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식 공약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건 소확행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큰 공약 같습니다
공매도를 손본다고 합니다
저는 폐지 찬성이었지만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긴 합니다
순기능 그대로 쓰이면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기업 분할 황제 경영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유한 주식은 조금인데
지주회사 대표가 되서 계열사를 전부 장악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치는게 맞습니다
보유한 주식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하자나요
이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는겁니다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납득이 가는 경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자회사 통해서 비정규직 파견 근무 직원을 쓰는걸 못하게 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하지말고
직장내 차별 못하게 하고
출산휴가 쓸때 눈치주지 말고
연차 안쓰면 돈으로 주고
이런것들도 함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잊니다 ㅎㅎ..
한국이 MSCI 선진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삼성증권, 김동영, 20201028 보고서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의 과도한 집행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 있음. 공매도 제도는 매수 일방의 시장 메카니즘에서 가격 과열 상승을 일정 부분 막는 순기능을 가지 고 있음. 공매도 제도의 과도한 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MSCI 시장 접근성 기준에 Short selling 항목도 명시되어 있음'
/Vollago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하지말고
직장내 차별 못하게 하고
출산휴가 쓸때 눈치주지 말고
연차 안쓰면 돈으로 주고"
근데 이 부분에서 몇가지는 주주에게 이득인지 의문이라
국가가 해야할 역할과 주주가 해야할 역활은 구분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역할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도 안되고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엄연히 우리들의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돈으로 기업의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면
기업에서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은 자본주의에서 매우 당연합니다
당연한걸 요구하는데 눈치볼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죠....
제 글이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건데요.
국가가 사회의 안녕을 지키위해서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은 때때로 주주의 이익과도 충돌할 수도 있는겁니다.
주주는 노동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주주는 주주입니다.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한다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출산휴가 쓸때 눈치주지 말고
연차 안쓰면 돈으로 주고
사회 정의와는 별개로 전부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건 주주들이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희안합니다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그런 문제가 국가가 해결할일이라면
노조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연금의 최대주주는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는 당연히 국민이 주주인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세요?
그리고 결국 국민이 좋아지면 기업에도 좋아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도 주는거자나요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겁니까
기업일은 먼저 기업내부에서 해결해야하고
그러다 정히 안되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마지막으로 나서는겁니다
사회 정의와는 별개로 전부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 왜 사회 정의랑 별개로 생각하세요 정말 이상하네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넷플릭스/엔비디아/테슬라같은 글로벌 주요기업들이 모든 직원들을 직고용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얼마든지 모든 직원들을 직고용 할 수 있죠.
아니 기업 글로벌 경쟁 위해서 노동자는 피해를 감수해도 되요?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주나요?
삼성/포스코/현대차/LG전자 같은 한국의 주요기업들은 매출의 80~9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요....
이야 윤석열이랑 국민의힘이랑 논리가 똑같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공감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겁니다
회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거고 운영하는 거랍니다
그런 논리면 그냥 국민들 착취하면 되요 그럼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가요?
아니요 인권 유린한다고 유엔에서 미국에서 이놈 해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전기 싸게 쓰는데 이거 미국에서 덤핑 행위라고 몇번 걸고 넘어졌습니다
경쟁을 할려면 정정 당당하게 하라는거죠
정신 차리세요 ㅋㅋㅋㅋ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까지 갖춘 경제대국이 된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을 갈아넣어서 만든겁니다
왜 선진국에서 최저임금을 만들고 이걸 매년 올리고 좀 더 노동자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어요
결국 국민이 부유해저야 국가의 경쟁력이 쌔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쌔저야 외교할때 안꿀리는거에요
기본 소득을 왜 줘요 강제로 돈 줘서 기업 매출 올릴려고 골수 보수 경제론자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님과 같은 논리라면 애플도 100% 직고용 했어야죠. 왜 애플은 직고용 안하나요? 어차피 글로벌 경쟁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거면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애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애플도 안하고 있는 걸 한국기업들이 해가면서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뭔 소리 하는거에요?
선진국일수록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합니다
결국 사람이 바로서야 기업도 국가도 바로 서는거에요
세상은 혼자 사는게 아니라서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 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그 존중을 세계 1등기업 애플이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야 당연히 존중하죠^^ 그런데 제가 존중한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ㅎㅎ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건 더 어렵고요.
정말 사람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서 50%를 자의로 기부금으로 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제도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자의로 소득의 50%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금으로 납부한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사람이 존중받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소외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국가에서 못하니 개인이 나서서 하는거지요.
저는 실천하지 못하겠지만요.
저는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선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선 후보가 맨날 진짜 한다고 하자나요
제가 실천하기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듯 합니다.
저는 저의 생활이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부여한 국민의 의무는 당연히 지키겠지만 그 이상은 전적으로 제 자의의 영역이니까요.
기부는 남이하고 본인은 절대 못하구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거죠?
사람 걱정 합니다. 사람이 걱정된다고 제가 제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정도 실천을 제 자신도 하지 못하니 기업에게도 손해볼 수 있는 일을 자의로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국가에서 마련한 공적인 제도인데 당연히 부정하지 않죠.
기업들에게 100% 직고용 시키고 싶으면 국가에서 입법하면 됩니다. 기업의 선의를 요구할게 아니라요.
노조 반대 안하는데요. 노조도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니까요.
노조가 기업에게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기업이 수용할 의무도 없지요.
직고용 채용의 여력이 있다고 해서 직고용 할 의무도 없는데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기부할 돈이 있음에도 기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의무가 아닌 선의에 기대야 하는 일이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에게 직고용을 요구하고자 하면
선의에 기댈게 아니라 입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면 됩니다.
무식한 공매도 폐지가 아닌 형평성 개선이 대충 아는것과 완전 다릅니다.ㄷ
그에 반해 개인은 90일이고..이런 말도 안되는…
정부에서 말로는 부동산보다 주식투자를 권하지만 직접 세금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