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씨 페북을 보니
"...
시세 30억, 공시가액 15.6억의 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 산세가 110만원 수준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윤석열후보는 그나마 이 종합부동산세마저 내지 않도록 해주겠 다고 공약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체인구의 1.7%에 불과합니다.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연 125만 원이고,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엔 많아야 25만 원입니다.
..."
30억 아파트 종부세 110만원... 진짜 너무들한거 아닌가요? 30억아파트 주인들이 1년에 110만원을 내기 싫다고 그러는거예요? 언론들은 부자들 코딱지돈 내지말게 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30억 아파트 종부세가 110만원인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 조차 내지말자는 윤씨를 지지하고 있는거에요? ㅋㅋ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
무주택자들한테는 필수로 알리길 yo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다들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도요.
ㅠㅠ
미국 재산세는 1~1.2가 보통이죠.
30억 아파트면 1년에 3천 재산세 내요.. 5백이 적폐면 3천내는 미국은 사람은 무슨 취급하는거에요?
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봐요. 언론이 만든 참 바보같은 세상이네요.
재산세는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내요.
당연히 재산이 늘었으니 더 내는거죠!!
미국과 세제로 비교하면 안됩니다. 필요한 논리로만 뭐라하는 건 . -_-;;
미국은 재산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미국이 훨씬 더 적구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는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는 미국은 1년 이상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 15~20% 세율을 적용하죠.
적폐는 감옥에 가야할 대상들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세금에 차별을 두는건 복지때문입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가진사람은 더 가질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게 세금이죠.
아니 저 정도 집은 어차피 재산세도 제법 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느 다고 안하면.. 아무도 세금을 안내겠죠.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겁니다. 규칙에 맞게 정해진…
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똑같이 보자고 비교한게 아닙니다.
고가주택에 종부세 백만원 내게 하는걸로 적폐취급이라고 하니 예하나들어준겁니다.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세금이 1년에 1억이 나와도 집값이 2,3억 오르면 투자 할 사람은 투자합니다.
죄라서 벌 받는게 아니고
그런 것이 정의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사회가 된겁니다.
다른 분이 얘기했던것처럼 엄청나게 투입된 세금때문에 살기 좋기 때문이겠죠.
몇십년간 세금 투입이 없어서 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비싸지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잘못 설계돼 폐지해야할 법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이름이 뭐가 됐든) 사회간접자본향유비용 상당 세액은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감면이 되어야 임대인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또한 사회간접자본 향유비용 상당 세금의 과세표준은 (전세의 기대 임대보증금액 상당액인) 공정시장가액의 간주임대료 상당을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사업소득세액과의 계산을 편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다른 측면에서도 위와 유사한 세제 개편은 필요한데, 현재 세법으로 계산해보면 기대되는 사업소득액에 비해 기대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액은 많은 경우 현저하게 적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최대 세율 구간의 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득세와 연계하지 않고 만든 특성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려다보니 생긴 부작용인데, 그 결과 임대인은 공실에 대한 위험을 지지 않게 되어 건물을 비워둔 채로 원하는 임대조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이 나타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향유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것이 사업소득세의 형태로 과세되게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경우 이 향유비용은 국가에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가 공실로 비워둘 경우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교섭력은 줄지 않고 자산만 충분할 경우 교섭력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실의 경우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은 필요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22조
이런 간신배 나부랭이를 좋다고 뽑아주는사람도 문제죠.
- 현재 66평의 실거래가는 32억 인데 공시는 20억 수준이네요. 23년에 공시가가 40억이면 실거래가는 60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2년동안 30억이 오르는데 2년간 내는 종부세의 합은 8천만원이군요. 양도세와 이것저것 다 빼도 10억 이상 남네요. 푼돈 맞습니다.
애초에 팔아서 돈을 갖고 있는게 아닌데(심지어 은행에서 대출도 못해주죠) 몇천만원 짜리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
그 할머니도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알았어요
포퓰리즘을 해서 자기가 세금 많이 낸다고요
정작 자기는 반찬, 쌀 받아드시면서요
일단이겨야..
간단한데요?
그리고 서울은 능력있는 엘리트들만 거주하면 되겠네요
좋은데요..?
이게 바로 큰 정부의 힘인가보군요
내가 밀어붙이고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뭐 어쩌겠냐는...
나라 분위기가 바뀌네요
위 댓글들에 능력 없으면 지방 가라는 분들은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부" 이란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쓸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한 것 같네요
게다가 국힘이 공약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는
정말 잠깐만 찾아봐도 알 수 있죠
빈댓글 달려다
격분해서 참았습니다
국힘이 서민을 위한 적은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작농은 평생 소작농 하고, 돈 없으면 집 하나 갖고 있는 것도 포기해라는?
그런데 위를 보면 그마저도 민주당이라고 덮어놓고 옹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다
반대 의견은 쫒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맞아요?
반대의견을 쫓아낸다라...?
애초에 비토목적성이 다분한
사실관계부터 틀린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보고 생산적인 토론에 수용할 수 있나요?
일베나 앰앨비파크 등에서 보이는
기정사실화식 씌우기, 집단뭇매질 용어와 용법이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나쁜"이라는 소릴 하는 걸 보니
시장경제와 국내상황에 대한 인식수준이 처참해보이니 댓글로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시장에 토건세력과 등등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소비자참여자들
당장에 근처 아파트단지만 찾아봐도 실거래가를 게시판에 게시하며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런 기본 사실부터 존재하죠
일단 주장하는 것부터 봅시다
국민의힘이 대체 그동안 해온게 있나요?
무능의최고봉이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자신의 입장을 밝혀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에 민주당 외에 대안이 될 만한 정당이 있기는 한가요?
덮어놓고 옹호한다고 주장하는데
뭘 덮어놓고 옹호한다는거죠?
대안이 될 만한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성토하는 것이지
그냥 명목상 여러개의 정당이 있으니 선택지가 있다는건가요?
그 1.7%가 내는 종부세가 자신들에게 복지혜택 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걷어차버린거가 더 문제입니다
비싼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비싸게 된 이유가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지 과세가 공정한 것입니다.
공공정책이 바뀌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종부세 내지 않게 됩니다(수도 이전 등등)
종부세 왜 내는가 하는 댓글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전문적인 내용없이 너무 상식적인 글은 적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