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에 어렵사리 서울 강북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노후자금 목적으로 몇년전 70세 초입에 서울 시내(강북지역)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여 월세를 놓고 있는 분..
네 저희 부모님이신데 별도 소득은 없으신 70대 노인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으로 놓고 있는 때문에 월세 때문에 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2주택 합산 금액으로 종부세까지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셔서 주식이나 금융 투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시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노후대책으로 생각도 못하셨고 부동산 세법 이런거에도 무지하셔서 한채 씩 부부 각각의 명의로 한다거나 공동명의 한다거나 이런것도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그 동안 집값 많이 올랐으니 추가로 세금 도 낸다고 좋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곤 하지만
전혀 소득 없으신데 받는 월세의 소득세에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사실 부모님 부담이 적지는 않다보니
각종 규제에 반감이 크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 퇴직금처럼 노후생계자금에 보탬이 되고자 월세 용도로 추가로 주택 1채를 더 구입한것 뿐인데.. 하시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는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단순히 종부세 내는 사람이 1.7%로 밖에 안되니 국민 대다수하고는 상관없으니 무시하면된다는식의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듭니다.
아니면 보완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었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래 목적은 적당한 범위에서 적당한 수준의 월세만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원치 않는 상승에 의한 과세 때문에 판다면 정부가 원망스러운 게 당연하죠. 오르지만 않았어도, 과세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세부담만 증가하지 않았어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을거니까요.
집값은 보유자가 올릴까요? 아닙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와 정부가 올립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세를 합의하고 정부가 이 시세를 기반으로 공시지가에 반영하게 되는데 보유자는 제 3자들이 정한 룰에 강제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죠.
집값이 안 올랐으면, 세부담이 없었으면 팔지 않아도 될 집을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올라서 팔아야하고 세부담 증가가 팔아야 하는 원인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낮춰야하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율은 높여야한다는 생각이지만 1주택자도 강남 30억 마포 20억짜리 전세 놓고 본인은 경기도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다주택자도 위와 같은 각자의 상황들이 있죠.
최근에 기사를 본거같은데요
생계형은 합산 면제라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하신건가요?
부동산세나 종부세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실효 세율은 자동차 보유 보다 훨씬 낮습니다.
각종규제보다 부동산으로는 돈 못번다 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등 다른곳으로 흘러가게요
규제가 강해지니 한채는 파시고 다른 투자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채있는분도 아니고 두채 있는분들의 이야기인데도 부모님 얘기라니까
다들 조심하는게 보이는군요.
누구는 자연스럽게 2주택자 되고, 누구는 자연스럽게 3~4주택자도 되고 그런거죠
월세나 관련에 대해서 지출 하시는 세금이 그 부분에 해당하겠지요..
그렇다고 그와 상관없이 상승 해가는 부동산 비용에 대한 세금은 상관없다고 할수도
없지 않을까요.
모든 국민 100%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종부세가 존재하지도 않을테고요.
노후대비를 부동산을 선택하셨다면 그 리스크도 함께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이야기라 이렇게 재수없게? 이야기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합니다.
소소하게 2채 굴리시는 분은? 소소하게 비싼 1채를 굴리는 분과 싼 2채 굴리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절한 투자로 성공하셨다면,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여 투자 방법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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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소득 없으신데 받는 월세의 소득세에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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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종부세 내는 사람이 1.7%로 밖에 안되니 국민 대다수하고는 상관없으니 무시하면된다는식의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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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금액이 1.7%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지 ?
월세는 받는데 소득은 없다니요..?
글의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생계형은 9억 아닌가요?
많은 분이 그럼 그냥 팔면되는거 아닌가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상승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높이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도 높은 이익이고
노후자금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추가적 이익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어서 복잡함이 시작된거 아닐지요?
원 목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심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은 당연히 내게 되어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집에 투자한 사람들이 종부세 안내게 하라는건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안할 수 있는 인원은 빼줘라 라는건데…
오르는 집값이나 오르는 폭에 맞춰 월세 혹은 전세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나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내게 하는 이유는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한가지 결론 일겁니다.
다주택으로 있으며, 기준을 넘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부담하거나 그게 부담스러우면 팔아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세를 내면 종부세 합산 면제고
아니면 종부세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 월세를 받으면 바로 하셨어야지 왜 그걸 늦게하셨을까요
왜 공급이 유한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결되면서 매수-임대 가격 폭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야하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넘는다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팔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부모님 노후용도로 종부세내셔도 크게 부담없으신 금액 같습니다.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도 변경돼, 지난해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되며,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다면 위탁자는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2월27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취득일이 오래됐으면 문제가 없을거같은데요. 금액도 9억으로 올라갔고
전에 등록했으면 문제가 없고 올해 부랴부랴 하셨더라도 올해 신청분은 9억으로 상향 한다는데요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1586
11월에 부과되서 그 전에 신청하라고했다는데요
이미 종부세가 나온건가요?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으니 법규 제정이나 변경 시 최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글을 쓴건데 역시나 포커스는 두채 가지면 무조건 잘못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군요...
아니 너무 정보를 두리뭉실하게 공유 하시니 그렇죠
찾아보면 글쓴이 같은 경우는 면제 받을 조건들이 많은데요
올해 취득한게 아니면 자동으로 신청 된답니다. 설마 그 동안 한번도 안하신 건가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신건가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권 및 면적 등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내역을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추가로 처음 구입시 목적에 맞게 임대주택 등록하셨으면 종부세 제외입니다.
다만 그런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세금을 매길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월급장이도 소득세 20%내다가 연봉 올라서 30%로 세율이 오르면 짜증나는것과 마찬가지인것 처럼요
다만 집이 두개인데 하나를 노후대책으로 월세를 받으시는데 보유세금이 부담되시면 팔아서 노후자금을 쓰시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것 같으니 팔기는 싫은데 세금은 내는게 부담스럽고 하는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긴하지만요~
만약 그냥 단순히 적금이나 연금상품 정도나 들어뒀는데 막 세금이 이상한게 붙었다 하면 억울함이 이해 되지만, 솔까말 부동산은 주식이나 금융이나 마찬가집니다. 실거주 1채가 넘어가는 순간 금액이 작든 크든 투기는 투기죠.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금전적 이득 보려고 산 거잖아요. 거주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월세까지 돌리면서 최대한 투자 이익을 거두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제도도 전혀 안 알아보고...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한다는 거, 작년부터 계속 공지 나오고 12월까지 등록했어야 하는 거 올해 5월까지 또 기회 있었던 건 아시죠? 이쯤되면 부동산이건 어디건 지나가다 한번쯤은 들었어야 합니다. 4~5월에 강남바닥 은행이건 세무서건 부동산이건 집주인 노인네들 다들 서류 들고 알아서 해 달라고 여기저기 쳐들어가는거 난리벅적이였는데. 그런데도 안 알아보고 그냥 뒀다 이제 와서... 심지어 정말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나 대행해주는 부동산에 수수료 내고 맏겼어도 세금보단 훨씬 싸게 알아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이건 그냥 욕심이죠. 정말 종부세가 제대로 잘 작동해서 참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거주 주택 제외하면 투자는 없고 무조건 투기면 금전적 이득보려고하는 주식이나 금융상품도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당연히 투기는 근절되는게 맞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정도의 차이라는게 있는데 그냥 집 두채 가진 사람 모두를 투기로 몰아가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인중개소나 부동산에서도 다 작년부터 얘기 나온 문젭니다. 올해 초에 불평하는 분들은 갑자기 제도가 꼼꼼해졌으니 서류를 갑자기 준비해야 해서 골치 아픈 건 이해 되긴 했습니다만, 12월에 원래 데드라인, 5월에 일종의 유예 데드라인 그거 다 무시하고 여태까지 서류처리 안 하다가 이제와서 불평은 진짜 이해 안 되네요. 저도 강남바닥 출신으로써 올해 초에 돌아가는 상황 다 들었거든요.
지금 동동파파님 부모님이 겪으시는 상황은 투기, 그것도 기초적인 것조차 안 챙기고 한 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어디 시골에 그냥 가끔 다녀올 필요가 있어서 별채처럼 구매했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자산이 상황이 바뀌어서 월세 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월세 불로소득용으로 구매한 것을 부동산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기본 법규를 안 챙겼다? 이해해 줄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부모님 상황이라 그러니 다들 말씀 조심하시느라 별 얘기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논점이 비껴가는것 같은데 종부세를 내서 억울하다 이런게 취지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정책을 좀 더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쓴 글입니다. 정부 정책이 큰 방향성은 맞지만 부족하거나 미숙했던것도 사실 아닌가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포용도해야 중도층도 흡수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이 미숙했던 건 비강남 비서울 지역에 대해 정말 영끌해서 가져다 붙어야 하는 거고요 (솔까말 그것도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버텨서 다른나라보다 돈이 먼저 쏠리는 걸 왜 예지하지 못했냐! 수준의 무리수고요), 강남쪽 집값 제도는 어떻게 더 잘 세울래야 세울수가 없네요.
그리고 복잡하면 그냥 부동산이나 세무사한테 위임했어도 싹 다 처리되는 일이였어요. 저도 제도를 뭐 처음부터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몰라요 하지만 다 맏기면 됩니다. 솔직히 어디 달동네도 아니고 강남에서 집주인 할 거면, 잘 모르겠는 건 무시하지 말고 주거래 부동산한테라도 물어보는 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상식이죠. 5월달 마지막 데드라인 전에만 어디 상담 한번만 받았어도 좋은 방법 알려줬을 거에요.
이렇게 여태까지 제대로 처리 안하고 강남 월세 받던 사람들 싹 정리되는 거 보면 정말 같은 강남 출신으로서 제도 잘 세웠고 정말 잘 돌아간다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산 만큼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임대수익 내면서 기본적인 세무 상담도 안 받는 표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앗, 제가 그건 오독했네요 죄송합니다;;; 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읽었지;;;
그런데 엄청 투자 대박나셨나 보네요 공시지가로 강북에서 그만큼 나오다니요. 국민규모주택이든 뭐든 상관 없죠 어쨌든 실생활에 불필요한 자산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추가 구매한 거고 그게 종부세 나올만큼의 상위 1.7%에 들어간 거니까요. 전국민의 상위 1.7%에 들었으면 세무사 상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세무사 상담 받는데 억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팩트는 전국민의 상위 1.7%라는 겁니다. 몇년전에 사실때도 뭐 몇천만원에 사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지난 몇년간 지역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막 몇십퍼센트씩 뛴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아무리 못해도 구매하는 데 몇억은 드셨을 텐데. 전국 사람들 중 비필수 자산 투자에 몇억씩 한번에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이재용이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면 다 해결되나요?
공감합니다만,
현실은...
내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도와 환경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수 있을거라는 기레기 언론의 부추김과 환상이 있죠.(정작 표를 줘도 결국은 비슷한 제도가 생기는데, 이때는 또 언론이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가기도 하고요.)
아무튼 표 하나로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바꿀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야말로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같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놓고, 좀 자세한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무슨 신고를 통해서 절세할수 있는지, 이런 세법이 왜 필요할수밖에 없는지.. 등등을 언론이 열심히 전하면 의외로 이렇게 표를 단지 돈을 위한 목적으로만 던지는 일은 없을겁니다.
님도 상속받으셔야하잖아요? 대신 알아봐드리세요.
후..이래서 정치가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