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local/Chungbuk/article/202103032101045
[충북 보은군 삼승면 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일 5학년 교실 복도 벽면에 설치된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매점 화폐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판동초의 기본소득 실험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판동초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아무 대가 없이 매주 2000원씩을 전교생에게 지급한다.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
게시판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36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붙어 있었다.
매주 월요일 이 봉투에는 학생 1인당 1000원짜리 매점 화폐 2장이 채워진다.
“매주 2000원씩 받다보니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다”
“매점 화폐를 바로 쓰는 아이들도 있고, 학용품 등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모으는 아이들도 있다”
“학생들이 경제를 배우는 효과도 있다”
‘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해 느끼는 것들’(중복응답)을 물었더니 학생 35명(88%)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거나 덜 받아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학교에 오는 것이 좀 더 즐거워졌다’는 학생도 34명(85%)이나 됐다. 32명(80%)은 ‘돈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친구에게 무언가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좋다’거나 ‘사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좋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용돈을 받으려면 심부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매주 전교생에게 2000원씩 주니까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간식과 학용품 구매에 주로 사용했지만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방문하기로 예정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판통초등학교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소비상황 달라지는 점을 실험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물결로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험은 더 활발해야 합니다
지방 화폐와 기본 소득의 시너지가 차기 정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도 정치게시판이랑 일반게시판이랑 구분한 곳에서는
이게 공약? 아니면 활동? 이라는 이유로 정치라고 우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_=;;;
얘는 좀 위험한 발언같네요;;;
/Vollago
결손아동은 심부름이나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용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기본소득이 공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노동하는 분들의 수고를 인식하면 좀 더 좋은 사회로 발전 할수 있죠
작년 부터인가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충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는 걸로 압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아이들에게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까지 있나 싶군요.
이 돈은 나라에서 퍼주는거라고 교육 시키면 공산주의 정치이념이 되는거고
이 돈은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너네들 부모님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조금씩 돌아 오는거라고 교육 시키면 복지의 개념이 되는거고.
이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될 글로벌 법인세율 15%는 비숙련노동에 대한 고용을 줄이는 것에 따른 소득세액 징수 감소를 대체하는 법인세액 징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06412 글로벌 법인세 ‘100년 만의 역사적 변화’ 누가, 왜 만들었나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5,800만원일 때 소득세 실효세율이 15%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세율)
15% × 58,000,000 = 8,700,000 = 5,820,000 + 24% × (58,000,000 - 46,000,000)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서 4인가구 중위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인당 150만원을 제하면 5,800만원보다 적습니다.
12 × 5,121,080 - 4 × 1,500,000 = 55,452,960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기본공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2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2021-211,20210805)
2021년 3/4분기 가구평균월소득은 4,729천원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연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5,800만원보다 적습니다.
https://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ip/1/1/index.board?bmode=read&aSeq=415135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12 × 4,729,000 = 56,748,000
실제로 전교생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더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도 억지로 걱정을 하시다니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