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세력중에 화이트칼라 그룹들이 느끼는 종부세에 대한 느낌이 어떨건가 생각해 보면요...
지난 몇년간 재산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90%까지 맞추는 계획이죠...
매년 조금씩 올려서 90%까지 올려보자는 계획이었는데 이건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계획이구요...
수도권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종부세는 강남에 30억 하는 아파트 가진 사람만 낼거 같았는데...
봉급생활 하다가 비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있는 사람들도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와 있는거죠...
물론 종부세 구간 약간 넘어봐야 일년에 몇십만원정도라 큰 부담은 아니겠습니다만...
재산세 까지 합치면 일년에 수백만원 더 나가게 생긴건 현실입니다...
집값 올랐는데 그깟 몇백이 뭔 대수냐 그집 나한테 줘라 내가 세금낼께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올해 오른 집값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오릅니다...
이럴때 과세기준 90%까지 올리는걸 페이스 조절해 주는 정책이나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 할텐데...
아쉽게도 그런 정책이나 신호를 전혀 주지 않고 있죠...
거기에 걸린 화이트컬러 1주택 민주당 지지세력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봐요...
재산세와 종부세 때문에 그런 그룹들이 떨어져 나가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층에게 원망듣고...
이게 지금 서울 지지율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러워요 ㅠㅜ
어차피 집값이 올랐으면 천천히 올려도 계획된 세금총액은 채울텐데 말이죠...
세상만사가 억울한 사람이죠.
이 분들의 진정성을 믿으려면
이분들이 나서서
재산세 적게 내게 집값 내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 믿겠습니다.
다주택 투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둘중에 하나만 올리라고.....yo.
보유세 때리라는건 맞는 말인데 양도차익'만' 조지라는건 투기꾼들보고 아파트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란 얘기죠.
문제해결이 안된건
보유세가 아직도 너무너무 낮은거죠.
보유세가 기대수익에 훨씬 낮은데
어떤 다주택자가 팔겠습니까?
절대강자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없나요?
그런 분 계시면 땡큐죠.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고 들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택투기로 이익이 생기지않는다는게
100배쯤 더 중요합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야지
진통제로 버티면 죽어요.
아파트 투기는 서민이든 전문가든
모두가 인정하는 뿌리깊은 환부 아닌가요?
가치(투기이익) 없도록
그럼 보유세 양도세 다 올리는 것에
동의하시는거죠?
뭔 해보지도 않고 그러세요.
해본적도 없는데.....yo.
그래서 기레기들이 큰 문제에요.
건설사 다주택투기꾼 광고비 받아쳐먹고
국민들 현혹하니까요.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돈을 쳐먹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있는 있죠.
잘 해쳐먹을수 있는 구조를
이승만 박정희 시절부터 만들어놨어요.
구조야 천천히 바꿔야 하는 것이고
지금에서야 잘못 먹은 돈 환수하는게 최선인거죠.
뭐가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건지 근본을 아시나보네요.
@사막여우님 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 많으니 한번 제게 '설명' 해보시지요.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야죠." 로 퉁칠 생각은 아니시죠?
계속 해먹는 쪽에서 엄청난 저항을 보여주고 있죠.
"댓글을 보니 싸우자는 태도이신 것 같아 지웠습니다."
"뭔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 제가 하지 않은 말과 제가 하지 않은 생각을 했다고 판단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진지하게 제 생각과 선생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실 생각이 있으신건지요?"
-> 방금 전까지는 있었으나 위와 같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짐작하시는 것을 보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정부가 일산에 투자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신도시만 만든다며 나무라던 분께서 집값 못잡는다고 정부를 성토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734538CLIEN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덧. 저는 @님께서 일산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또 한번 생각하신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일자리에 투자하라면서 집값 잡으라는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님께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것도 두 번 씩이나 주장하시지만 않으셨어도 '진지하게' @님의 고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네요.
"취득가액으로 보유세를 물리고 차익 실현 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던가, 보유 자체를 조지는 대신에 적절한 양도차익은 인정하고 물량을 시장에 풀도록 출구전략을 짜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해결이 됩니다."
"양도차익만 조지던가 해야지 이걸 두 개를 다 조지니까 물량도 안 나와. 세금불만은 쌓여. 어휴...양도차익만 조지던가 해야지 이걸 두 개를 다 조지니까 물량도 안 나와. 세금불만은 쌓여. 어휴..."
전부 @님의 발언들입니다.
보유 부담이 커지면 '절대강자'가 싹 쓸어가니 보유세는 풀어주는 대신 양도세 강화가 답인데,
양도 부담이 커지면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신 것 아니세요?
저 말이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럴 듯 한 대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모아놓고 보면 서로 모순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종부세 인상폭보다 아파트값 인상폭이 훨씬 큰데 종부세가지고 GR하는건 '나 벼락부자됐다'고 자랑하는거죠.
또 막상 낼 때 되면 달라지실겁니다 ㅎ.
물론 그렇다고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투털대기는 하지만 내기는 잘 냅니다. 안 낼 방법도 없고.
그걸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정말 양심이 없는 거고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소득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음?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자산증식=소득], 그러므로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라고 받아들였는데 틀린부분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덧붙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소득에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때문에 헷갈리셨나 보네요.
제가 위에서 덧붙여 이야기한 것은 종부세 과세저항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 말의 본질은 사유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값의 상승은 보유자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니까요.
그걸 기분 좋게 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인데요.
뭔 세금인들 아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종부세는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납세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를들면 세금에 자랑스러워? 할 것은 아니지만 청구하는 정부는 너 부자네? 내 놔봐라 ㅋㅋㅋ 하는 느낌
(보통 체감상은 난 전혀 부자 아닌데 의 경우가 꽤 있을 거고요.)
+ 재산세 두번 털리고 + 12월에 또 터네? 하는 청구 시기의 X 같음도 있고요.
+ 주변에서도 질투 내지는 약 올리는 듯한? 느낌에 가깝달까요.
그러다보니 그냥 차라리 재산세를 그만큼 더 내면 차라리 낫지. 이게 좀 내면서도 짜증 또는 열 받게 만드는 세금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로.... 나중에 직접 낼 때 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수도 있으실거에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준 이익을 “내가 투기 잘해서 돈번건데 나라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종부세 뜯어가냐”는 식의 역겨운 사고방식을 하는 몇몇 금수들을 보고 환멸에 젖어 작성한 댓글이니 너무 노여워 하진 말아주세요.
위에 말씀 드린 대로 좀 여러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경험을 복합적으로 하시게 될 거에요.
막상 내면 와 나도 돈 벌었다~ 난이제 부자?야!! 같은 마냥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람이 또 대부분 번 건 번 거고(어찌보면 돈 쓸만큼 쓴거고 -_-;;;) 나가는 건 또 나가는 거고 하는지라.
아마 꽤 높은 확률로 상쾌한 경험은 아니게 되실거라는거죠 ^^;
최저임금 오를때 사용자 부담을 걱정하는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의 임원급이 안되는 대부분은 앞으로 그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져....
파장을 많이 줄이는데 집중해야져...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쩔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요...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까요...
앞으로 종부세가 증가한들 대체 얼마나 많은 세대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될까요? 만약 그들이 국짐당을.지지 한다면 집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사람들은 집값 하락안정과 세수 증가를 고려해서라도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둘다 민주당 비토합니다.
결국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않고 유주택자는 종부세로, 무주택자는 집값 상승으로 겁박하고있는 모순적인 상황인거죠.
검찰, 언론 개혁 등에서는 진보적일지 모르나 먹고 사는 문제로 가면 국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향이랄까.
그런 성향이 민주당의 주류라 이재명 정도의 좌클릭 포지션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30억 40억 넘어가는 고가주택자들은 어짜피 (그들이 보기에) 얼마 안하고 집값이 더 오를것이라는 예상으로 무섭지 않고
이제 막 종부세 내기 시작할 15억 대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동안 들었던 '종부세 폭탄' 이라는 워딩으로 무섭기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