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부동산은 이재명 후보님이 잘합니다.
전세 없애고 월세로 전환, 월세 상승은 임대차3법 이상의 강력한 법으로 통제.
부동산 실효세율 1%이상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강력한 징세로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나오게 만들고요.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낸 새금으로 기본소득 받으면 진정한 소득재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질좋은 공공임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것도 못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뭘 해도 불만이신 분들이죠.
이재명 대통령되면 부동산시장도 안정되고, 기본소득으로 국민생활수준도 팍 올라갈겁니다.
네거티브에만 당하지말고 이런 정책대결 좀 봤으면 좋겠네요.
짜장이 자꾸 피해다녀서 문제인데...
무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갭투자의 욕망까지 해결해주는 제안이 더 먹힐 것 같습니다.
갭투자 욕망 해결해주려면 서울 집값이 평당3억 가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이용한 갭투기꾼들이 못하게 하면 지랄할꺼에요.
자기자본 낮은 다주택 보유자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2년전만 샀어도 매입가가 현 전세가를 넘는 마당이라...
"대형사 보유주택 24만채 몰수해 공유" 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독일 보시면 기절하시겠네요...
또한 미국은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로 핫하죠.
님은 그럼 민주국가가 뭐라 생각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을 규제하는게 민주국가인가요?
저 그리고 더민주 권리당원 거의10년차 되갑니다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92819?c=true#130195374CLIEN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것저것 규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적인 합의로 인해서요
민주국가라는 말도 두리뭉실 하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겠네요
민주국가가 정치체제상의 민주주의 국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규제란 또 행정필요상의 절차를 두는건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랑 무슨 관계를 말씀하시는거죠?
거의 아몰랑 무슨무슨 법 이라고 말씀하시는거랑 다름없는거 아시나요?
말씀하신대로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민주국가는 존재한적이 없네요
최근 선진국끼리 조세회피 방지하기위해 법인세 일률적 15%이상 합의한 것은 아시겠죠
그럼 선진국은 다 민주국가가 아닌가요?
"이재명, 전세 없애고 월세 시대 연다."
"전세 없는 이재명 미래, 서민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
"투자 주의보! 전세가 사라진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 주택 투자 저해돼"
궁극적으로 가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써 모든 사람이 좋은 위치에 집 한채씩 갖고 있는 미래란 건 있을 수 없고
전세제도란 집주인 입장에서 고이자율 또는 주택가격 상승시기에만 월세보다 유리한 제도니까요.
설득할 방법을 잘 찾아봐야죠.
전세가 분명 집값상승의 대리대출통로처럼 연결되는 현실을 해결해야하는게 맞다고 동의하는데... 전술적으로는 지금 말하기엔 무리인거 같아요 ㅠㅠ;;; 참 부동산은 여러모로 어려운거 같군요 아아아아아아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주택자는 평생 집가질 생각말고 임대나 살아라는건데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소유욕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무주택자는 능력 되면 자가살고, 능력 안되면 수준에 맞게 살아라 이게 맞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이게 맞습니다.
저런 정책쓰면 집 살 능력이 몇배씩 올라가니 문제죠.
매달 월세 내면서 집 살 능력이 되려면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지
말씀하신 능력대로 살면 되면,
올라간 전월세 감당 못하면 외곽으로 이사가면 되고
올라간 세금 감당 못하면 집 팔고 이사가면 되고
각자 능력대로 살면 되지 왜 공공임대를 만듭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집권을 해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전세 없애고 월세 하자는데 선듯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후보 진영에서 지금 할 일은 이후보의 대중 영합적 성향 이미지 벗는 것과 중도층을 잡을 정책을 내야죠. 중도충에서 저런 정책하면 퍽도 좋아하겠네요.
현정부에서 저런 스탠스로 부동산 접근하여 다 날려먹었잖아요.
저 글은 지금 부동산에 관한 기득권층끼리 집 소유하면서 살테니 아직 기득권층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임대 그것도 월세에서 평생 살아라고 들리네요.
임대차 3법으로 2년간 갱신권 부여하니 시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규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선별해서 받거나, 아니면 주택의 유지보수를 안할겁니다. 오히려 유지보수비용으로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두 경제주체 중 일방에게 유리한 옵션을 부여하면, 타방은 이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행동은 규제(regulation)이 아닌 유인(incentive)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정책으로 유도하는게 어려운 것이고, 그냥 막는 규제는 아무나 합니다.
규제를 많이 낸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적절한 유인책을 고민을 못했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정부 초부터 양도세 조이고, 대출 조이고 하는데 매물이 나오나요. 오히려 매물이 줄지요. 보유세는 매물을 내어놓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양도세는 열어두는게 맞고요.
한국은 정부가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위 정책처럼 하면 궁극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20년? 30년?), 단기적으로는 모두 헬을 볼겁니다.
옳은 방향일지라도
그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원론적으로 틀려서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옳다고 "가르치려"하는 정책들은 역풍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죽창 준비하셔야겠군요. 화이팅입니다 !! ㅎㅎㅎㅎㅎㅎㅎ
이거 말하는 순간 조중동 너무 신나서 입이 귀에 걸릴게 눈에 보이네요.
다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꽤 보수적이라 부동산을 재테크나 중요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정책이 얼마나 어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집은 아이패드나 샤넬빽 같은게 아닙니다.
지금 전세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로 내몰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겁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비교가 안되고, 성공이지, 아니면 망.
10년 임대 끝난, 판교 아시죠?
집 산다고 5억. 5억에 대한 이자를 월세내며 살았을때, 이거 차이가 없어야 성공 한다고 봅니다. 이거 안되면 망.
즉, 미우나 고우나 92%는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건데.. 말씀하신대로 공공임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얘기해야죠.
지금 전세 없애자하면 그냥 월세 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대략 60%정도가 자가점유중이라고치면 나머지 30%가 민간임대죠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다는게 여기에서 항상 욕하던 '콘크리트'입니다
정부를 지지하지만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 할 수 있는거죠
저게 이재명 정책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이재명한테 줄 탄 교수 한명의 아이디어일 뿐인걸요.
그리고 할거면 공공임대를 대폭 늘린다음에 저 소릴 하던가 해야지,
전세부터 없애버린다고 하면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공공임대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셨으면 이런 글은 못쓰실 겁니다...
공공임대 당첨도 청약 만큼 어렵습니다. 행복주택도 가점제인 것도 아니라서 그냥 추첨 뺑뺑이인데 당첨이 되야 말이죠. 공공임대 공급을 수십배는 늘려야 하는데 가당키나 할까요?
'이런이런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린다' 는 괜찮은 말이지만 '그 정책은 니가 생각할땐 좋아도 실제론 안 좋은 방식이니 없앤다' 라는 워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큰데, 전세라는 제도가 안 좋으니 없앨 거니까 월세로 붙어라 하면 누가 좋다 그래요... 아니 당장 동네 어르신들 말하시는 것만 들어도 '전세 없어진다, 문재인이 이놈이 전 국민 집을 빼앗고 월세살이 하게 만들 음모 꾸민다' 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며 듣는 제가 미칠 지경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은 악인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끔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할 때도 있는 겁니다. 벼랑에 매달린 사람 앞에 곧 끊어지겠지만 겉이 멀쩡한 썩은 동아줄, 끊어져서 사람이 죽었지만 보강해서 꽤 튼튼해진 줄 두 개가 있다 칩시다.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을 때 두번째 줄로 그 사람이 옮겨가게 하려면 '이 줄은 보강해서 더 튼튼하다'를 잘 설명해야지 '니가 잡은 그 줄은 위험하니까 짤라버릴거야' 를 얘기하면 안 되죠. 튼튼한 줄에 올라가게 해야지 왜 썩은 줄 못 자르게 하는거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까....
그냥 7일이 좋다면 7일이라고 말해주면 되지, 굳이 일주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수 밖에 없고요
이를 임대주택이 대체를 해야죠
그런데 임대주택의 장소나 이미지가 문제일거 같아요
기존 전세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게 아니자나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