 그럼에도 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관련 제도 보면 아직 많이 모자릅니다.
종부세가 살고있는 사람 내쫒기는 힘들어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매입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실제 미국 다운타운 고가 주택은 은퇴하면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뭔 절대 안된다고 맘대로 단언하나요.
세입자도 누가 강제로 내쫓나요? 내쫓는 법이 있나요? 그냥 전세금 안되면 본인이 나가는거지 아무도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1주택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궁금하네요.
종부세가 무리한 매입을 못하게 하는 효과보다, 취득세가 무리한 매입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차라리, 과도한 주택 매입을 막으려면 취득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종부세의 명분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재산세랑 동일한 성격인데 굳이 다른 제도로 있을 이유가 있나요. 괜히 이름도 종부세로 붙여서 논란만 되고요. 그 와중에, 고가주택의 기준도 공시가로 정해준 지라 세월이 지나면 그 기준이 고가인지도 애매하고요 (이번처럼). 1) 과도한 매수를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올리면 되는 일이고, 2) 보유 부담을 높이려면 재산세율을 높이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유 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1주택자들은 팔고 왠만하면 안넘어 갑니다. 바보면 모르겠네요.
(현재 집의 보유세 - 이사 갈 집의 보유세) x 예상보유기간이 (현재 집 양도세 + 이사갈 집 취득세 + 이사비용 + 복비)를 초과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세율로는 어렵고 저 정도 되려면 꽤나 높아야 겠네요.
뭐 극단으로 보유세 50% 때리면 다 팔겠죠?
현재 시세 대비 보유세 1%만 되어도 압구정동, 대치동도 절반 이상 못 버팁니다.
집값이 내린다는 얘기죠.
양도세가 겁나면 임대하고 이사가는 방법도 있죠. 임대 공급도 공급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내릴 거니까요.
보유세 보다는 취득세를 확 올려버리는게 오히려 추가매수 수요 차단하기는 용이할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거나 한도를 없애고 갱신청구권을 없애서 전세가를 떨어뜨리는게 집값 잡는데는 훨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잖아요. 돈들고 퍼부어도 너 싫어 하면 나가는게 이나라 법이죠. 그거 그래도 4년 까지 보장한게 지금 이 나라 법이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아예 못 내쫒는 나라도 있거든요.
종부세가 내쫒는 법이면 재산세도 내쫒는 법이네요. 종부세보다 재산세로 내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재산세 많이 내는 나라는 국민들 다 냐쫒는 국가에요?
취득세를 올리든 종부세를 내게하든 나라에서 설계하는 방향성이 있는거죠. 취득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거기에 따른 나쁜점도 당연히 있겠죠. 종부세 보다 취득세로 효과를 볼수 있다에 해서는 일리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줄이고 전세 규제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겠죠. 갱신청구권은 별 상관 없구요.
그래도 보유세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2. 갱신청구권이 없어져야 전세가가 줄어들죠. 세입자에게 2년 갱신의 옵션을 부여했는데, 시장가격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2. 제가 내쫓는다고 한게 아니라, 이 글 쓰신 분이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따질 거면 그분께 가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1. 다음 이사갈 비용도 없이 최대한 버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현재 주택을 팔든 임대하든 해서 그 돈으로 이사갈 수 있다고 봐야죠.
2. 2년 갱신 옵션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등기에는 커지겠죠. 2년 후 오를 것(의 일부)를 미리 받으려 할 것이니까요. 전세가가 마구 오를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님이 이글을 다시 보셔야 될거 같아요.
세입자도 아무리 법이 보호해도 전세금 낼돈 없으면 나가야죠 더 싼데로 가야죠.
집주인도 세금 부담되면 옮기라는 거에요. 누가 누굴 내쫒나요..
세입자가 전새권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내집에서 내가 살권리 다 법으로 있는거에요.
자꾸 누가 누굴 내쫒는다고 하는데.. 너무 자기 생각에 빠진 표현방식인듯 합니다.
2. 상승기였던 2020년엔 굉장히 크게 왔었죠. 전세가 50%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물론 대출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도대체 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없애고 있네요.
이미 집주인은 집에 있을 수 권한이 법에 있어요. 뭘 더 보호해요 ㅠㅠ
아.. 세입자가 돈 안내고 피해주고 도망가고 이런걸로 부터 집주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집주인 내쫒는거랑 같이 연결하다보니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2.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주가 보장이 되냐가 문제일텐데 . . 세입자는 전세금의 상승일거고, 집주인은 보유세의 상승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사람을 보호를 해야하나 하는 입장이고,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똑같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는 오른 전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나가는게 맞고, 집주인도 보유세를 낼 수 없다면 집을 파는게 맞겠죠.
이제 정리가 좀 되는듯 하네요.
전세금을 내지 않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집주인도 세금 안내면 추징당하죠. 근데 이걸 보호하는 법이 어디있나요.
이걸 가지고 거주의 보호로 바로 갈건 아니죠. 이건 위법인거잖아요. 뭐 말도 안되는 과도한 세금으로 사람들을 내쫒는게 있을수는 있는데.. 외국에 이것보다 더 많이 보유세 내는 나라가 많아서리..
그냥 그 집이 더 오를거 같으니까 안팔고 세금 낼 돈 없다 하는거 아닌가요?
그 동안.. 자유경쟁시장체제가 실패해서 수정해야한다고 주구장창 주장하지 않았나요
이미 누진세가 적용된다는거 자체가 보이지않는 손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집값 = 내가 얻는 편익에 비용을 뺀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도 내려가는거죠. 근데 비용이 늘어난다고 세금 부담 줄여주면 결국 집값 올려달란 소리죠.
고급 진료 받으려면 자기 돈 써야 하구요. 돈 없으면 고급 진료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도 돈 없는 사람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비싼 집에 살려면 돈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세금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죠. 보유세가 높은국가들 월세 보셨습니까? 정책실패로 오른 집값에오른 전세비 못내도 멀리 나가 살아야죠. 모두가 고통인데 비아냥이라니 당신같은 논리가 민주당은 서민만 바라보고 집값올린 이상한 당으로 색칠됩니다 좀 정신 차리시고 보유세로 돌아선 1주택자 유권자들은 뭐로 달랠지 의견이나 들어봅시다
월세 전세부터 올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세입자들 오른 임대료 못버틸거면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