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보는 금액이 시세가 되고 정부는 이 시세를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즉, 1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세 결정권이 아예 없죠.
하지만 보유세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선인 시세와 이를 바탕으로 내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종부세 1.7%라는 프레임에 갇혀 세부담 증가 주장하는 게 선거 말아먹는 제 1의 방법입니다.종부세를 회피해도 막강한 재산세 상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주택 실거주자들의 보유세를 높이면? 세금 낼 여력 없으면 팔고 쫓겨나는거죠. 그 집은 세 부담이 가능한, 돈 많은 사람들이 매점매석 하겠죠. 즉, 주거 안정성의 심각한 저하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법인데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1주택의 보유세 상승은 득될 게 하나도 없죠.
올해 보궐 선거가 4월 초에 있었고 공시지가 고지가 3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시장 선거 말아먹은 이유?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1주택 실거주자들이 보통 50% 안팎의 비율 정도로 아는데 일단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서울의 공시지가 고지서 보면 민주당에 표 줄 사람 없죠.
그리고 무주택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다 말아먹었고요.
자꾸 주장하지만 세부담이 공약이라면 윤석열한테 정권 넘기겠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실거래 위주로 개편된지 좀 됐습니다.)
뭐 팔고 싼데 가셔야지요.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로 가야죠.
부족한 부분(예: 저소득층 무주택자)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으로 보완하구요.
돈 없는데 현재 좋은 집에 사는 사람 -> 이사가야 함
수입이 있으면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사람 -> 집값이 싸져서 좋음
몇억 몇십억 올랐으면 그냥 현금화하고 물러나는 게 맞죠. 더 욕심내지 말구요.
국짐은 보유세 폐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맥상통하나요. ㅎㅎ
집을 buying이 아니라 living이니까요. 이 명제를 짓밟는 부동산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거 집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1가구에는 수십억짜리 집도 있지만 2~3억짜리도 있죠.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산 가격 그대로 팔았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수상하다고 여기니 조사 나오는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 하는데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하죠.
다른 재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식을 시세보다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싸게 팔았다면 조사 나오겠죠.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과 경기의 권의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가 오르면 그 표가 어떻게 될지요.
모든 것을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구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라는게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있잖아요.
"너 비싼집 살어? 투기꾼이네? 보유세나 때려맞어!!" 이런 인식이 생겼단말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관련 세금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거죠.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동한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 안하는지..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국토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건 1주택자 표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갭투자로 여러채 사서 전세로 돌리는 투기꾼 부터, 타지사람들이 웃돈 주면서 물건 사기 또 이걸 적극 이용하고, 권유한 부동산 업자, 방치한 정부 등등..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문제고요.
세금오르고
이사할때 더 많은 대출 받아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 상승하고 ;;;
그냥 기분만 좋기엔 잃는게 많죠.
투기세력들 빚 파티끝나고 파티가 휩쓸고 지나간
난장판은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야 되는상황이 ㅠ
그냥 한게 아니죠.
모두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집이 없다고 그 난리를 친건...
목적이 있어서 였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불안해해라~
불안해해라~~
불안해해라~~~
절망이 집값을 내렸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정부에서 집값 사이클을 보고 내린 저만의 결론입니다.
희망이 경제발전/성장, 웰빙, 북한위협제거, 부동산 상승에 대한 것이라면
절망은 경제침체/성장저하, 헬조선, 북한위협증대죠.
걔네들이 건설사, 공무원과 짝짜꿍하는것부터 시작이죠.
게다가 극단적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진짜 세 부담이 부담될 정도라면 전세 주고 인근에 싼 전세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금으로 세금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겠죠.
남의돈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죠.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 표로 돌아오고 첫 번째 결과가 오세훈이라는 괴물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에 집값까지 지금 페이스대로 상승하면 연 백 오르는 게 기정사실이 되죠. 이 스크린샷은 집값 변동 없이 공시가만 13%씩 올랐을 때의 기준이고 현재 14억 정도가 시세, 올해 기준 공시가 8.8~8.9억 정도의 아파트의 시뮬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공시가 책정 시기인 올 3월은 12억 정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해봐야 1주택을 위해 영끌까지 한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니 싫을 것이고, 세 부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후보도 정상적인 자산(집) 취득 후 상승분을 막을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했죠.
사실 수요를 차단하려면 매매의지를 꺾어야하고 이 첫 번째 단추가 취등록세, 그 다음이 양도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