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매도세(양도세+농특세 등) / 상속 증여세.
우리나라는 취등록세와 매도세, 상속 증여세가 높은 편이고 보유세가 낮은 편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취등록세 상승(2주택 이상 구입 시), 보유세 상승 (공시지가 현실화), 매도세 상승(투기지역 증가 및 양도세 상향)이 이루어졌죠.
남는 건 증여 상속세인데 이것도 지금 손보니 마니 그러고 있는데 미국을 예로 들면 100억까지 상속세가 안 붙죠. (보유세는 미국처럼 올려야한다면서 상속세는 미국 이야기 꺼내는 분들을 못봤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라면 세금의 상향도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는 표 깎아먹는 주범밖에 안 되죠.
집값 올랐으니 세금도 더 내야 되는거 아니냐? 다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더 걷어들인 세금으로 특별히 헤택 본 것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값만 올려놨죠.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면 세정책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금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증세정책까지 펼쳐놓고 지지율 잘 나오길 바라면 그건 좀 억지이지 않나 합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다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안 그럼 보유세 올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 구경하시던가요.
윤씨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급을 안하면 안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겪기 죽어도 싫습니다.
이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집토끼들 집단탈주입니다
상속세 높습니다
낮춰야 한다 만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oecd기준으로는 높은 축에 속합니다
닿지 않는 평행선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건 팔 때 양도세로 내는건데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세금을 내는가?
세금을 낼 수 있다 치겠는데 왜 세율을 올리는가?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증가가 없으면 세부담밖에 남는 게 없고 이걸 이해하려하지 못하면 대선 집니다.
그리고 전 그러기 싫습니다. 윤석열이 되는 건 죽어도 싫습니다.
집값 올라서 민주당 싫다는 사람도 왕왕보이더군요,,,그냥 싫은대 명분을 준거죠..
이건 좀.. 거주비용 자체가 너무 올랏어요 전세 월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랑은 분위기가 다를수 있습니다. 21년 현재도 3~4억이면 시내권34평 APT구매 가능하고
신규분양 아파트도 청약일 완판않되는 동네도 있는 도시입니다..
부럽네요.. 서울도 그정도면 다들 이런일이 없을거같은데..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많이 늘었고...
공시지가, 공정비율 다 현실화한다고 쌍으로 올려서...
보유세가 앞으로 꽤나 급하게 오를 거라서요.
집값 10억 오른 사람은 성인기준 10%도 안될 겁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10만명도 안되구요.
10만명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구요?
국힘당 찍고 나서 집값 10억 내리면 좋다고 찍을 지도 모르겠네요. 세금이 내려갈테니까요.
도돌이표가 아니죠.
서울시장 깨진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니까요.
세금때문이 아니라요.
님 말이 다 맞다고 치죠. 그럼 이 상태로 윤석열 이길 수 있습니까? 1년 전보다 부동산이 내렸나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르면 되죠.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오른다. 덜 오른다가 대부분이고,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경우는 '소위 나라 망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죠.
별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이고, 이번 선거는 대선이거든요.
집값오르고,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서울/부산에 사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전국적인 선거로 치르는 대선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TK / PK와 호남은 고정표니 넘어가죠.
그러면 강원 충청 수도권이 표를 가르는데요,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입니다.
영호남 빼면 수도권이 2/3 정도 되겠죠?
왜 TK와 PK가 고정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대선이 쉬운것이고 결론이 난 거라면 뭐하러 경선하고 선거를 치르나요.
그냥 왕관 씌워주면 끝날 일을요.
수도권만 쉽게 잡으면 선거 진짜 쉽게 갑니다. 그나마 민주당 우호지인 부산 마저도 작년에 박형준한테 넘겼죠?
얘기하신대로 부동산 오른 것만 따지면 이깁니다. 걱정마세요.
전 집값 3억도 안되지만 내 나라 국민에게 세금을 징벌수준으로 매기는 지금 정권은 평생 안찍기로 마음먹었네요.
공산당 같아서.
사람들이 원하는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원하는 거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지역 상관 없이 아파트 단지들에서 몰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의 집주인 실거주 비율은 보통 50%에서+-에요. 집주인들이 100% 국짐 찍었다고 가정해도 세입자들이 50~80%가 오세훈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57%의 오세훈 지지 득표를 다 투기꾼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TK PK는 기본적으로 국짐 성향이니 넘어간다고 치죠. 최종 스코어는 수도권에서 갈리는데 수도권을 통으로 넘기고도 대선 이길거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번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이 이슈가 되어서 오세훈이 된 건 맞지만 적어도 세금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는 전체 주거가구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만 몰표가 나와도 박영선 득표율 39%는 다 따라잡죠.
나머지 가구에서 50:50만 나와도 이기는 거고 이게 실제 이번 보궐선거의 구도입니다.
참고로 보궐선거는 4월 초에 치뤄졌고 재산세 및 종부세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 발표는 3월 중순입니다. 고지서 받아든 순간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난리가 났죠.
1. 서울시에서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는 절반이 안됩니다.
2.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 3구에 있습니다. 구 별 투표율을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3. LH비리가 3월에 터졌고 뉴스에서는 이 건으로 도배했습니다. 공시지가 이야기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마다 재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들 비율 확인 다시 하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 드립니다. 잘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1. 얼추 절반이냐 절반이 안되냐는 같은 의미이고요.
2. 제가 사는 강서구만 해도 절반이 아파틉니다. 구 별 득표율을 다시 확인하고 오시구요,
3.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뭘 잘 모르시나본데 재산세 내는 비율은 집주인 100%입니다. 세금 구조조차 모르시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많이 신기하네요.
1. 절반이 안되는데 득표율이 오세훈이 더 많았던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거형태 시민들이 오세훈을 선택한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2.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거주민이 전부 오세훈을 선택했어도 50%가 안됩니다.
3.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면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전세나 월세 거주자들도 부동산 세금을 냅니까?
재산세 내는 비중도 모르시면서 뭔가 더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계산하기 편하게 서울시 전체 가구의 절반이 아파트라고 계산하죠. (실제론 40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의 절반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치죠.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남 은마는 40도 안 되는걸로 아는데 아무리 많아도 통상 집주인 실거주 비율은 60%이 안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27% 정도는 재산세를 낸다고 치고 여기서 몰표가 나오면 사실상 그 판은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3%인 세입자도 과반 이상이 오세훈한테 표를 줬습니다. (딴 거 없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걸리면 민주당에 표 줄 세입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비아파트에서 반타작만 해도 57%이란 수치를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겠지만요.
나머지에서 반타작 하면 40+25=55가 되죠.
일단 이런 계산도 좋은데 재산세 종부세가 뭔지 좀 공부부터 하시는 게 좋을거에요. 재산세 내는 비율 물어보는 건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는 것과 동급의 지식과 논리로 부동산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구청장 민주당, 시의원 6명 전원 민주당, 국회의원 3명 전원이 민주당입니다.
강서구 서울시장 보궐선거 득표율 한 번 보세요. 이거 뒤집는 방법 아시면 대선 선대위원장 하셔야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서울시 전체 가구의 절반이 아파트라고 계산하죠. (실제론 40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제로 40% 초반입니다.
50의 절반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치죠.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남 은마는 40도 안 되는걸로 아는데 아무리 많아도 통상 집주인 실거주 비율은 60%이 안 되는걸로 압니다.)
=> 40% 절반은 20%입니다. 그나마 대충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자가 비율은 다른 지역의 실거주 비율보다 약 10%정도 낮습니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27% 정도는 재산세를 낸다고 치고 여기서 몰표가 나오면 사실상 그 판은 접어야 합니다.
=> 나머지 73% 유권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세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3%인 세입자도 과반 이상이 오세훈한테 표를 줬습니다. (딴 거 없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걸리면 민주당에 표 줄 세입자도 별로 없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이 걸린 사람들 중 절반정도가 1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27% 정도는 재산세를 낸다고 치고 여기서 몰표가 나오면 사실상 그 판은 접어야 합니다
=> 그럼 73% 유권자들은 재산세를 내지 않으니 오세훈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비아파트에서 반타작만 해도 57%이란 수치를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 그러니까 비아파트에서 반타작을 하는 근거가 뭔지 알려주셔야죠.
아파트에서 몰표가 나오면 비아파트에서 못해도 반타작을 해야지 57%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57%란 득표율은 픽스고 아파트 특표율이 저정도면 나머지 득표율은 비아파트에서 나오는, 당연한걸 왜 때문이죠라고 물으시면 57%라 구라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뭔가 어이가 없는 질문이지만 아무튼 답변을 하자면,
가장 많이 조사한 강서구를 예로 들어보죠.
지난 총선 때 강서갑 민주당 득표율이 57%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이 지역 아파트쪽 민주당 득표율은 50이 안 됐어요. (지역별 특성은 있지만 을병도 비등비등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행정동마다 다르지만 오세훈이 50에서 60정도로 가져갔고 비아파트 지역들이 그나마 선방해서 50:50, 아파트쪽은 7:3에서 많게는 8:2까지 벌어진 곳들도 있어요.
그럼 강서구만 그런가? 랜덤하게 몇몇 지역들 추가로 찍어서 돌려보니 대동소이 하더군요. 민주당에 가장 우호적인 지역 중 하나인 강서구가 이 수준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구조가 나오니 오세훈이 이기죠.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민주당이 반타작만 하면 그 선거는 이기는건데 6지역은 고사하고 나머지 19곳에서 오세훈이 반타작하면 이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물론이고 계약갱신청구권조차 뭔지도 모르시는 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생산성이 있는 대화인가 싶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 못 아시는데 인정 안하시면 저도 할 수 없죠.
결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때문이다 세금 줄여라라고 말하고 싶으신건 알겠는데 그 논리가 중간을 너무 건너뛰어 버리셨습니다. 위에 적으신 제 댓글 확인 안하시면 저도 여기서 더 할 말이 없네요.
세율과 계수까지 같이 올라간다면, 쉽게 납득하지 못하죠
1주택자는 현금 흐름관점에서 집의 소유는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실현소득을 실현소득인양 착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죠 :-(
1. 집값올라서 세금 더내는거 ok
2. 근데 세율까지 올려서 더 뜯어가?(공시지가 반영율 상승으로)
셜록님 의견에 동의하는게 집값 올라서 그에 맞게 세금 오르는건 대부분 별 불만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증세까지 해서 원래보다 세금이 훨씬 오르니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건지..
두가지 모두 적용되는듯하네요
증세한다고 떨어져 나가는 표랑 세율인하 한다고 떨어져 나가는 표랑 어디가 많을까요.
굳이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면 그럼 근로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표 받고 싶어하는 곳에 환심을 사야죠.
임대주택 강조한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든다라는 의견이 많더군요 ㅠ
1. 임기 초 부동산 잡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폭등
2. 부동산 가액이 오르니 부대비용+취등록세 늘어서 안그래도 집 사기 어려워졌는데
3. 그 와중에 세금으로 집값잡겠다며 공시지가 올리고 + 세율 증가
누가 좋아합니까 ㅋㅋㅋㅋ
그 와중에 깔고있는 1주택 올랐으니 좋은거 아니냐 나도 세금내고 싶다 세금내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까지
환장의 콜라봅니다.
사람들 욕망에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해서 막상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이걸 바라다가 이걸 해주면 저걸 바라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말은 난 해달라고 한 적 없고 또 이거 해달라는 말 뿐입니다.
이런 어설픈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을 시원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세율 자체를 올려버리는데 표가 나오면
더 이상한거죠-_-
2017년 시세 6억 아파트랑
2021년 시세 6억 아파트랑 세금 비교하면
두배는 올랐을걸요 ㅎㅎㅎ
공시지가 현실화로 표 진짜 많이 날려 먹었을겁니다
보유세 내고 싶어요~
집값이 얼마나 올라서 좋겠네요~
세금많이 내세요~
2년전에 했던 소리 또하구
1년전에 썼던 댓글 또쓰고
그래서 시장 선거 말아먹어도
했던 소리 또하고 썻던 댓글 또쓰고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나보다 돈많다고 밥사"라구하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심보 고약한 사람"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 좀 찾읍시다. 세금 문제로 1주택자들이 빡쳐있다는 말이잖아요. 것다대고 집값올라서 좋겠다? 민주당은 서민들만 지지하는 정당이에요?? 1주택자는 끌어 안아야 선거를 치르죠 에라이
말씀하셧던 댓글덕에 더 돌아서겠네요
빠가 까를 만든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