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번에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오른 것이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가구는 33.6%다.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결과 33.1%는 변동이 없고, 33.3%는 오히려 내렸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크게 오른 가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자칫 정책의 방향과 틀까지 왜곡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약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보료에 ‘폭탄’ 딱지를 붙이는 게 무책임해 보이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낮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0046.html?_fr=tw#cb#csidxb6ac62d353c7a75ae08f0dcb75c4e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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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무식한 인간이 이념의 신념을 가지면, 복지와 제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야이 x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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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사보험 1만원 넣어서 보장 받는거,
국가 건강 보험으로 보장하면 3천원 이하로 될겁니다.
건보가 계속 보장이 넓어지는게 좋죠.
그러니 누구를 위한 정책을 발표 하냐 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의 세금부양의무만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 있는 건강보험 복지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건보료는 자연산승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혜택을 더 늘린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가 하는거 다 반대네요
동조해서 난리 피운다는게 더 한심하죠..종부세 걱정하는 가난한 노인들처럼요..
아니면 그냥 일단 되고 보자....인건가?
그저 남들 불러주는 대로 사는군요..
편의점 이나 마트 에서 수술키트 만나보고 싶음
저 얼척없는 윤 지지하라고 ~~요
돈 권력있는 기득권 자들이야 윤 지지 하는건 어찌보면당연 한건데~ 그외 무뇌한 서민들이 지지하는건
인생포기 했다고 봐야할듯
저런 자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 없네요.
비슷한 경험을 맹박과 그네에서 경험했는데 또 하기 싫습니다.
월급받는 직장인은 많이내고
이렇게 되겠군요
윤가의 공략은 자산으로 건강보험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버는 것으로만 보험을 책정한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