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를 언급하면서 300억 달러다 500억 달러다 이럽니다.
근데 그 수치는 실제의 대중 무역흑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콩 수출 물량의 90% 이상은 중계무역으로 다시 중국에 들어가는 실질적 대중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무역흑자는 대중흑자, 대홍콩흑자를 합산한 쪽에 가깝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 21세기 이후 대중 무역흑자와 대홍콩 무역흑자를 합하면 1조 1166억달러에 달합니다.
원화로는 대략 1,300조원. 어마어마한 액수고, 여러분이 간혹 중국 관련 경제 뉴스 보면서 상상했을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일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주요 교역국 중 유일하게 지속적 구조적으로 무역적자를 내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 경제 발전을 통해 가장 많은 꿀을 빤 국가이고, 지금도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들에 대해 한국은 피해국이면서 간접적인 원인 제공국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미세먼지 문제에서 한국이 일방적인 피해국이고, 한국 정부는 이런 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중국에 클레임을 걸어야 한다 ... 라는 주장을 종종 봅니다만, 국제적인 분업 관계에서 양국의 포지션을 고려할 때 이는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분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량의 상품을 수출하고, 온갖 물건의 조립, 가공을 의뢰하고, 다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고, 중국에 온갖 공해 산업과 환경파괴적 1차 산업을 유치토록 하는 등의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2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결과 발생한 불가피한 반대급부에 가깝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 외교적으로 중국 탓을 한다? 중국을 압박한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너희도 힘들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조금씩 개선해보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령 중국이 진심으로 미세먼지 줄이고 산업구조 개편한다고 한들, 이제까지의 국제 분업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꿀 빨일이 줄어든다는 뜻일 뿐이고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니 탓하면 안된다 수준의 말씀을 하시나요
중국이 우리 상품을 많이 사가면
어떠한 중국의 잘못도 지적하면 안되나요?
시진핑이 이 글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겠네요
한국은 황금방패나 자국민처럼 탄압안해도 알아서 기어서 엎드린다고 하면서요
국민을 대표하는게 우리 정부인데
당연히 정부가 우리를 대변해서 중국에 항의해야죠
중국이 양아치라 씨알도 안먹히는게 문제지
미세먼지의 원인은 고등어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했던게 박근혜 때였는데
말씀대로라면 박근혜 비판이 잘못된 거였네요
공감합니다
일단 이 글의 전제부터가 논리적으로 안맞네요
비약을 넘어서서 삐약인거같은데요..
전세계로 나가나는 수많은 제조업 상품들을 한국과 중국이 같이 만들어온 결과죠.
본문의 글이 맞으려면 한국의 대중무역 수치가 아니라 중국의 대한 무역비중을 보고 말해야지요
@가에드님
중국이 석탄으로 난방 돌리고 발전소 돌리는게 우리 때문이라고 봐야하나요?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중국산+중국메이커는 많지 않지만(샤오미를 비롯해서 많아지긴 합니다),
중국산+우리나라 기업은 워낙 많아서 어렵죠.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인 삼성, LG 제품들만 봐도
제조국이 중국인 경우가 많죠.
부품이 중국산인 경우는 훨씬 많을테고, 직구도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죠.
- 만약에 대중 무역 적자를 내게 된다면 클레임을 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방에서는 이들 나라를 환경깡패 국가로 언플 하고 있죠. 아시아 생산제품 상당수가 미국 유럽으로
건너가서 서방인들이 사용하는건데 모든걸 아시아 환경파괴 잘못으로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이 장기간동안 제조강국 위치를 장악하고 엄청난 환경파괴를 해왔고.. 인건비+사회비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아시아로 제조업이 넘어가자 이제 와서 아시아국가를 문제 삼는게 잘못된거죠.
미국 유럽은 제조업 경쟁력 밀려버리니 친환경이란 장벽을 쳐서 아시아국가 성장을
막고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죠.
친환경이란게 사실상 선진국 사다리 걷어차기 입니다. 후진국들은 절대 선진국 자리 넘볼수 없도록
환경이란 규제로 사디리 걷어찬거죠
예컨대 단일 국가로 가장 대중 교역액이 큰 미국의 대중 수출은 한국보다도 적습니다. 수입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나마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이라봐야 식량류 같은 건데요.
중국 공장 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단일 국가는 한국 맞습니다.
교역으로 인해 흑자를 본 것은 사실이나 그런 이득을 봤다고 기여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싼 석탄이 아니라 LNG로만 돌려도 미세먼지는 대폭 감소합니다. 환경 무시하고 극한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생긴일입니다. 프레온가스가 퇴출된게 언젠데 아직까지 배출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다만 위에도 적었듯이 '피해국이 가해국에게 타박하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보다는 부동산등의 거품경제와 그에 비례하는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그러한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없거나 하려하지 않는 독재정부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진핑이 자기 딴에는 공동부유론 꺼내들긴 했지만 과연...?)
기득권들이 가난한자의 삶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항상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로지 거대 자본이 올림픽 같은 행사로 한 탕 해야 하거나,
돈 많고 고귀하신(?) 분들의 콧구멍에까지 더러운 공기가 도달하는 순간에만 오염통제에 관심을 갖죠.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 경제 발전을 통해 가장 많은 꿀을 빤 국가이고, 지금도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
무슨 중국이 한국한테 호의로 무역적자를 본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대단한 개소리네요.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 서로 동의한 것이니 다툴 필요도 없군요.
p.s. '개소리' 부분은 죄송하실 것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 그 정도의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까요. 물론 저는 쓰지 않습니다만.
인용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원글님 말씀대로 원글 어디에서 중국의 호의라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오독인지 왜곡인지 선입견인지 앞설까요. 그런 재단이야말로 그냥 감정적일 뿐이죠.
앞으로도 쭉 꿀을 빨아야 하기 때문에 ...
웃길 아는 분이시네여.
미세먼지 정체를 모르는거 같습니다.
연소시 나오는 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등. NOx라고 부르는 물질이 원인입니다.
전기 집진방식과 환원 방식(요즘 핫한 요소 분사)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이거 없이 석탄 써서 나오는거고.
가정 난방용 연료로 석탄을 써서 그런 겁니다.
쉴드 칠려면 알고 치시구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 요소 뿌리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남이사 뒤지든 말든이라는
그 특유에 중화 사상인거지.
그게 아니고..환경 오명 저감 시설 없이 소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집진설비만 제대로 가동 해도 우리나라로 안 넘어 와요.
그 돈 아까워서 설치하고 안키는 겁니다.
계네들..공장 돌리는거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걔네들 돈 없는 것도 아닌데 배출가스 정화에 돈 아껴서 그래요.
돈 없고 기술없는 저개발 국가라면 지금 중국처럼 욕먹지는 않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점은, 이와같이 사실적 현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발전 계획을 논하자는 취지마저도 마치 중국 편을 드는 것처럼 왜곡되는 점이죠. 기레기든 커뮤니티든 말입니다.
남북 평화 경제 공동체 시대를 전망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경시하지 않고 이른바 쟁점들을 점검해야겠죠. 친중이니 아니니 미리 선 긋지 말고요.
그렇게 상호 작용적이란 글로 읽었는데 댓글든 보니...
지금 지지율이 왜 이따군지 알게 되네요...
딱히 미세먼지 뿜뿜하는걸 용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듯 합니다
홍콩 통계는 모르겠지만 중국 데이터만 보면 일본도 엄청난 흑자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럼 일본에게도 미세 먼지 책임을 물어야 하겠군요?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18178300004
위와 같이 미세 먼지 유발 요인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요인이 상당이 높게 나왔었지요.
당시에도 말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 겪어 보니 어떻습니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사 결과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거 아닌가요?
미세 먼지 원인 관련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중국 발 원인이 크다면 이의 제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 발생량을 열심히 줄여서 이제는 꽤나 쾌적한 공기질을 가질 수 있게되었습니다.
우리 미세 먼지가 일본으로 얼마나 건너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건너가더라도 일본은 수십년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무역 흑자국이니 원글대로라면 일본이 자초한 문제겠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일본의 개선 사례를 따라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데이터 없이 추측만 반복하는 논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6244
다행히 한중 당국의 노력은 일반인들의 논의수준과는 다릅니다.
저거 정말 말이 안되는게
북풍 불면 공기가 깨끗해지고
서풍 불면 어김 없이 공기가 더러워지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30% 가량이냐 그러면 또 아니지요
바람이 중국 영향 강할 때는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도 올라가고 정말 심할 때는 몇백도 찍었죠
시베리아 풍 강할 때는 서울 25 미만도 나오는데
바람 불어오는 곳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수배가 껑충껑충 뛰는데
한국에서 시베리아풍 불때 무슨 경제가 몇분의 일로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백령도 미세먼지가 널 뛰기 하는거 보면
진짜 말이 안됩니다
18일날 미세먼지가 70넘었던 백령도가
그 후 4일간 미세먼지 17 14 20 16으로 20 이하였습니다
백령도 역대 미세먼지 보면 수백 찍은 적도 많습니다
코딱지 만한 섬에서 대기 정체는 말이 아예 안되고
백령도가 대체 무슨 산업시설이 있어서 그 만한 미세먼지가 발생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