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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스웨덴의 세금제도가 이상하다고 썼는데요.
보면 볼수록 별로네요.
스웨덴 1인당 GDP 52,477 PPP달러
한국 1인당 GDP 45,454 PPP달러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5.4% 높은데
1인당 중위(Median) 가처분 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소비지출)은
스웨덴 36,932 PPP달러
한국 36,284 PPP달러
로 별 차이가 안나네요.
이정도면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심하다고 봐야겠네요.
1인당으로 평균 낸 수치는 크게 앞서는데 중위 값으로 비교하면 비슷하니 전체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한거 같습니다. 물론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 밑바닥은 한국보다 더 수준이 높기는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계층이동이 안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어느정도 보조를 하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취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이동이 안되는 사회는 갇힌 사회죠.
저는 상속세는 한국도 미래에 차차 폐지하는게 맞기는 한데 아직은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에서 초창기 부를 이루는 과정이 적산불하, 정경유착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거친게 사실이니까요.
중위값은 같아도 세금과 보조금 반영하면 소득 격차는 우리 나라보다 평평해질 겁니다.
절대금액을 비교하려는게 아니라 1인당 평균과 중위값 사이의 비교를 하는거라서요.
소득지니계수가 있고
자본지니계수가 있는데
유럽쪽은 소득은 평등해보이는데
자본은 엄청나게 차이나죠
그런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니 아무도 새로운 부자가 될수 없는 구조죠
요
한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이하면 매우평등한 사회로 봅니다.
스웨덴의 경우 세전 0.434에서 세후 0.275로 지니계수가 떨어지며, 우리나라는 세전 0.406에서 세후 0.355입니다.
지니계수가 낮기는 한데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꽉막힌 사회 느낌이라서요.
한국도 이제 밥을 굶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유펜 박사에 고대교수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지내시고 온 집안이 대학교수 천지인 장하성씨께서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 없다" 하신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더 나은 사회는 어떤사회일까 생각해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평등한, 그리고 중산층이 많은 사회이겠지요.
대만이 우리보다 1만불 높은데
그게 빈부격차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1인당 평균과 중위값 사이의 비교인데 아무 상관 없을까요?
ppp는 환율이나 산업구조, 무역장벽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라서 오히려 선진국은 낮아지고
개발도상국은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요
스웨덴의 제도가 절대빈곤을 해결해주는 대신에 계층이동을 포기하라고 하는거니까요.
중앙소득의 60% 이하 상대적 빈곤가계 비율이니깐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오징어게임과 같은 설정에서 가장 먼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