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0~55%(최저세율이 30% 월급 200만원도 30% 내야함.)
법인세 22%
부가세 25%
사회보장세(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같은 준조세) 급여의 28.97~31.42%
재산세 연간 최대 100만원
상속세, 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 30%
바로 세금때문이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죠.
부자에게 걷은 세금으로 하는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30~55%(최저세율이 30% 월급 200만원도 30% 내야함.)
법인세 22%
부가세 25%
사회보장세(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같은 준조세) 급여의 28.97~31.42%
재산세 연간 최대 100만원
상속세, 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 30%
바로 세금때문이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죠.
부자에게 걷은 세금으로 하는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자산은 불평등해지는 구조죠
요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는 서유럽.북유럽 국가들중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 왕족.귀족등 수백년 전통 기득권들이 공고한 나라가 얼마나 (사실 대부분) 인데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수가 업는거죠.
북유럽 사람들도 아이폰이 좋은건 다 알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죠..
개인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소리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멋지죠
사회지도층 기득권층들이 먼저 나서서 국가적 어려움에 앞장서고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부하고...
과연 진짜 선의로 가득찬 것들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몇년 정도 서유럽에서 살아보며 그쪽 사람들 소위 말하는 상류층 들과 교류하며 이야기 들어보면 자신들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배품이에요.
과거 지나치게 쪼아대서 혁명.폭동 일어나고 왕이먀 귀족이며 대가리 떨어진 역사가 있기에 지나치게 힘들게 하면 자신들도 뒤진다는걸 알아서 여론적으로 왕족.귀족들을 대중적으로 그들에게 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결국 그런 생각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본적인 본질적 심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금 더 낸다는거에 민감한 가장 큰 이유는...세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뜯긴다 여기도록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라는건 솔직히 없는거니 마찬가지인게 여전한 현실이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지원하고 생계비등 지원하고 주거지원 된다...고 하지만 그런것들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나의 가난과 어려음을 매우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게 그런 제도들에 대한 이해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걸 위한 각종 자료니 조사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적지 않아서 되려 정말 그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그런걸 신청할 시간이 없이 개처럼 일하고 투잡 쓰리잡 하다 겨우 딱 그 기준 넘어버리면 얄짤없이 안되기도 하고 그랗게 일하다 몸 다 망가지고 병원비.약값으로 더더욱 빈곤해 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보다 제대로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게 하는게 먼자라도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명품백.밍크코트 들고 벤츠 타고 다니는 분들이 살지 않고 말이죠
그들 생활 자체가 아주 정적인지라....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의 복지 정책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하죠
요
416만원이 되어야 실수령 200만원이라구요.
소득의 50%가 아니면
무엇의 50%라는 말씀이신가요?
전 지금 복지에서 더 하는 것도 별로고
그냥 지금정도만 하면 좋겠네요.
요
한국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시스템으로 진행중이죠.
스웨덴같은 북유럽국가에선 국민 대부분(특히 중산층)이 저 시스템을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노동자가 200만원 월급에서 30%를 세금으로 떼여도 그 것 이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이겠죠?
상속/증여세 없는 거만 봐도..
저정도면
그냥 자기 돈 내고
다시 돌려보내는 수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