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뚜들겨 보면 말이 안되는 정책이니까요.... 10억짜리 주택을 월세 60만원에 제공하는게요...
돌아버리겠다
IP 110.♡.74.154
11-17
2021-11-17 1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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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계산기는 이재명후보도 두들겨 보고 하는 정책아닌가요?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치가 10억원이지만 건설원가는 3억원인데, 이를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으니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는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며 "5억원의 이자는 기본주택 월세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시중 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으니 공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기본 주택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중 한 형태입니다. 다만, 영업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역량이 되는 범위에서 적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가 없고 민간 보험만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Darkwhite님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소득이나 자산으로 필터링하는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공급해야 하는 '기본'주택이니까요. 이걸 손해가 나서 나라의 세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독일 베를린에서는 무기한 고정임대료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부담을 감당못하고 민간에 매각하면서 임대료 폭등사태가 나왔거든요.
@Darkwhite님 국공채 금리는 대한민국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라 이거보다 금리를 낮추자는건 세금으로 보전하자는 겁니다. 입법 하자는 건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되겟네요.
Darkwhite
IP 180.♡.201.205
11-17
2021-11-17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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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세금으로 보전하지 않아도 되게 입법하면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 후 비용 계산해보세요. 땅을 어디에 구하는지도 정확히 모르잖습니까? 민간 영리 사업이 아니고 공공 임대 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민간 병원들 있는데 돈 들여서 공공의료원은 왜 만드나요? 사회적 목적이 있어서 입니다.
@Darkwhite님 자꾸 같은말이 왔다갔다 하네요. 공공의료원을 전국에 필요한 곳에 설립해주진 않죠. 왜냐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요. 시골에 까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다 세금 때문인거고요. 기본주택도 전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본'주택이 되려면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공급이 제한적이니 지금 공공임대주택처럼 소득과 자산에 따라 필터링해서 사회적 약자만 누릴수있는 선별 복지가 되겠지요.
@mericrius님 공공의료원과 다르고요. 기본주택 개념이 공공성의 문제라 세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벌에게 임대할리가 없잖아요?
Darkwhite
IP 180.♡.201.205
11-17
2021-11-17 18:48:08
·
@동굴인님
공공의료원에서 모든 의료서비스 수요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를 지금만큼 해결할 수 있었을 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설 경호업체 있다고 경찰이 없으면 치안 서비스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간 의료보험 있다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없으면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당장 모두가 집을 살 수 없거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합니다. 전국민을 기본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월세, 전세도 임대입니다. 민간임대. 기본 주택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의 일종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역량이 되는 범위에서 적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하는 질 좋은 공공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주택 임대/구입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항상 해오고 있는 일 중 하나이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민간 서비스도 변화하지만 필요한 공공 서비스도 변해야 합니다. 용적률도 올려주지 말고 펀딩 이자 비용도 높게 받아서 임대료도 민간 임대보다 더 받아서 수익을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서 용적률도 더 높여주고 펀딩 이자 비용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는만큼 임대비용 낮추는 게 좋은가요?
@mericrius님 세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규모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역세권이니 장기적으로 월세 수요가 엄청날 것이구요. 임대료로 장기간동안 투자금 환수가 당연히 가능하니 토지 구매할 자금은 세금이 아니라 장기 채권을 발행해 민간의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게 가능합니다. 수십년 임대료를 모으면 토지 및 건물 값은 메꾸고도 남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민간에 돌아갈 부동산 매매차익을 공공에서 먹게되는겁니다. 공공에서 의도적으로 매매차익을 노리지 않는 이상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겠죠. 이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되겠네요.
@전설의초파리님 말씀하신대로 세금으로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장기 채권의 형태로 구입비용 모금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충당하는게 아니라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는겁니다. 임대료 수십년을 모으면 토지값+건물값은 다 치루고도 남습니다.
@마이닝님 막대한 권한을 가진 LH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크신가 봅니다. LH사장 출신였던 변창흠 공공재개발의 국채 버전인가요.
최근 공공에서 토지주에게 적은 보상후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민공 합작 사업을 보면서, 역세권 주로 상가 건물주가 공공주택에 싸게 재산을 넘길까요?!
충분히 저렴한 주택은 전대로 꼼수로 에어비앤비 돌리려는 로토 청약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60만원 월세내고 전대로 200받는 거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자의 가처분 소득을 통해 부를 대신 축적하는 거죠.
국채는 공짜가 아니죠. 후손이나 비거주 국민이 메워야하죠.
납득이 어려운게 채권이자만큼 월세를 겨우 받는데, 토지가격과 시행비용을 어떻게 마련되나요?! 5억집 LTV100으로 대출 받아 이자만 30년 내면, 원금도 다 갚아진다 기적같은 소리 같은 거에요.
토지-주택 공무원이 기획 공급에 대한 순수한 환상이 그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광명 도시구획 바로 옆에 맹지에 풀레버리지 투자로 매물 싹쓸이 해가는 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 푯말 붙이고, 토지매입/수용 청원 올리고. 건자재 오르는 동안 착공시기 밀리게 저항하는 게 현실이죠.
마이닝
IP 223.♡.47.128
11-19
2021-11-19 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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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초파리님 말씀하신 전대로 돈을 더 버는 형태는 공공이 아닌 민간임대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논점에서 벗어난 포인트 같네요.
뭐가 정책이 복잡해보이지만 민간이 공공으로 바뀐 것이 다입니다. 민간이 맡을 건설부터 임대까지, 그냥 공공이 하는겁니다. 민간이 챙길 시세차익 및 임대수입, 공공이 챙깁니다. 공공이 민간의 탐욕만 넘어서지 않기를 기대하며 시행하는겁니다.
말씀드린 채권은 세입자들이 갚습니다. 후손이 갚지 않구요. 기존에 민간에서 투자해 민간에 갚던게, 공공에서 투자해 공공에 갚는 것 뿐입니다.
토지임대부 정책이 이 컨셉으로 실행되는데, 건물을 뺀 공공토지 느낌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시행되었고 수십년간 임대료를 모아 채권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이 환수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토지의 엄청난 임대료가 뉴욕시의 큰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잉여금은 어떤 형태로든 공공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겠네요.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괜히 이재명이 쉽다고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 번 전환해보세요.
@마이닝님 세입자가 채권을 갚아야 하면 주거비용은 기존 시세에 준해서 오르는 만큼 매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채권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금리 환경이 변하면 특히 저금리 탄어라운드 국면일수록 부담이 늘어나겠죠.
말씀하신 뉴욕은 저가 임대차가 아니라 수변권 고가 상업지역을 민간회사에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라 전혀 달라요. 그런건 여의도 한강조망 토지에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사실상 서울과 경기 인접의 소히 변두리 역세권 토지 (하남 풍산, 김포 풍무, 의정부 정도) 수익성을 뉴욕 맨하튼을 기대하고 모델을 짜는게 어불성설이지요. 실정에 맞춰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마이닝
IP 220.♡.192.97
11-19
2021-11-19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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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초파리님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강남 한복판, 용산 한복판 같은 실수요가 많은 곳에다가 해야 그 효과가 커집니다. 수요 없는 한적한 시골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는 않겠지요. 이 부분은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국민들이 감시를 잘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없이 현재와 같이 두어 부동산이 투기판이 되면 점점 더 손쓰기 어렵습니다.
휴식좀
IP 116.♡.190.169
11-17
2021-11-17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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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좀 큰 담론을 보고 싶은데... 너무 작은 공약들만 나오는 분위기네요...
infrazone
IP 1.♡.207.147
11-17
2021-11-17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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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예를 들어 어떤 큰 담론이요??
삭제 되었습니다.
단풍가지
IP 1.♡.65.141
11-17
2021-11-17 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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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미 큰 담론이 있죠. 기본시리즈. 못보고 안보이게 하려는 것들이 문제죠.
유월의일식
IP 125.♡.57.127
11-17
2021-11-17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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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에 반해 윤석열은 정책이라 할만한게 있나싶습니다.
돌아가기
IP 121.♡.99.142
11-17
2021-11-17 2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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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거래세 면제 또는 서울인근 그린밸트 해제해서 공공임대 10년 거주, 무주택자 추첨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집팔고 1년지나면 누구나 추첨 기회준다. 집팔아라. 뭐 이런거죠.
@rante님 아 네.. 행정 수도 같은거라…. 그런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님도 그거 말곤 딱히 없지요? 세계평화?? 뭐 이런거 아니죠? 기본 소득 같은건 거대 담론이 아니면 뭘까요?
돌아가기
IP 121.♡.99.142
11-17
2021-11-17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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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또는 모든 관공서 기자실 폐쇄 하겠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 정부 광고 안주고 지원금 안준다. 광고는 인터넷 광고만 주어 세금 획기적으로 절약하겠다. 국민 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도입하겠다. 달 화성에 로켓 보낼수 있게 대대적인 첨단 과학단지 조성하겠다. 전기차 지원금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선진국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안전한 소형원전 더 안전하게 개발하고 많이 보급하겠다. 모든 무주택자에게 3억이하 아파트 충분히 공급해 집걱정없게 하겠다. 등등.
근데 사실 이제는 사람들이 임대 주택보다는 온전한 내 소유의 내집 마련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저 정책에 매력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yolljjang8309
IP 218.♡.100.151
11-17
2021-11-1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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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짱채고님 저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경기도 기본 주택 다녀와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신 인테리어 33평 인데 3억에 월 30정도 더라구요 위치도 경기도 서울 근접 지역이고... 그대로만 된다면 저는 들어가고 싶더라구요 어차피 지금 집 사려면 5억 ~ 10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와 원금하며 그걸 30년 동안 다 갚는 것도 불가능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투자나 사업을 하는게 나을 수도
징짱채고
IP 115.♡.180.78
11-17
2021-11-17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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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욜욜님 기본 주택을 직접 가서 장단점을 살펴보려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뉴스에서 떠드는 대로 보고 임대주택 싫다고 저런 정책 필요없다고 하는 여론이 많지 않을까..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Darkwhite
IP 180.♡.201.205
11-17
2021-11-17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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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짱채고님
당장 모두가 집을 살 수 없거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합니다.
월세, 전세도 임대입니다. 민간임대. 기본 주택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역량이 되는 범위에서 적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시장이 더 온전해질수록 온전한 내집 마련 시장도 온전히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징짱채고
IP 115.♡.180.78
11-17
2021-11-17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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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hite님 물론 당연히 임대주택의 긍정적인 부분 인정하고 저도 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필요성을 잘 압니다 근데 이젠 관심사가 임대보단 내집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ㅠㅠ 아니라면 다행이죠 이 후보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니
gunboo
IP 125.♡.234.252
11-17
2021-11-17 1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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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짱채고님 부동산을 단순 주거의 개념 보다는 일확천금의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는 수요에게는 어렵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주거가 목적인 수요에게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 사업이 온전히 정착 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ighthDAY
IP 222.♡.83.198
11-17
2021-11-17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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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 시작 하자는 말인데 어떤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답답해 하는건가요? 의제를 제시 한 것 뿐입니다.
IP 211.♡.84.136
11-17
2021-11-1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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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글이 참 많으시네요
돌아버리겠다
IP 110.♡.74.154
11-17
2021-11-17 14:10:26
·
@님 개인사 적어놓은 글 몇개 지웠는데 문제라도 있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두오니빠
IP 118.♡.42.147
11-17
2021-11-17 14:01:42
·
지금 시세 10억이라도 과 분양당시는 금액이 다른데... 제목도 교묘하네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11-17
2021-11-17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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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지 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입주인들은 건물만 소유하는 그런 형태인건가요? 근데 건물은 영속하지 않고 대지는 영속하는 거니..20년 정도 살고 나갈때의 가치는 노후된 잔여건물가치를 받는 것일까 아니면 영속하는 대지 가치(대지 사용권)를 받는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인천라이언
IP 112.♡.64.41
11-17
2021-11-17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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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30년 임대주택이 공약으로 나왔네요 시행사 근무하면서 건설 원가에 대해 생각도 많이 했고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거 보면서 정말 이건좀 아니지 않나.. 라고 했는데 이런 공약이 나오네요.. 이 공약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게 아니에요 .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베스트는 없다고 봅니다.
@전설의초파리님 국채 상환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게될 세입자들인데요? 민간 토건 투기판에 공공이 직접 들어와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춰줬는데 표심으로 드러난다고요? 본 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데도 세입자들이 표심으로 심판한다고요? 투기를 조장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표심이겠죠?
오묘한 댓글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투기탓이 아니고 정부탓으로 몰아가고 싶은 맘 알겠습니다. 전적을 보니 닉 바꿔가면서 대단하시네요.
마이닝
IP 223.♡.47.128
11-19
2021-11-19 0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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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톨님 맞습니다. 이걸 왜 실행하기 힘들었을지는 1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어느 세력들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역세권 고가 토지를 재료로 쓰고, 공시지가를 30프로 올렸놓고, 건자재 상승 국면, 최저임금이 5년 전 보다 30% 오른 상황, 시행-시공 조달할 금융 레버리지 금리가 두배나 상승하는 국면에서, 국채를 세입자가 장기 상환해가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떻게 더 싸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은 환상입니다. (MB 747 되면 좋지만, 7% 4년 성장, 세계 7위 경제대국?! )
당장 강동구 7억짜리 LH 주택만 봐도 결국 저품질 건자재로 용적률 가득 올려서 주차대수 제한된 00년대 설계스타일 주택을 2060년까지 살게하게 되는거겠죠.
@전설의초파리님 네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민간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고품질 자재로 짓고, 임대료 민간처럼 고가로 올리면 됩니다. 토건 이익을 민간이 먹던걸 공공이 먹게끔만 하는거지 뭐 다를것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부패는 물론 우리가 잘 감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대로 민간의 탐욕과 부패는 우리가 감시하고 저지가 가능하긴 한가요? 최근의 마스크나 요소수 매점매석 사태만 봐도 투기가 일어나는 온갖 짓은 민간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데 공공의 부패는 죽어도 인정못하는 뭐 그런건가요?
말씀하신대로 강동 7억짜리면 민간도 저품질 건자재로 용적률 가득 올리고 주차대수 제한된 00년대 스타일로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민간 토건세력의 탐욕과 부패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저지가 가능하긴 한가요?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저지가능합니까? 한국 부동산 투기판에서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합니까?
프리미엄 공공주택이 공급되지 않는건 정책 기조가 프리미엄보다는 주거약자계층을 위한 중저가 품질의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건설하기 때문인 것 뿐이죠. 공공주택 정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프리미엄주택도 공급하기 시작할겁니다. 주의해야 할건 민간 토건세력의 탐욕 부패를 공공이 넘어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LH는 공공의 탐욕과 부패가 심각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감시와 철퇴로 자정작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이 주도했으면 택도 없겠죠?
마이닝
IP 220.♡.192.97
11-19
2021-11-19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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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초파리님 아 국민 부담 세원도 말씀하셨죠? 민간에 맡기면 국민 부담이 없었나요? 민간은 뭐가 특별해서 국민의 부담을 주지않고 현 부동산 시장을 만들수있죠? 민간이 하면 주거품질 향상 0원에 가능한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마이닝님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요. 프리미엄 LH 주택이 대량 공급되서, 착한 LH 직원이 정직하게 고금리, 건자재. 인건비, 토지매입(공시지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로 고품질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너도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지… 기억할게요. 댓글 지우지 마세요.
@돼지갈비3님 완전 공공임대의 형태면 말씀하신 로또가 지금처럼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이 되지는 않겠죠. 이 정책에서의 로또는 '주거할 수 있는 권리'인 현물성 로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러한 권리에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벼락부자와 벼락거지의 격차가 생겨난것이구요. 공공에서 소유한다면 투기는 발생하지 않을테니 주거할 권리를 얻은 자와 못 얻은 자의 격차 정도가 되겠네요. 주거할 권리만 부여된다면 벼락느낌의 자산 격차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전설의초파리님 투기판에 들어가기 싫거나 혹은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격리하는겁니다. 투기판은 투기참여자들간의 돈을 주고 받는 공간입니다. 마치 카지노처럼 참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누가 벼락부자가 되든 벼락거지가 되든 외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허나 부동산 투기는 다릅니다. 전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투기판에 강제로 참여됩니다. “주거”라는 생활에 밀접한 가치 때문이지요. 부동산과 비슷한 투기성 자산인 주식/코인/귀금속 가격이 급등락한다고 벼락부자/거지 되었다 얘기가 나오나요? 투자자간에는 그런말이 나올 수 있지만 비참여자는 신경도 안씁니다. 투기판 외부에서 보면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돈을 따고 잃은거랑 같은 셈인거죠.
임대주택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을 투기판에 격리를 시키면 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분명 완화할 수 있을겁니다.
@전설의초파리님 네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하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부분이 민간주택인데 이를 한번에 바꿀 순 없습니다. 여기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 독재국가도 아니고요. 충분하게 충격방지 쿠션들을 놓으면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죠.
주장하시는게 간섭하지말고 시장에 맡겨라. 같은 순진한 생각이신거 같은데 온갖 규제 다 풀고 대책 없이 민간에 맡긴다? 민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데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입보다 주거 안정이 잘 될 것 같나요?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사태를 앞서 봐놓고 대한민국에서 같은 사태를 답습할 순 없죠.
전설의초파리
IP 14.♡.56.211
11-19
2021-11-19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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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님 실효를 보기 어렵거나, 그 기간이 장기화 될 때 쓰는 레토릭이 “단.. 계.. 별.. “ 입니다.
용마르흥
IP 165.♡.228.201
11-17
2021-11-17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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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을 앞둔 의원들 대부분이 이재명을 위해 앞장 섰다가 지선에서 입을 피해가 크다는 것이 뻔히 보이니 나서지 않죠.
심안
IP 218.♡.84.115
11-17
2021-11-17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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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10억짜리 집을 월 60에 살게 해준다면 집있는 저도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가능할거 같지 않아서 진지하게 안듣는거죠.
applebite
IP 223.♡.241.250
11-17
2021-11-17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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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집값은 진짜 잡히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고미고미
IP 218.♡.104.48
11-17
2021-11-17 1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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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이 시급합니다. 이런 공약은 마이너스에요. 임대 붙은 주택은 대다수에게 찬성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게 공격거리 이슈만 만들어주는 거죠.
와우저
IP 118.♡.43.52
11-17
2021-11-17 1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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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좋은 공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외국처럼 당당하게 월세내고요. 집 갖고있으면 골치만 아파요.
oscarpark
IP 39.♡.28.106
11-17
2021-11-17 1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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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이 이런식의 공공임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월 임대료를 잘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차용한 것 같아요.
따뜻한버블티
IP 210.♡.3.253
11-17
2021-11-17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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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관련해서 경북대 방문시에 이재명 후보가 청년의 질문에 답한게 있는데, (재원 마련에 관해서요) 그 때 말 중에 세가지 '기본'시리즈 공약 중 기본주택이 제일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거라고 했습니다. 행정력 최고이신분이라 계산기 각도기 다 재고 할수 있다 확신 있어 공약 거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공약 관련하여 기사나 글로 정리된 것 보다 이재명후보가 직접 말하는 영상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누누히 말하지만 일본의 공영주택 일부 제도에서 이미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국세로 역세권과 상업지역을 매입해서 우리나라 '행복주택'처럼 선별해 공공주택을 임대해 주는 방식을 쓰고, 이 방법이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만, 결국 일본처럼 중간 공기업이 청년을 털어먹거나 주위 지주들이 담합해 주변 지가를 올리거나 뽑기를 잘한 임차인들이 불법 전대차를 통해 또다시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순환을 근절하거나 방지할 의지가 정부에 없다면, 일본처럼 곧 후손 대대로 빚더미를 만드는게 될 겁니다. 물론 이재명식 경기도 행정을 보면 일단 시행해보고 싶다는 기대는 됩니다.
미리마루마루
IP 220.♡.26.237
11-17
2021-11-17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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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랑 원자재가격 인상된거 보면 임대료를 두배는 받아야 될 텐데요. 아니라면 지금 한전처럼 적자만 쌓일테고요. 과거 무상급식 얘기나왔을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환호했습니다. 왜 이번 공약에는 그렇지 않은지 우선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한시간 설명을 해도 동의하는 사람 많지가 않을거예요. 저희 회사가 사택이 있는데요. 사택살면서 자가용끌고 풍족하게 사셨던 분들 퇴직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작에 집을 샀던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죠. 과거에는 사택을 복지라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택을 나와야 나와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기본소득 기본주택은 이미 낡은 페러다임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빠져서 밀고 나간다면 대선은 필패라고 봅니다. 이미 지방에는 미분양된 임대아파트가 넘쳐나는 실정이예요. 거기에 지방 100만채를 공공임대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진짜 재난 상황 옵니다. 단언컨데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제발 공공임대말고 다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선택
IP 220.♡.96.211
11-17
2021-11-17 2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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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임대료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임대주택 살게 해주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공약을 내는지 답답해요
탑다운
IP 211.♡.68.242
11-17
2021-11-17 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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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하면 벌써 시행했겠죠 임기내 100만호+@ 건설 가능하면 건설사 주식사면 부자되겠지만 지금 주가 보세요 현재 메이저건설사들 인원 모자라 난리입니다
여론 눈치 안보고 공공주택 밀어붙이기로 했나 보네요. 이재명 후보답습니다. 새로 지어질 신도시의 정부가 수용한 토지에서 임대 주택 건설해서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에서 하겠다고 기존 단독이나 건물 밀고 강제수용하겠다고 하면 어떨런지…
혹시라도 강제수용 이야기 나온다면 비판할 필요도 없이 선거판에서 자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산층 자산 혹은 기회비용 몰수해서 몇몇 계층 일부를 선별해서 혜택주는 불공정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떤식으로 토지를 확보할지 세부안을 봤으면 하는데, 과연 여야가 협의할 정도로 관심이나 받을까요? 야당 그리고 가장 좌측의 진보 노선이 아닌 대다수 여당 의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지지율이나 까먹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보유세(종부세 아님) 1% 공약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철저히 지지율 까먹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IP 218.♡.161.110
11-18
2021-11-18 0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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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하게 테클거는 사람들 보이는데 수단방법 가릴때 아닙니다
제 2의 전두환 집권하면 부동산이고 경제고 복지고 나발이고 다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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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는 이재명후보도 두들겨 보고 하는 정책아닌가요?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치가 10억원이지만 건설원가는 3억원인데, 이를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으니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는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며 "5억원의 이자는 기본주택 월세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시중 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으니 공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토지를 공공소유로 하고 3억으로 아파트 건물만 지으면 말이 안되는건 아니죠.
영리사업 하는 거라면 말이 안 되겠죠. 수익 내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주변 시세에 맞춰 비교해보면 10억인지 모르지만 공공목적 비용절감 혜택 고려하면 10억 이라는 비용이 들었을까요?
전세자금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전국민 의료보험도 보장내역은 똑 같은 데 보험료가 소득/재산에 따라 다른 것도 말이 안 되죠.
대장동만 봐도 짱구 잘굴리면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지요.
예를 들자면, 공공택지 개발할때 민간분양 토지에 분담금으로 그 땅값을 부담시킬수도 있죠.
월세, 전세도 임대입니다. 민간임대.
당장 모두가 집을 살 수 없거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합니다.
기본 주택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중 한 형태입니다.
다만, 영업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역량이 되는 범위에서 적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가 없고 민간 보험만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소득이나 자산으로 필터링하는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공급해야 하는 '기본'주택이니까요. 이걸 손해가 나서 나라의 세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독일 베를린에서는 무기한 고정임대료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부담을 감당못하고 민간에 매각하면서
임대료 폭등사태가 나왔거든요.
손해 안 나게 그 정도로 할 수 있게 입법해달라고 한 거 잖아요.
비영리 공공사업이니까 용적률도 높여주고, 펀딩 이자도 저리로 해달라고 등등...
법으로 정해서 손해가 안나게 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은 시장경제를 택하는 국가인데요..
비영리 공공사업이니까 용적률도 높여주고, 펀딩 이자도 저리로 해달라고 등등.... 손해 안 보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돈 없이 가능한 건 용적률 상향이겠네요.
제가 옛날에 계산해봤는데 용적률 1000~1500% 나오던군요. 아래 글에 근거가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58302CLIEN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셔야 하겠네요. 민자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 입법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국공채금리는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입법해달라고 하는 거죠.
비영리 공공사업이니까요.
국공채 금리는 대한민국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라 이거보다 금리를 낮추자는건 세금으로 보전하자는 겁니다. 입법 하자는 건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되겟네요.
세금으로 보전하지 않아도 되게 입법하면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 후 비용 계산해보세요.
땅을 어디에 구하는지도 정확히 모르잖습니까? 민간 영리 사업이 아니고 공공 임대 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민간 병원들 있는데 돈 들여서 공공의료원은 왜 만드나요? 사회적 목적이 있어서 입니다.
공공의료원을 전국에 필요한 곳에 설립해주진 않죠. 왜냐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요.
시골에 까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다 세금 때문인거고요.
기본주택도 전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본'주택이 되려면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공급이 제한적이니 지금 공공임대주택처럼 소득과 자산에 따라 필터링해서
사회적 약자만 누릴수있는 선별 복지가 되겠지요.
공공의료원과 다르고요.
기본주택 개념이 공공성의 문제라 세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벌에게 임대할리가 없잖아요?
공공의료원에서 모든 의료서비스 수요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를 지금만큼 해결할 수 있었을 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설 경호업체 있다고 경찰이 없으면 치안 서비스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간 의료보험 있다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없으면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당장 모두가 집을 살 수 없거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합니다.
전국민을 기본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월세, 전세도 임대입니다. 민간임대.
기본 주택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의 일종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역량이 되는 범위에서 적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하는 질 좋은 공공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주택 임대/구입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항상 해오고 있는 일 중 하나이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민간 서비스도 변화하지만 필요한 공공 서비스도 변해야 합니다.
용적률도 올려주지 말고 펀딩 이자 비용도 높게 받아서 임대료도 민간 임대보다 더 받아서 수익을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서 용적률도 더 높여주고 펀딩 이자 비용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는만큼 임대비용 낮추는 게 좋은가요?
토지는 1.8억이고 시유지처럼 해당 대지의 이용료릉 추가 3-4% 받아야 하니, 가구당 연간 540-720만원 즉, 월 45-60만원 토지이용료도 추가로 LH든 입주자든 누군가는 부담해야하죠.
1000세대 아파트 임대해주기 위해서 LH 월 3억씩 대신 내주는겁니다. 이걸 100만세대 공급한다면 월 3천억의 국토에 대한 이용대금을 LH 적자로 축적하게 되겠죠.
그런데 역세권 평당 1500만원 짜리가 있을라나요.
용인 기흥 비역세권도 평당 3천만원인데요….
의지가 없을 뿐 돈(세금?)이 없어서 못하는 정책이 아닌거 같아요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가요?
땅값이 문제지요
공시지가로 기존주인에게 뺏는건
칼만 안든거지 날강도짓이죠
평당 5천~1억하는땅을공시지가로 매입해서 서민에게 준다?
아마 그거 당한 사람은 자살할수도 있을꺼에요 ...
대학교강당에서 이재명이 이야기한건 가존 역세권 땅을 사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생길 신도시들에 당연히 역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이미 수용한 땅에 나라가 이걸 사용하겠다는거죠. 과거 역세권은 비싼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임대주택은 저멀리 짖는거 안한다는겁니다.
저한테 댓글을 다신 것 맞나요?
아닙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민간에 돌아갈 부동산 매매차익을 공공에서 먹게되는겁니다. 공공에서 의도적으로 매매차익을 노리지 않는 이상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겠죠. 이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되겠네요.
최근 공공에서 토지주에게 적은 보상후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민공 합작 사업을 보면서, 역세권 주로 상가 건물주가 공공주택에 싸게 재산을 넘길까요?!
충분히 저렴한 주택은 전대로 꼼수로 에어비앤비 돌리려는 로토 청약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60만원 월세내고 전대로 200받는 거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자의 가처분 소득을 통해 부를 대신 축적하는 거죠.
국채는 공짜가 아니죠. 후손이나 비거주 국민이 메워야하죠.
납득이 어려운게 채권이자만큼 월세를 겨우 받는데, 토지가격과 시행비용을 어떻게 마련되나요?! 5억집 LTV100으로 대출 받아 이자만 30년 내면, 원금도 다 갚아진다 기적같은 소리 같은 거에요.
토지-주택 공무원이 기획 공급에 대한 순수한 환상이 그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광명 도시구획 바로 옆에 맹지에 풀레버리지 투자로 매물 싹쓸이 해가는 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 푯말 붙이고, 토지매입/수용 청원 올리고. 건자재 오르는 동안 착공시기 밀리게 저항하는 게 현실이죠.
뭐가 정책이 복잡해보이지만 민간이 공공으로 바뀐 것이 다입니다.
민간이 맡을 건설부터 임대까지, 그냥 공공이 하는겁니다. 민간이 챙길 시세차익 및 임대수입, 공공이 챙깁니다. 공공이 민간의 탐욕만 넘어서지 않기를 기대하며 시행하는겁니다.
말씀드린 채권은 세입자들이 갚습니다. 후손이 갚지 않구요. 기존에 민간에서 투자해 민간에 갚던게, 공공에서 투자해 공공에 갚는 것 뿐입니다.
토지임대부 정책이 이 컨셉으로 실행되는데, 건물을 뺀 공공토지 느낌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시행되었고 수십년간 임대료를 모아 채권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이 환수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토지의 엄청난 임대료가 뉴욕시의 큰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잉여금은 어떤 형태로든 공공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겠네요.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괜히 이재명이 쉽다고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 번 전환해보세요.
채권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금리 환경이 변하면 특히 저금리 탄어라운드 국면일수록 부담이 늘어나겠죠.
말씀하신 뉴욕은 저가 임대차가 아니라 수변권 고가 상업지역을 민간회사에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라 전혀 달라요. 그런건 여의도 한강조망 토지에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사실상 서울과 경기 인접의 소히 변두리 역세권 토지 (하남 풍산, 김포 풍무, 의정부 정도) 수익성을 뉴욕 맨하튼을 기대하고 모델을 짜는게 어불성설이지요. 실정에 맞춰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너무 작은 공약들만 나오는 분위기네요...
못보고 안보이게 하려는 것들이 문제죠.
연합뉴스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 정부 광고 안주고 지원금 안준다. 광고는 인터넷 광고만 주어 세금 획기적으로 절약하겠다.
국민 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도입하겠다. 달 화성에 로켓 보낼수 있게 대대적인 첨단 과학단지 조성하겠다.
전기차 지원금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선진국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안전한 소형원전 더 안전하게 개발하고 많이 보급하겠다.
모든 무주택자에게 3억이하 아파트 충분히 공급해 집걱정없게 하겠다. 등등.
온전한 내 소유의 내집 마련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저 정책에 매력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모두가 집을 살 수 없거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합니다.
월세, 전세도 임대입니다. 민간임대.
기본 주택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역량이 되는 범위에서 적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시장이 더 온전해질수록 온전한 내집 마련 시장도 온전히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젠 관심사가 임대보단 내집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ㅠㅠ
아니라면 다행이죠 이 후보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니
어떤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답답해 하는건가요? 의제를 제시 한 것 뿐입니다.
근데 건물은 영속하지 않고 대지는 영속하는 거니..20년 정도 살고 나갈때의 가치는 노후된 잔여건물가치를 받는 것일까 아니면 영속하는 대지 가치(대지 사용권)를 받는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남 풍산-김포 고촌-용인 신갈 -의정부 망월사 신축이 10억 전후인데요. 해당 역세권 오피스텔도 월 50-60만원을 될텐데요.
LH가 한가구 공급당 연간 2500-3000만원 부채를 대신 부담해주고 시행비용도 대신 선지급하면 공급은 가능하죠.
현재 LH 부채 100조인데, 100만세대 공급하면 연 30조씩 부채가 늘겁니다. 이 추세면 나라 부채 2025년 1500조 (4인가구, 1.15억) 가 남어갈 겁니다.
그래서 9호선, 5호선, 1호선, 분당선의 종점 내지 끝자락에 토지수용하고, 다 지어지면 차차기 정권에 입주 가능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발표한 2기 검단신도시는 아직도 청약 진행 중이죠.
오묘한 댓글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투기탓이 아니고 정부탓으로 몰아가고 싶은 맘 알겠습니다. 전적을 보니 닉 바꿔가면서 대단하시네요.
저렴한 주택의 토대는 농지의 토지주의 헐깂 수용, 건설시행의 최저가 입찰, 최저임금 저숙련 건설노동자, 저가/저품질 건자재, 획일화된 건축설계가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역세권 고가 토지를 재료로 쓰고, 공시지가를 30프로 올렸놓고, 건자재 상승 국면, 최저임금이 5년 전 보다 30% 오른 상황, 시행-시공 조달할 금융 레버리지 금리가 두배나 상승하는 국면에서, 국채를 세입자가 장기 상환해가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떻게 더 싸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은 환상입니다. (MB 747 되면 좋지만, 7% 4년 성장, 세계 7위 경제대국?! )
당장 강동구 7억짜리 LH 주택만 봐도 결국 저품질 건자재로 용적률 가득 올려서 주차대수 제한된 00년대 설계스타일 주택을 2060년까지 살게하게 되는거겠죠.
되고 싶은 거랑 될 수 있는 걸 구분해 보세요.
반대로 민간의 탐욕과 부패는 우리가 감시하고 저지가 가능하긴 한가요? 최근의 마스크나 요소수 매점매석 사태만 봐도 투기가 일어나는 온갖 짓은 민간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데 공공의 부패는 죽어도 인정못하는 뭐 그런건가요?
말씀하신대로 강동 7억짜리면 민간도 저품질 건자재로 용적률 가득 올리고 주차대수 제한된 00년대 스타일로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민간 토건세력의 탐욕과 부패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저지가 가능하긴 한가요?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저지가능합니까? 한국 부동산 투기판에서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합니까?
프리미엄 공공주택이 공급되지 않는건 정책 기조가 프리미엄보다는 주거약자계층을 위한 중저가 품질의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건설하기 때문인 것 뿐이죠. 공공주택 정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프리미엄주택도 공급하기 시작할겁니다. 주의해야 할건 민간 토건세력의 탐욕 부패를 공공이 넘어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LH는 공공의 탐욕과 부패가 심각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감시와 철퇴로 자정작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이 주도했으면 택도 없겠죠?
공공이 기존 LH임대처럼 비선호될 경우, 오히려 잠궈던 만큼 민간 주택 상품과 양극화가 커질 수 있죠.
민간분양 밀집 주거지의 프리미엄을 붙게 만드는 거죠. 우리 동네 공공주택이 없는게 웃돈주고 사고 싶게 만들면, 저자산 저소득 가구를 동네에서 재무적으로 밀어내는거죠.
허나 부동산 투기는 다릅니다. 전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투기판에 강제로 참여됩니다. “주거”라는 생활에 밀접한 가치 때문이지요. 부동산과 비슷한 투기성 자산인 주식/코인/귀금속 가격이 급등락한다고 벼락부자/거지 되었다 얘기가 나오나요? 투자자간에는 그런말이 나올 수 있지만 비참여자는 신경도 안씁니다. 투기판 외부에서 보면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돈을 따고 잃은거랑 같은 셈인거죠.
임대주택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을 투기판에 격리를 시키면 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분명 완화할 수 있을겁니다.
주장하시는게 간섭하지말고 시장에 맡겨라. 같은 순진한 생각이신거 같은데 온갖 규제 다 풀고 대책 없이 민간에 맡긴다? 민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데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입보다 주거 안정이 잘 될 것 같나요?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사태를 앞서 봐놓고 대한민국에서 같은 사태를 답습할 순 없죠.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가능할거 같지 않아서 진지하게 안듣는거죠.
임대 붙은 주택은 대다수에게 찬성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게 공격거리 이슈만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외국처럼 당당하게 월세내고요.
집 갖고있으면 골치만 아파요.
행정력 최고이신분이라 계산기 각도기 다 재고 할수 있다 확신 있어 공약 거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공약 관련하여 기사나 글로 정리된 것 보다 이재명후보가 직접 말하는 영상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안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30년 장기 임대가 예산적으로 가능하다고 처도,
① 결혼, 직장 문제로 이사간다면 이사갈 곳에서도 장기임대가 보장되야하고
② 정권이 바뀌어도 임대주택 정책은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는이상, 누구나 내 집을 원할겁니다.
① 내 집은 팔면 시세만큼 올랐을테니 임대주택 보증금 보다는 이사가서 살 집에 보탬이 될꺼고
② 정권이 바뀌어도 공산당이 토지몰수하지 않는 이상엔, 최소한 깔고앉은 집에선 계속 살 수 있을테니까요.
30살에 30년 임대주택 들어갔다가,
① 40살에 정권바뀌고 타지역으로 이직하면 주거곤란해지고
② 60살에 임대주택정책 없어지면 정말 너무 곤란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싸고 좋은 임대주택을 안들어가고 자꾸 자가를 사려고할까를 연구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거긴 기본소득에 기본주택 이미 다 해놨죠.
과거 무상급식 얘기나왔을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환호했습니다. 왜 이번 공약에는 그렇지 않은지 우선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한시간 설명을 해도 동의하는 사람 많지가 않을거예요.
저희 회사가 사택이 있는데요. 사택살면서 자가용끌고 풍족하게 사셨던 분들 퇴직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작에 집을 샀던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죠. 과거에는 사택을 복지라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택을 나와야 나와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기본소득 기본주택은 이미 낡은 페러다임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빠져서 밀고 나간다면 대선은 필패라고 봅니다. 이미 지방에는 미분양된 임대아파트가 넘쳐나는 실정이예요. 거기에 지방 100만채를 공공임대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진짜 재난 상황 옵니다.
단언컨데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제발 공공임대말고 다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행했겠죠
임기내 100만호+@ 건설 가능하면
건설사 주식사면 부자되겠지만
지금 주가 보세요
현재 메이저건설사들 인원 모자라
난리입니다
새로 지어질 신도시의 정부가 수용한 토지에서 임대 주택 건설해서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에서 하겠다고 기존 단독이나 건물 밀고 강제수용하겠다고 하면 어떨런지…
혹시라도 강제수용 이야기 나온다면 비판할 필요도 없이 선거판에서 자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산층 자산 혹은 기회비용 몰수해서 몇몇 계층 일부를 선별해서 혜택주는 불공정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떤식으로 토지를 확보할지 세부안을 봤으면 하는데, 과연 여야가 협의할 정도로 관심이나 받을까요?
야당 그리고 가장 좌측의 진보 노선이 아닌 대다수 여당 의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지지율이나 까먹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보유세(종부세 아님) 1% 공약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철저히 지지율 까먹고 있습니다.
수단방법 가릴때 아닙니다
제 2의 전두환 집권하면
부동산이고 경제고 복지고 나발이고
다 날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