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어느 방송에서 전세자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공짜 점심의 역습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참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서민의 공공임대를 지원하려면, 사실 정공법으로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게 답이었죠.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부태를 떠 앉고 출범한 LH 공사에 그런 자금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의 인기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저렴한 임대를 늘려야 했던 정권.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다, 애키우기 힘들다 이런 애기가 나오니 주거복지 차원에서 쉬운 임대 경로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의 확대였죠.
말 그대로 달콤한 공짜 점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손 쉽게 전세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월세를 살꺼냐, 전세를 살꺼냐 라고 하면 국민 누구나 전세를 원할 겁니다.
월세는 내면 사라지는 돈이지만, 전세는 보증금이 언젠가 내 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니까요.
서민, 신혼부부 누구에게나 높은 전세자금은 부담이었지만, 그걸 국가기관 보증으로 싸게 빌릴 수 있다니!
얼핏 정말 서민을 위한 대책 같아 보였습니다만.. 그 뒤에 숨어있던 함정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되었죠.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에 근접하면서 갭투자가 쉬워지고, 무주택자 다주택자 가릴거 없이 갭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만나 공짜 점심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 것 같던 공짜점심은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이제 그 댓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짜점심을 줄이려니 왜 사다리를 걷어차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자금 대출은 그대로 두고 다주택자만 조이려다 안되고, 그 다음 갭투자를 조이려다 안되고,
결국 이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려는데.. 이것도 반발이 심각하죠.
말 많은 임대차 3법도.. 어떻게 보면 이 공짜점심인 전세자금대출을 조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조이면 당장 전세 살던 사람들이 힘들어지니 기간 늘리고, 상승폭을 강제하여 안전장치 만들려던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짜로 주던 점심을 없앤다는데.
사실 당장 저부터도 2016년 결혼 당시 원래 전세는 꿈도 못 꿀 입장이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문제 많은 대출이죠.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짜점심을 줄이고/ 주거복지를 늘리기 원한다면 임대주택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250만호 일반 공급보다 이재명 후보의 임대주택 공급 공약이 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임대보다 분양을 통해 공급으로 가격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시작은 무조건 전세였는데 요새는 매매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정상적인 정치세력이나 관료들이라면 줄이거나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의 대표적인 약탈적 대출이고, 서브 프라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에는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게하고, 사회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겨 결국은 서민에게 해가 됩니다.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보고 빌려주는게 아니고 결국 갚을 때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나 없나가 문제가 되는 특이한 대출이죠. 분명히 내가 빌렸는데, 상환 가능여부는 내 능력이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 내 줄 수 있냐 없냐라는. 결국 집주인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가 깜깜한 상태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서브프라임이 빵 터져 그 미국도 그 고생을 했는데.. 이게 만약 터져버린다면 정말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규제도 LTV, DTI 에서 DSR로 넘어가는게 맞는데, 이미 너무나도 많이 퍼져있는 그 공짜점심 때문에
이제 너무 늦어버렸네요. 실 수요자와 갭투기자들을 구별할 수 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다 아파트만 바라게 됐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전세사는 개개인들이 없앨 수 있다면, 바보들이 맞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보고 바보라고 할 수는 없죠.
뻔히 이런 부작용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토건족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xx 들이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표값 때문에 그 어떤 정부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부동산에서 세금걷어 기본소득 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만큼 물가가 오를거에요. 특히 주거비가요.
헐..?
아뇨. 국토보유세를 통해 전체 주택/토지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만큼 민간의 통화량을 국가가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걸 기본소득 형태로 나누게 된다면, 자연히 소득의 불평등은 해결하면서 민간에서 흡수한 자금보다 적게 다시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적어지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적어지죠.
기본소득이 통화량 증가를 불러 인플레를 유발한다는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면 그런 세금을 통해 주거복지에 투자해야되겠죠.
오.. 경제쪽 통찰력이 좋으시네요~
좋은 의견 듣고 갑니다.
화폐수량설은 화폐유통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이론이구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10년 넘게 지속된 양적완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었겠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건 비용의 증감과 화폐의 회전이구요. 가구의 구매력 증가 역시 인플레이션 요인이죠.
https://ko.m.wikipedia.org/wiki/%ED%99%94%ED%8F%90%EC%88%98%EB%9F%89%EC%84%A4
https://namu.wiki/w/%ED%99%94%ED%8F%90%EC%88%98%EB%9F%89%EC%84%A4
화폐수량설 링크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가계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화폐유통속도를 빠르게 하기에 인플레이션 요인이며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용으로서 실주거자에게 전가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인플레를 약간 자극하는 면이 있겠지만, 인플레를 아주 크게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왜냐.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국토보유세 같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기본소득을 집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건 비용의 증감과 화폐의 회전이구요. 가구의 구매력 증가 역시 인플레이션 요인이죠."
화폐의 회전 측면에서 민간의 화폐 회전이 새로운 세금 신설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의 구매력 역시 세금을 내는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프레 자극은 줄죠.
그 다음 기본 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시 화폐회전이 일어나고 가구의 구매력이 증가되지만, 처음 감소한 화폐회전과 가구 구매력과 비교하면 +- 가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유럽에서 내세우는 이론이고, 실제 작은 규모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실험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금 신설로 화폐의 회전이 줄어드는곳은 부동산과 사치재쪽으로, 늘어나는곳은 필수소비재와 서비스쪽 소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필수소비재와 서비스쪽이 더 크죠.
네. 대신 필수소비재/서비스쪽은 그 만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 비중이 높은 만큼 해당 영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 긍정적이라 봅니다. 돈이 부동산/사치재쪽으로 도는 것보다 차라리 필수소비재/서비스쪽 같이 수요도 많지만 공급에 관련된 사람도 많은 곳으로 도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플레이션 혹은 주거비용이 구매력을 따라잡을때까지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만 할뿐 확신할 수 없지만 주거비용전가는 공식이니까요.
둘다 나타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구요.
결론은 잘 아시겠지요. 부동산 수요가 여전한 주요 도시들 부동산투기는 여전히 잡는데 실패했으며, 수요가 적음에도 투기로만 버블을 키워가던 시장은 모두 빈집으로 버려졌습니다. 폭탄돌리기 게임의 마지막 실패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고말이죠.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쿠션을 미리 만들어 적당히 충격을 완화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을 마냥 늘리는게 아니라 일단 대출을 죄는 방법을 택한겁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버블이 커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만연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으로 투기 시장에 그 바람을 넣은 것이니까요.
이 과정은 웬만한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시련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튀어나올지 걱정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출의 영향을 받아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가격이 내려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비워놓지 않을테니깐요.
전체적으로 전세가는 내려갈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거죠.
그 논리로 2MB가 아주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었죠..
내가 쌀자금 대출 만들어 돈을 빌려줄테니 밥을 사드시요.
-feat 2MB -
그렇죠.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렇게 쌀 가격이 올라가면 어디서 쌀을 사오든가 해서 가격을 낮출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쉬운 방법을 택한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나한테 주는 꽁짜점심인줄 알았는데.. 내가 이자내고 집주인 배불려주는거였죠 ㅋ
따지고 보면 흉년도 아니었어요. 다들 난 정부미는 안먹겠다,정부미는 쌀이 아니라면서, 이천쌀만 먹겠다 했죠.
그랬더니 이천쌀 먹을수있게 돈을 빌려준거고....
이젠 정부미도 값이 오르게 되었고....
흉년도 아니었어요.
미분양 건설사들(언론 소유 건설사... 건설사 광고비 받아 먹는 언론...) 먹여살리겠다고,
국민들 갈아넣어버린거죠.
맞숩니다. 흉년은 아닌건 맞습니다..
그냥 쌀자금대출을 만들었을 뿐이죠. 쌀 비싸서 안먹는거 같으니 사먹으라고..
명확하네요!
정권 초기에 임사자 정책이 아니라 전 정권까지 조건 완화와 확대일로 였던 전세 대출 규모부터 확실히 줄였어야 해요
전세대출이 하락기엔 전세 멸실과 주택경기 하락을 적당히 막았지만 503시절 더욱 상향된 전세대출을 그대로 두니 상승기엔 갭투기를 받쳐주며 주택가 상승요인이 되었죠
정권 교체 후 부동산 상승국면이 확실 했는데 임사자 모집이 아니라 공공,민영주택 대량공급 신호 부터 확실히 주었어야죠
임사자에 이은 임대차법 개정도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전세대출량 수요 증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죠
전세가는 다 올려놓고 전세대출 제한하면 불만이 나올 수 밖에요
노무현 정권 때도 정책 삽질하던 김수현을 주택정책가로 다시 끌어들인 것 부터 패착 입니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그냥 냅두었고 저 금리에 전세다출규모가 엄청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해 보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출 많이 낀 집은 전세대출 자체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전세대출은 집값 100%가 안나오죠.
잘해야 60~70% 정도 나오고 이례적으로라도 80% 초과해서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사람이 집을 소유한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의 자산을 기준으로
LTV/DTI/DSR을 산정해서 대출을 하는게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전세를 사는 소유권도 없는 집을 담보로 대출이 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직업도 없는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 명의로도 대출을 해줬다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과
똑같다는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깁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서브프라임 사태같은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 서브프라임의 촉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애기들 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대로 대출과정에서 직업 유무, 상환능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마구 대출을 해준 점.
그리고 둘째는 이런 채권을 조합해서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이죠.
푸른미르님은 첫때면만 말씀하셨고, 밑에 @테트라큐브님 은 둘째면만 말씀하셨네요.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를 전세자금 대출에 대입해보면 비슷한 측면이 생기게 되죠.
첫째 전세 세입자의 상환능력보다 집주인의 상환능력만 본다는 점 (말씀대로 집주인의 대출 현황등). 이러다 집주인이 못주면요? 전세 세입자의 상환능력, DSR 을 그 동안 철저히 챙겼던가요? 미국보다야 덜하지만 부실 가능성이 높죠.
둘째 미국에서 모기지 채권을 조합해서 여러 파생상품을 만들어 규모를 눈덩이 처럼 키운점. 전세자금 대출을 믿고 갭투자로 그 규모를 역시 키웠죠. 이 부분도 서브프라임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측면 때문에 OECD 등에서 한국의 전세자금 대출을 두고 서브프라임 사태의 뇌관과 같다고 애기하는 거죠.
서브프라림 모기지 사태처럼 CDO에 CDO가 엮여서 레버리지가 수백배 되지도 않습니다.
전세대출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아무 상관 없죠.
서브프라임은 집값이 아니라 갚을 사람의 능력을 보고 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뒤에 파생상품 연계 어찌구는 결국 베이스 자산인 모기지론이 멀쩡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구조라서
문제의 파급효과를 얘기할 땐 적절하지만 문제 발생을 얘기할 때 근본 원인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동일 지역 동일 면적 동일 구조 동일 원가 처럼 유사한 것이 많아서 평가가 쉬워서
디폴트 발생 시 현금화 하는 기준이 있어서 대출이 쉽죠.
반면 미국은 주택이라 동일 단지가 있긴 하지만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 보다는 대출을 해가는 사람의
상환능력이 중요합니다. 집값은 훗날 평가 받을 때 천차만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란 단서를 붙인건 실제 대출 현장에서 어떤 편법과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구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를 볼 때 아마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겁니다.
그 정도 비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닐것이구요.
현재 전세대출도 비슷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다.” 집주인의 상환능력을 보기보다는 주택 가격을 보고 대출해주자. 하여 이름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같은 개념에 사금융의 이름을 붙이면 “전세”가 됩니다. 하여 전세자금대출은 집값을 담보로 나오는 대출이 맞습니다.
집값이 무너지면 결과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할겁니다. 그나마 한국은 담보대출 규모를 집값의 70% 정도로 그 리스크를 낮췄으니 타격은 덜하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은 파생상품이 피해를 더욱더 키웠는데 일단 이는 논점에서 벗어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대출이 집값만 보고, 소득만 보고 하는게 아니라 종합적인 신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소득이 안되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도 소득이 되면 해줄 수도 있죠. 그게 금융시장도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니까요.
그리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은 다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소유권은 주택보유자에게 있는데 어떻게 대출을 임차인에게 해 줍니까?
집값이 무너지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과 다른게 미국은 소득 기준으로 엉망으로 적용해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망한거라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미국이 부실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10점과 99점 모두 100점 만점이 아니니 같다고 얘기한다면 맞는 얘기지만 논점에 벗어난 거죠.
누가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파생상품까지 더 해서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나라는 위험이 적죠.
금융위기 당시 국내 파생상품은 매우 열악해서 미국 처럼 상품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즉, 불이 났더라도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구조가 같은데 가운데 임차인과 보증기관을 끼워넣었죠.
보증기관과 임차인이 보증금미반환 리스크를 나눠가지는 구조로, 결국은 집값을 바탕으로한 주택담보대출의 파생상품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리스크의 위험정도는 미국과 다르다는건 당연히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저도 위에서 언급했구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전세 자금의 60~70% 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 주제만 나오면 전세자금 100%를 대출받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다들 어디서 대출을 받으신건지... 궁금하네요
속도는 느렸지만 단계적으로 조여왔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꼭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관료들이 그렇게 해온거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지만 처음부터 확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서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속도조절하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조이는 단계가 온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 경제의 큰 방향을 조절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큰 방향은 항상 엘리트 관료에 의해 정해져왔어요.
정권은 그 방향 안에서 속도나 일부 분야에 대해 관여해 왔을 뿐 아닐까 해요.
진보정권이라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FTA 를 추진했고,
예전 군사정권 후신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 전세연장 (1년->2년) 같은걸 했었죠.
임대차2법할 때 입 모아서 전세금 오른다고 경고한 거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건 어찌 다들 쏙 빼고 얘기하시나요...
플러스 재건축 조합원 되려먼 2년 실거주 해야한다고 해서 학군지 전세금 폭등에 기름 끼얹었던 것두요...
빼먹다뇨...
그냥 맞는말 한건데요.
님은 빼먹은거 없으신가요?
전세자금대출은 1970년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래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었던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노무현정권에서 임대로 건설하는 LH아파트를, 이명박정권에서 LH분양으로 다수 바꾸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폭락으로 깡통주택이 되어, 집가격이 전세금, 그중에서도 대출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손실이 날 일이 없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694743#home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된 곳을 대부분 보금자리 지구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총 50만 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 이명박이 보금자리주택이라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한게, 거의가 노무현정권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조성하던걸 분양으로 바꾼거죠.
말씀하신 건 정부 보증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기능만 이해하셔서 그런 거구요. 아래와 같은 상품같이 정부 보증 신용대출 + 전세금 반환 보증이 합쳐진 것 말이죠.
https://www.khug.or.kr/hug/web/ig/dl/igdl000001.jsp
여기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은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을 선 기관(정부)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있는 거구요.
일반적으로 대출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리려는 금액에 준하는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그만한 담보가 없다면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과 같은 신용을 바탕으로 빌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빌리는 비용(이자)은 후자가 비싸겠죠.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후자가 리스크가 훨씬 크니깐요.
그런데 정부라는 백기사가 이 판에 들어와 "담보도 없고, 신용평가로도 큰 돈은 빌려주기 어려운 이 친구에게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게나. 이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입장에선 정부가 망해 그 친구의 돈을 대신 못 갚아주겠다고 할 가능성은 사실상 0이고, 그만큼 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니 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제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이게 정부 보증 전세 대출의 뼈대입니다.
내집을 원하죠
폭탄돌리기는 언젠가 끝나야하고 외면하면 고통은더 늘어날뿐입니다.
공급으로 집값 잡히는 줄 알면 그 공급 많이 했으면 됐는데...지금 결과를 보면 안했거나 충분치 않았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도 공짜점심 찾는 멍청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으신지요.
영어로 모기지 같은거 붙여도 안 멋있어 보이니까
그럴싸한 네이밍이라도 해야하나..?
뻘 생각을 해봅니다..
아뇨 딴걸 떠나서
주거복지를 위한 길도 열어보려는 노력은 해야죠..^^
제가 감히 누굴 어떻다 할 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거안정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좀만 알아봐도
들어가기도 까다로울뿐더러
3인 커버되는 59형 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들어가더라도 소득 좀만 높아지면 퇴실해야합니다.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을 하려면
그냥 근간을 뒤엎어야해요
지금같은 임대주택 공급은 절대 주변시세 영향이나
주거안정에 도움안됩니다.
현재 정책 기조 유지하고 공급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민간아파트 프리미엄만 높여줄 뿐이에요.
임대아파트 근간 자체를 고치지않으면
소용없어요 당장 현정부 주도 15만호 임대아파트중 20평 이상은 9%도 안됩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설계될 수 밖에 없으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고 있다보니, 보다 높은 평수가 필요한 중간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요.
유동성과 수요가있는건 59형이상인데
임대주택은 그런 평형이 아닌 취약 계층위주이니
그냥 시장 지향성이 다른겁니다.
패닉바잉하거나 전세대출을 받아서 레버러지 이끄는건 3인 가족 이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커버할 만한 임대주택이 없는데
언발에 오줌눟기죠.
전 84형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소 3인 커버가되는 59형 조차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절대 꺼내면 안되는 말이
대출 막는다
전세 없앤다 / 월세화
기본주택 / 임대주택
기본소득
세금 입니다.
코인을 보시면 사람들의 욕망이 어느정도 큰지 알수있습니다.
누구나 자가를 원하고
좋은 전세를 원하기에
이걸 막는다는건 표를 깍아먹는 행위라고 봅니다.
카지노와 다름없는 투기판에서 누가 벼락부자가 되든 벼락거지가 되든 투기에 참여만 안하면 남의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죠. 전 국민이 강제로 참여되는 투기판입니다. 공공주택은 장기임대를 통해 최소한 실수요자들을 투기판에서 격리시키는 정책입니다. 나라에서 표심 좀 얻겠다고 전국민에게 투기하게 두고 너희 좋을대로 해~ 하고 가만히 둘거면 카지노 전면 개방해도 되겠죠.
당장 곡소리 나는 부분은 “나도 투기판 들어가서 시세차익 나게 해서 부자 만들어 줘” 보다는 “아무리 일해도 내가 편히 누워 살집 하나 구하기 힘들어” 쪽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투기꾼의 아우성이고 뒤는 실수요자의 아우성이겠죠.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하방선이 높아지고 또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가니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이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하면 상승은 막을 수 있겠죠.
다만, 먼저 받은 사람은 돈 벌었는데 사다리 찬다고 이야기 나오니까 딜레마 인거죠.
위의 딜레마는 붇XX이나 뽐X 부포 같은 곳에서 그냥 정부를 까고 싶은 층에겐 최고의 논리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까고 대출 규제걸면 사다리 어쩌고 까면 되니까요.
애초 대출 푸는게 집값 튀어 오르는 원인에 이자 부담하랴 돈 없는 사람들에 주거 기준치를 높이는 원인이라 과대복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중도층들에게 이런 글들은 민주당을 뽑으면 결국 임대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글이로군요. 현재의 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공감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게 맞는 방향이다! 하는 글들은 결국은 분노와 반감만 일으킬 뿐이네요.
저는 어제도 윤모를 개XX라고 썼다가 글을 삭제당했지만, 이런 글 볼때마다 진짜 더 이재명 찍기 싫어집니다.
지금도 특별한 안전 장치 없이 미쳐있는 코인판을 보면서 정말 부동산쟁이들 말처럼 정부가 정책을 안하고 손놓고 있었다면 집이 20억 해도 60프로씩 빌려주고 했으면 과연 정말 무슨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그나마 정책덕분에 이정도만 오른게아닐까란 생각도 가끔해봅니다.
전세대출 줄이면서 전세 자체(임대인쪽)에도 손을 대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보험 심사 과정에서 위험한 전세 =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높이고,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을 거부해야죠.
이렇게 해서 부실한 전세대출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막고, 전세로 인한 레버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도 충분합니다.
MB 재임기간이 2008-2013 입니다.
그 당시 추이는 차트에 나오지도 않지만 MB가 뭘 풀어줬네, GH가 뭘 부추겼네, 설득력이 있나요?
저는 전세자금보증이 MB 재임시기에 생겼다는 자료를 못 찾겠어요.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보증이 2009년에 생기긴 했네요. 이걸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설마?
공짜 점심이라는 표현도 애매한데. 누가 보면 얼마짜리 전세든 보증금 100%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줄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건 좋은데, 일단 현 정부는 잘못 없다고 하고 싶고, 힘드네요.
전세대출자체는 특정소득이하에 사람들 한정으로 집값에 5~10%한도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박근혜정부들어서 목돈안드는전세라는 공약을 추진하면서 전세대출 상품이 집값에 60~70%? 까지 한도로 대출을해주는것이 생겼습니다. 당장에는 집주인들반발때문에 크게늘지않았던 건데 폐지되지않고 유야무야 흘러오면서 지금의 전세대출의 근본이 되어온거지 예전에 있던거랑은 대상과 규모자체가 다릅니다 상승기에도 전세가를올려도 탄탄하게받쳐줄수있는 원동력이되었고 이를악용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살면서 남은돈은 주택매매에쓰는 그런상황이 벌어진겁니다.
15년까지는 공급이 비교적 많았고 주택시장 상승기도 아니었기에 부작용이 비교적 적었을 뿐 당시에도 전세대출은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을 일으켰고 이후 부동산 상승기엔 부동산 수요가 폭증하며 갭투기에도 이용된 건 사실이죠
https://realestate.joongang.co.kr/article/article.asp?pno=105048
https://m.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4/11/1380715/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60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제한액이 정해진다.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전세에 한해 대출이 이뤄진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 2억4000만원까지 제공되고 여기에 2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더해진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0575.html#csidx12d710bc8a4d265a1d79ba5dc8a15b3
실제로 전세자금 차트에서도 2013-2014에 상당한 증가량이 보이고요. 주택가의 70%는 아니죠? 이게 아니라도 전세자금 한도가 주택가에 연동되는 제도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몇 분만 구글링 해보면 의문이 생기는데, 부동산 이슈에는 뭐 이렇게 뇌피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찾아보니 "전세자금보증(특례)"의 일부네요.
https://www.hf.go.kr/hf/sub02/_sub02_0107.do
그럼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5억원 이하에서 80%, 최대 2억입니다. 대상과 규모 자체가 얼마나 다른 건가요?
https://www.hf.go.kr/hf/sub02/sub01_01_03.do
"목돈 안드는 전세II" 제도가 3억 이하 전세 아파트에 대한 갭투기를 "가속"했다는 설명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불만은 2017년 이후의 시장 상황 때문이고, 이 제도가 거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최소한 2004년이네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실적이 2007년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11월(3천555억원)보다 22% 줄어든 총 2천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전세자금 보증 공급실적은 3조5천486억원으로 전년의 연간실적(2조5천366억원)보다 40% 정도 늘어났다.
이는 2004년 공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9010658098
한국주택금공사 설립년도가 2004년 인 것 은 말씀대로 맞지만 04년~07년 사이의 제공된 전세보증 이라는게
HF가 2008년 이후 제공한 신규 전세대출건 들과 동일한 기준과 규모의 민간 전세보증 대출 이었는지가 관건 이겠죠
이전엔 연소득으로 지원대상을 많이 가려내었고 규모도 적고 대출 받기도 힘들었으니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부지원제도에 가까웠던 것 아닐까 싶은데요
민간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되고 규모가 확대 되고 전체적인 대출 기준도 완화된 시점이 2MB시절 부터 이니 부동산가격 상승에 관여한 요인으로 계속해서 회자 되는 것 이겠죠 503정권 때는 2MB시절 보다 대출 기준이 더욱 완화되고 금액 상향에 대출과정의 절차와 질권 설정조차 간소화 되어 전세대출을 받기 훨씬 더 쉬워졌고 그 제도를 가감없이 계승 했던 것이 현정부의 전세대출 이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2/06/389201/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5613
이명박 정부 임대주택 보급 수 부터 보고 오시죠.
55만 가구 입니다. 노무현 정부 보다 많은 수 였죠. 쓰신 내용은 소설 같습니다.
전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으로 부채를 떠앉은 LH?
4대강은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했고, 수자원 공사 부채가 늘었죠. 가만히 앉아있던 LH는 무슨상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없애기 위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전세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도다.
장점은 전세 재도 자체에 있어요. 이 제도가 존재하는 덕에 전세가 월세 상승을 억제합니다.
강력한 대체제인 전세가 있으니까 월세가 높아질 수 가 없죠.
단점으로는 집주인에게 무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주죠. 집값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치명적 단점이죠.
2. 현 정부는 전세를 없애고 싶어한다.
아닙니다. 그랬으면 임대차 3법 발의 안했겠죠. 현재 이리저리 대출 꽉 조이는 이유는 하납니다.
대선 전까지 매매가를 걸어 잠그기 위함이죠. 이 강제적인 조치가 추후에 어떻게 작용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쩄거나 당장은 매매가 전세가 보합인 상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전청약을 10만호씩 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없애면 그 사람들 어디가서 살죠?
집 사지말고 기다려야 청약 받은 집 들어가서 사는데???
3.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것인가
외국 보면 되요. 동남아만 가봐도 월세 보면 까무러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나라 가봐도 매매가는 우리가 더 비싼데 월세는 그 쪽이 배를 넘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고가 월세 말고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월세는 치솟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시드머니 모으기 상당히 여러운 세상이 옵니다. (다만 LTV규제 등을 철저하게 완화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떄는 이미 매매가가 더 오르고 난 뒤의 얘기일 겁니다.)
4. 결론은 무엇인가
집을 때려 지으면 됩니다. 전세고 나발이고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급이 결정합니다.
당장 대구 보세요. 어딜가나 크레인이 보여요. 가격은 살짝 빠지고 있고 입주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 꽤나 빠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집을 안 짓고 규제나 법안으로 집값을 잡는게 안된다는 것은 이미 4년동안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죠.
5. 집은 집이다.
집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소유물이예요.
이런 집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게 너무 싫어요.
집에 대해서는 좌우 할 거 없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투닥거리는 동안 집없는 사람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제도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IMF도 한국의 전세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를 틀어막는 방법으로 전환해봐야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옥죄는 방향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고 봅니다. 전세 대출을 옥죄는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큰 사금융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랬으면 지금이 아니고 저금리로 유동성 풀려서 집값 미친듯이 올라갔을 때 전세자금을 묶었어야죠. 이제와서 묶는건 너무 의도가 훤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전세대출은 절대금액이 작아요. 또한 계속된 규제로 주담대와 더불어 건전성은 확보 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규제 상황은 앞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사태를 보면서, 버블이 터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을 터트려버리면 사금융이 만연해 있는 국내의 전세임차인들은 직격탄입니다. 수 억-십수 억 원의 전세금 리스크를 임차인 개인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5억 전세보증금에 4억 저금리대출.
전세살며 4억으로 갭투자.
꿀이었네요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부태를 떠 앉고 출범한 LH 공사에 그런 자금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4 대강 부채는 수자원 공사가 떠맡았고 7 조원입니다. LH공사 부채는 행정수도이전 과정, 즉 세종시와 혁신도시들 때문이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정책도 지지율도 이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