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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버티는 홍남기에 칼뺐다…"기재부서 예산 뗄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73116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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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갖고 부처들 상급기관 노릇"…전국민 지원금 등 재정투입 반대 洪 겨냥
"원전, 위험하고 실제론 싸지도 않아…수명까진 쓰되 신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획재정부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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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찬바람 부는 현장을 나가보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일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탄소세'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90%의 국민에게는 세금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니 증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세 또는 지원"이라며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완화 및 자산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동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기업에 부과하게 되는 탄소세에 대해선 "먼 미래의 일,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곧 우리가 유럽에 물건을 팔 때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저탄소, 탈탄소 사회로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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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비용이나 위험(안전) 비용까지 다 따져보면 사실 비싼 것이다"라며 "이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되지 않는 한 기존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그대로 쓰되 그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며 "거기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이 생겨나고 성장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회 전환에 대한 거부감을 언급, "돈 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미루는 것과 같다"며 "아플 땐 더 빨리,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수술을 해야 몸이 나아져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비유했다.
정재민 기자(ddakbom@news1.kr)
이준성 기자(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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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언급하셨네요.
☞하나하나 새겨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 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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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박탈, 기재부 예산은 따로 해야죠
좋습니다.
기재부장관이 잘못했다는 스탠스보다는
기재부에 예산과 집행기능이 몰려있으니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의 스탠스가 더 세련돼보입니다.
/samsung family out
알면 알수록 꼼꼼하네요.
좋습니다.
윤가놈이 뭘하든,
무소의 뿔처럼 묵묵이 갑시다!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실질적인 유효타를 날려주세요.
전관들의 나라가 아닌이상
모조리 전관들을 없애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 파악도 빠르고 조치도 빠르고
지금 시대에는 이런 속도감 있는 리더가 필요하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미래를 보며.
정동영V2 응원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고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올해까지 지지자 결집과 중도를 끌어모을 수 있는 공약과 내년엔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바꿔 함께 바람을 일으켜 봤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건 이낙연으로도 충분합니다.
선비짓은 이제 그만~~~~
다만 실행하려면 대통령이 되어야하니
이후로는 중도층에게 먹힐 재료를 많이 내주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발톱도 숨겨야죠.
-원자력연구원 직원
정권 말기 대통령이 내정 안 챙긴다고 뭐라할게 아니라
대선 후보가 큰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대선 정국에 대통령이 내정까지 챙기다가는
문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같은 당 소속인 이상,
야당이 선심성 대선개입이라는 공격할 꺼고,
언론이 가만히 있을리 없습니다.
지는 해인 대통령이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순간
차기 대통령으로 기껏 분위기 띄워 놓은 거
한순간에 폭망이죠.
저쪽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 공격 안하고 (털게 거의 없으니까)
자꾸 문통령 나오라고 시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통령도, 이 후보도 지금 잘 하는 겁니다.
댓글이 밀려요.
공유 감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 타령하면 선거 필패입니다 집토끼라도 확실히 잡아야죠
돌아선 민주당 지지자 데려와야 합니다
기재부가 이런곳이군요.
경제활동인구만 투표권 줬으면 좋겠어요.
허구헌날 술먹고 몰려다니는 노인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20대들이 나라를 망치네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기재부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을 위하는 부서가 되기 바랍니다. 검찰 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