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님 전국민의 1.7%이니, 1가구당 4인가족이라고 하면 종부세 비대상자 3인도 실제로는 종부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일테고 전국민의 1.7%*4=6.8%가 종부세 영향 대상자겠네요 미성년 모두 포함해서 1.7%이니 직장인 대상이면 체감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4명 중 1명 정도는 종부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통계를 전국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나의 소득 수준 따질 때 전국민 대상으로 따져보면 나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상위권으로 대폭 올라갈 겁니다.
@크륵크큭님 전국민 대상으로 안 따지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설혹 6.8%라고해도 기준가에서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니 그 중에 일부는 종부세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을겁니다. 저도 첫 종부세 낼때는 15만원인가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비율은 더 적겠죠.
만렙치킨
IP 223.♡.84.93
11-15
2021-11-15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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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륵크큭님 가구로 따지면 안되지 않나요? 4인 가구에 속해있다고 모두가 돈을 내는것도 아닌데 그걸 포함시키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평균 가구수가 4인 인가요? 말씀하신 수치는 오류가 있는 수치로 보입니다. 좀 더 실질적인 지표를 찾자면 전국민 보다는 부동산 보유자 중 %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선안돼님 확대 해석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시 전국민중 88% 정도 지급했는데 그와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비율적으로 더 작네요. 넘사벽 저들만의 리그네요. 없는 98%가 불평하는 형국 ㅋㅋ
크륵크큭
IP 175.♡.166.57
11-15
2021-11-15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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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1.7%라는 수치가 의도적으로 종부세 대상자 엄청 작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은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지가는 서울 아파트는 올해처럼 대략 15%이상 오를 겁니다. 즉 현재 공시지가 8~11억인 주택 소유자들도 내년 아니면 후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세대원들도 간접적으로 종부세 영향을 받으니 종부세 폐지해준다는 공약에 솔깃할 수 밖에 없어요 실제 공약을 실천할지 말지, 정책의 방향성이 올바른지 아닌지 상관없이 유권자에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으로 그렇게 무시할만한 공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깨박이
IP 222.♡.207.211
11-15
2021-11-15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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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륵크큭님 2020년 가구원수는 2.3명입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 1가구당 1명만 과세대상자로 가정할 경우 1.7% * 2.3 = 3.91% 가 영향 대상자로 보이지만 이건 최대치이고 부부가 대상자이거나 자녀까지 대상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통계치는 전 국민 대상이죠.
@ASTERISK님 꽤 많다는게 1.7% 정도의 종부세 대상자 전부를 얘기하는건가요? 그래봤자 2% 도 안되는데요? 그 중에 불만 없는 분도 있을테고 노령이나 1주택 등으로 감면 받는 분도 계실텐데 꽤 된다는게 어느정도를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ongarious
IP 210.♡.132.130
11-15
2021-11-15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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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칼님 곧 늘어납니다.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죠. 공시지가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고, 공시지가 반영비율도 높아지니까요. 지금 1.7%라고 계속 1.7% 아닙니다.
yongarious
IP 210.♡.132.130
11-15
2021-11-15 10:27:00
·
@ASTERISK님 부유세 주장은 너무 합리적이라서 댓글이 안달릴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소하은아빠
IP 14.♡.62.136
11-15
2021-11-15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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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ISK님 이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부유세를 매겨도 똑같은 논쟁이 존재할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보완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정도 부담이 능력이 안되면 물러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빠가굥카카
IP 121.♡.234.76
11-15
2021-11-15 13:20:48
·
@ASTERISK님 딸랑 1채지만 고가의 자산이라면요? 저도 종부세 대상 좀 되고 싶군요. 불만 가지시는 분들도 웃긴게 가격 오르는 거 생각하시면 아주 함박 웃음으로 즐거워하셨을텐데요
유하하하
IP 118.♡.24.123
11-15
2021-11-15 13:23:20
·
@미소하은아빠님 돈 없으면 서울 살지말라는 말씀이시지 않나요 그럼..
유하하하
IP 118.♡.24.123
11-15
2021-11-15 13:25:00
·
@악질두꺼비님 투기꾼이나 좋아하죠. 실거주자는 좋은 일이 없죠.. 팔지도 않는데 세금만 오르고 팔고 이사가려고 해도 집값이 다 올라서 오히려 더 안좋은 집으로 가게 생겼는데요. 결국 그냥 앉아서 세금만 많이 내는 꼴이죠
나혼자한다
IP 112.♡.32.247
11-15
2021-11-15 13:26:16
·
@ASTERISK님 부유세는 좀 종부세와는 결이 다른거같은데요. 부유세는 단순히 돈 많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거지만, 종부세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정된 땅을 독과점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더욱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세에 종부세를 포함에 시키기엔 용도가 다른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eltype
IP 153.♡.69.130
11-15
2021-11-15 13:31:39
·
@ASTERISK님 종부세를 낸다는건 실거주용 주택외에 투자용 주택이 따로 있다는 말이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유지해야합니다....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말씀하신 부유세도 추가로 만들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소하은아빠
IP 223.♡.21.157
11-15
2021-11-15 18:33:58
·
@취준생1108님 아니요 서울에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아파트도 엄청 많습니다. 그정도 부담을 못할 정도면 그정도의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유하하하
IP 118.♡.24.239
11-16
2021-11-16 04:37:17
·
@미소하은아빠님 능력없으면 서울 살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참다운길
IP 223.♡.163.122
11-15
2021-11-15 07:29:29
·
이통계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네요 종부세는 인당 보다는 가구당으로 계산해야 할꺼 같아서
인당으로 치면아버지가 종부세 낸다고 아들이나 부인이 안내서 %는 줄어들수 있으나 종부세 내는 집안일수는 있거든요
@DRIDRI님 저 1.7프로를 계산할 때 가구수가 아닌 인당으로 계산해서 전체 비율을 따진건데요,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가구수로 계산하는게 훨씬 현실적이죠. 뭐 대충 4인가족이라고 생각하면 5~6프로 된다고 하는 듯한데 그 숫자도 충분히 작은 숫자인 건데 굳이 국민 1%를 강조하기위해서 자꾸 저렇게 하는 걸로 보이긴합니다.
지니어스명수
IP 223.♡.212.16
11-15
2021-11-15 08:19:54
·
뒹굴거려님// 갓난 아이가 청담동 압구정에 집이 있는데~ 그걸 가구수로 한다고요!? 종부세는 개인이 내는 거기에 인구수로 하는게 맞습니다!!
결론은 뭐가 되었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이 안된다는게 핵심이죠!! 그걸 언론이 호도하고 저런 말도 안되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G껄이거 있는 거고요!
@지니어스명수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통계 수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뉴스에까지 나오는 극단적 사례 말고 일반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게 맞겠죠..
윗 분 말처럼 아버지가 종부세 내고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내는것으로 포함이 된다면 숫자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4인가족 10가구가 있고 이 중에 딱 1가구가 해당된다고 하면 그걸 10%로 해석해야지 이걸 총 1/40로 계산하면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에 해당이 안된다는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ㅌㅈㅌㅈ
IP 211.♡.15.152
11-15
2021-11-15 08:46:06
·
@DRIDRI님
키노키노
IP 223.♡.24.45
11-15
2021-11-15 09:02:19
·
@DRIDRI님
라면라면
IP 223.♡.41.131
11-15
2021-11-15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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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명수님 막상 자신이 당해보면 부들부들 하실꺼면서... 이런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세금 낼 차례되면 난리 나더군요. 내가사기전엔 집값 폭락해야해! 내가사고나면 올라야해! 나도 내보고싶다 세금! 내가 내야할때는 내기 싫다 세금!
카이져
IP 220.♡.82.235
11-15
2021-11-15 11:48:38
·
@라면킬러님 통계관련해서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하고 보는데..이건 뭐죠? 지금 부들거리시는것 같네요.
에탕트리
IP 42.♡.63.157
11-15
2021-11-15 13:22:58
·
@참다운길님 깨박이님의 댓글입니다. 2020년 가구원수는 2.3명입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 1가구당 1명만 과세대상자로 가정할 경우 1.7% * 2.3 = 3.91% 가 영향 대상자로 보이지만 이건 최대치이고 부부가 대상자이거나 자녀까지 대상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통계치는 전 국민 대상이죠.
라면라면
IP 223.♡.41.197
11-15
2021-11-15 13:49:48
·
@카이져님 원글 단분이 난 안내니까 상관없어 하고 장난치신것 같아서 저도 장난 쳐봤습니다만? 만약 제가 종부세 대상이라면 부들거릴만 한거 아닌가요? 님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이러고 계신건가요? 대상인데 이러고 계신건가요? 궁금해지네요.
민트블루
IP 125.♡.68.10
11-15
2021-11-15 13:51:48
·
@에탕트리님 종부세 대상 중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카이져
IP 220.♡.82.235
11-15
2021-11-15 14:19:18
·
@라면킬러님 궁금해하시니 답해 드립니다.
애매하게 걸려있네요. 올해 낼줄 알았는데 기준 모호해지면서 안내는 것 같습니다. 부담되는 게 당연한거지만, 아파트 값 오른것도 맞는 일이라 (팔일도 없긴 하지만) 그냥저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에 해당 하는 통계에 대해서, 정책의 지지를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이 좀 갈리고 그래서 이런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싶었구요. 또, 실제 몇%가 대상자인지를 체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정책 개선 부분에서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워딩이라도) 싶긴하네요.
'나도 내고 싶다 종부세!' 이 것만으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세금 낼 차례되면...' 이란 글이 나온 부분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굳이 답을 달긴 했는데요. '만약 종부세 대상'이라면 부들거릴 만한 일 같기도 합니다.
라면라면
IP 221.♡.116.233
11-15
2021-11-15 19:41:25
·
@카이져님 네 저도 공격적으로 나올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절대 선이란게 있을수가 없지요. 모공은 문제가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나쁜사람들 프레임으로 몰고가는게 심합니다. 내집마련당 날라갈때도 일부 회원의 문제가 있었어도 대다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에 일부 벌레가 들었다고 그 조직 전체가 벌레는 아닌데 말이죠. 벌레만 골라내면 되는데...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도 모공에도 벌레들이 있는데 그럼 모공도 날려야죠... 아무튼 뭐든지 극단적인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들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자식밥주지마님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종부세 오르는걸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종부세 내는 지역의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강남구 아파트 전월세가 몇년전 대비 얼마나 올랐나 보시면 놀라울 정도이고 보통 집주인이 전월세 올릴때 하는 레파토리가 이번에 종부세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하지만 올려야겠다 입니다.
@동해달님 저게 어디 법조항인가요? 공인개사 교재에 나오면 다 상식인가요? 영향을 있을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세가격은 금리따라 움직이는게 공인중개사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리고 저 논리에 따라서 무주택자 대부분이 종부세인상을 싫어한다고 아니고 싫어할수도 있다는 주장일뿐이시잖아요?
동해달
IP 14.♡.149.88
11-15
2021-11-15 08:22:10
·
이자식밥주지마님// 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지정된 자격증이고 그 자격증에서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부동산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실증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라 교재에도 나오는 것이구요. 즉 반박하시려면 보유세가 올라도 임대인에게 영향이 없다라는 논증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교과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식밥주지마님// 엄연한 자격증 시험 문제를 님 상식에 안 맞는다고 부정해버리는 세상 편한 억지를 쓰시면 안 되죠.
스누스누
IP 1.♡.195.64
11-15
2021-11-15 09:13:17
·
@이자식밥주지마님 상상이라고요? ㅡㅡ
라면라면
IP 223.♡.41.131
11-15
2021-11-15 09:52:22
·
@이자식밥주지마님현재 소득세 및 기타 세금 관련 기준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서 올랐다 내렸다하면 좋겠네요. 예를들어 소둑세 구간이 십수년 넘게 그대롭니다. 2천년 초반 연봉 5천 이상과 지금의 연봉 5천 이상은 해당하는 사람의 %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는 왜 늘리나요? 저소득자는 왜 세금 깎아주나요?
종부세 대상자 1주택 11억이상, 토지 5억이상, 건물80억 이상 1주택자라도 11억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퍼플레인
IP 211.♡.138.131
11-15
2021-11-15 10:12:47
·
미국같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약을 해야 씨알이 먹힐텐데요.
에일리언
IP 92.♡.186.246
11-15
2021-11-15 10:15:02
·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에 살고, 25%에 영향이 있죠. 내는 집 비율로 생각해야 합니다. 표를 확장하기 위해 밭갈기 하기에는 저 타이틀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IP 182.♡.114.103
11-15
2021-11-15 10:16:53
·
아. 종부세 내고 싶어요 - 무주택자
삭제 되었습니다.
빙고맨
IP 14.♡.253.149
11-15
2021-11-15 11:29:26
·
엄지척님// 종부세 내는 집에서도 다들 대출끼고 가계부 빠듯합니다 거기에 추가 세금 내면 자금운용에 타격옵니다 그냥 아 나도 내고 싶다 ㅎㅎ 하면 끝이 아니죠
Altoids
IP 124.♡.13.129
11-15
2021-11-15 10:18:59
·
자산이 상승했으니 당연히 더 내야지 하시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운이 좋았는지 서울 집값이 대폭 상승하기 전인 15년도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냥 더이상 전세로 고민하기도 이사가기도 싫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좋긴해요. 근데 팔생각도 없어요. 팔아도 그 돈으로 결국 다른집으로 가겠죠. 집값이 오르기 전과 후에 제 일상생활에서 나아지는 부분은 한개도 없는데 재산세는 계속 올라서 처음엔 그냥 별 부담없이 내던 금액이 이젠 7,9월만 되면 한숨부터 나와요.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젠 재산세를 위한 적금이라도 들어야할 판이에요. 물론 무주택 분들한텐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 제입장엔 짜증날만한 일이에요. 자꾸 이걸 왜 짜증내냐고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저같은 분들 중에 일부는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자 증세도 좋지만 그냥 1주택자들은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면제 이런거 안됩니까?
에를렌
IP 152.♡.12.228
11-15
2021-11-15 10:25:41
·
@Altoids님 재산세 세율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는 걸로 압니다만, 공시가가 집값에 따라서 올라가니 같이 올라 간 것이죠.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에서 잘 활용하면 괜찮은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도 있고..
저도 종부세는 1가구 장기 보유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10~20년 동안 같은 곳에 살면 투기라고 보기도 힘드니...
@에를렌님 네 세율이 문제라기보다는 다들 집값이 올라서 좋은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하시니까 실상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ㅎ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세부담 체감이 엄청났거든요. 민주당에서 의도한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달갑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이다
IP 210.♡.246.115
11-15
2021-11-15 10:44:11
·
@Altoids님 님께는 짜증날만한 일 정도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머릿수로만 따져도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훨씬 많고 유주택자들 징징댄다고 세금깎아주면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겠지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인프라와 거주환경을 누리는 사람은 그에 맞는 거주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낼 수 있고, 낼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보구요.
당근맛사이다
IP 39.♡.230.179
11-15
2021-11-15 10:46:31
·
@Altoids님 xxx : 비싼집 파시고 싼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Altoids
IP 124.♡.13.129
11-15
2021-11-15 10:51:30
·
@마지막이다님 좋은 인프라와 거주환경은 부자들만 누려야 된다는건 불공평 아닌가요? 말씀대로라면 부자동네와 가난한 슬럼가로 양극화될겁니다. 재산세를 적용하려면 전체 자산에 대해 평가를 해서 내게 하든가 아니면 1주택은 최소한의 기본자산? 이라고 생각해서 저같은 1주택자만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ltoids님 다들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미 부동산에서 양극화는 되어있습니다. 굳이 "슬럼가"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안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일반 서민, 아니 중산층이라고 해도 강남 아파트 입주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게 해주는게 사회적 정의이고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aul
IP 203.♡.9.16
11-15
2021-11-15 13:22:50
·
@Altoids님 나중에 양도해보시면 실제로는 얼마 안 내게 된다는 거 알게 되실겁니다. 거주(4%p/연)+보유(4%p/연) 하면 1년에 과세표준(양도차액)을 8%P씩 공제해줍니다. 만약 6억 정도에 집을 샀는데 팔 때 15억이면 양도차액이(실제로는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도 취득가액에 넣어서 빼주죠.) 9억인데 10년 살면 80%인 7.2억을 공제해줍니다. 과표가 1.8억으로 줄어들죠. 여기에 세율 곱합니다. 얼마 안되죠. 제가 부동산계산기에 10년거주+보유로 계산해보니 양도세 12,606,000원 나옵니다. 물론 저도 유주택자라 세금 내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인가?라고 하면 갸우뚱합니다. 평가액이 많이 올라서요. 뭐 말씸하신대로 프로파간다화 시키는 거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내려주면 그건 좋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재산세율 내려도 똑같이 언론은 공격할겁니다. 부자감세라고.)
유니꾸
IP 14.♡.119.74
11-15
2021-11-15 13:25:35
·
@마지막이다님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훨씬 많고 <<< 아닙니다. 자가보유율이 60%가 넘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부울루
IP 211.♡.9.99
11-15
2021-11-15 13:46:37
·
@에를렌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실질 세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랑 시세 급등이라 맞물려서 실제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구요. 걍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라고 봅니다.
yongarious
IP 210.♡.132.130
11-15
2021-11-15 10:22:21
·
부유세로 갑시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정당합니다. 집만 자산인가요? 거액의 전세보증금도 자산이고, 주식계좌의 금융자산도 자산이죠.
바앤홀
IP 106.♡.244.27
11-15
2021-11-15 10:26:16
·
현재에 안주한다면 신경을 안써도 되고, 발전하고자 한다면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종부세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공시지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종부세 대상자들도 더 많아집니다.
오마이갓_
IP 220.♡.91.35
11-15
2021-11-15 10:28:55
·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0.1%로 대폭 줄이고 세율은 대폭 상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는 재산세만 내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머이지
IP 221.♡.202.219
11-15
2021-11-15 10:34:46
·
종부세 자체가 무주택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작한 징벌적 과세입니다. 시작이 무주택자 표를 의식한 세금이죠 고가 차보유, 주식보유, 금융자산 보유 모두 똑같은 자산인데 주택에만 징벌적 중과세를 매긴다는 건 매우 불합리합니다. 차라리 정말 부유세를 내던가, 종부세를 없애던가 하는게 공평하죠.
마지막이다
IP 210.♡.246.115
11-15
2021-11-15 10:46:22
·
@머이지님 동산과 부동산을 똑같은 자산이라고 하시면...
머이지
IP 221.♡.202.219
11-15
2021-11-15 15:17:55
·
@마지막이다님 동산, 부동산의 산 자가 자산이라는 뜻인데, 그럼 둘다 자산이 아니면 뭘까요?
예수
IP 58.♡.28.102
11-15
2021-11-15 16:16:43
·
@머이지님 총 수량이 한정되고 삶에 필수불가결한지 여부에 따라 나뉠수 있겠네요
마지막이다
IP 39.♡.231.222
11-15
2021-11-15 16:52:17
·
@머이지님 둘 다 자산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똑같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3억짜리 자동차하고 3억짜리 건물하고 정말 "똑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3억원어치의 주식하고 3억짜리 건물하고 똑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할말은 없네요;;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곧 50세인 저와 제 주위에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600만원으로 종부세가 확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이재명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친구들은 전부 이재명이 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해보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정치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
이러하듯 종부세라는게 마냥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징벌적 세금에 대해, 무주택자들은 투표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향방이 바뀐다는거죠. (예 : 윤石열이 싫어도 종부세 때문에 찍겠다는 식)
예전 대선 때, 정동영이 어설프게 대응했다 개박살 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의 암흑기로 갔던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avoc103
IP 210.♡.192.10
11-15
2021-11-15 10:47:35
·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종부세 대폭 줄여줘야됩니다.
어디 강남 3구 사는 사람은 직장 버리고 학교 버리고 친구버리고 인프라버리고 시골가서 살라는 건가요?
@avoc103님 이미 1가구 1주택은 과표가 1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11억이면 시세의 70% 수준이고 과표가 초과분 3억이하면 0.6%인데요. 시세 15억은 넘어야 종부세 냅니다. 16억이면 공시가격 11.2억이고 과표는 2천만원나옵니다. 만약 20억이면 공시가격은 14억 나오고 11억 공제후 과표는 3억 종부세는 여기에 0.6% 곱해서 연 180만원입니다. 혹시 종부세 내보셨나요? 저는 제발 종부세 좀 내보고 싶습니다. 국민이 5천만입니다. 지방 가면 1억도 안 되는 집 수두룩하고, 저희 고향 가면 부동산은 문제 따위도 아닙니다. 당연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왜 강남3구 사는 사람들이 인프라, 대기업본사의 지리적 이점과 집적의 효용을 다 누리고 살면서, 그들을 위해 국가정책을 바꿔야 합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운빨에 의해 얻어진 건데요?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되었을까 싶어 나무위키 첨부합니다. 내용 중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가 15~20억대는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의 반포자이 25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선으로 재산세 약 370만원, 종부세 193만 원이 부과된다. 시가 30억의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19억원이며 재산세 630만원, 종부세 11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론 이것도 배우자와 공동명의 등 절세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곧이곧대로 성실납세하는 케이스에 한정되는 소리다. 배우자와 50% 공동명의 설정만 해도 대충 과표가 2배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 실제 납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Altoids님 개인적으로, 높은 세율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지금도 주택만 다주택자가 팔 때, 사면서 다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죠. 업무용 빌딩만 보유한 사람은 중과대상도 아니고 그냥 종부세만 내죠.(이게 구멍) 그런데 종부세율을 내리거나 하면 빌딩부자는 덕 보는거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기준을 올린게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집값 오른 만큼 기분좋게 내면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내고 싶구요.(개인적으로 꽤 잘 아는 편입니다. 최근 몇년간 집을 여러번 사고 팔았거든요. 종부세 단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종부세 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막 그러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종부세 한 번 내보고 싶다고. 처가에서도 종부세 어쩌구 걱정하길래 울집이 15억은 넘어야 종부세를 내든 말든 하는데 제발 좀 내보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크륵크큭
IP 175.♡.166.57
11-15
2021-11-15 12:02:29
·
@avoc103님 개인적으로 지금 종부세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제도가 있는한 1주택자를 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렴한 주택 다주택자보다 더 비싼 고가 1주택 소유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투기를 해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싼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종부세니깐요
머이지
IP 221.♡.202.219
11-15
2021-11-15 15:24:48
·
@Raul님 강남3구 사람들이 인프라를 다 누리고 산다고요? 글쎄요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별 다른 것도 없는데요. 오히려 강남역에는 외부인이 더 많고, 집앞 교통조차 마비이고 생활편의시설은 오히려 더 적은 곳이 강남구에요. 다른 지역은 인프라가 없나요? 요즘 신도시 가면 굉장합니다. 게다가 강남3구에서 나오는 세금보다 강남3구에 쓰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강남3구에서 걷어들인 돈이 전국에 분배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시나요?
Raul
IP 203.♡.9.16
11-15
2021-11-15 15:33:16
·
@머이지님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그런 시세가 오르는 것도, 어찌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걸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 개발계획을 집중해준 것도 사실이구요. 만약 지금의 강남구가 허허벌판이었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부동산 상승분이 불가능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얻은게 있는거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혼잡하면 혼잡비용이 들어가는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종부세 같은 걸로 가져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꼭 강남 아니더라도 서울, 강남구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얻어진 편익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세부담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강남3구에서 걷어진 돈이라면, 재산세면 해당지역에만 들어가죠. 지방세니깐. 서울시에서 쓰이겠네요. 글고, 법인세는 단지 주소지가 강남3구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가령 강남3구 본사 주소지를 전부 수원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그럼 그 돈은 수원에서 나오는 걸로 바뀌겠지요. 의도치 않은게 얻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거죠.
blanc.so
IP 118.♡.85.189
11-15
2021-11-15 10:58:36
·
애초에 종부세를 아파트 보유한 전국민이 내게 하거나 아예 아무도 내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할텐데. 표계산만 하다가 정책효과는 없고(내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난리, 안내는 사람은 낼까봐 짜증), 여기서 벌어들이는 세수도 1.7프로한테 걷어봤자 그렇게 많지도 않죠. 여론에게만 안좋고요. 정책이라는게 족집게처럼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정책 복잡하게 할수록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생김), 너무 무능하네요. 표만 의식하고 아무것도 큰틀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227405/ 작년(2020) 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 100만원 이하..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천명 이었습니다. 인구 5000만명으로 잡으면 인구대비 1.3%.. 100만원 이상 내는 인구비율 0.44%..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부자집 많은 동네에만 세금이 많이 걷혀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가난한 이웃에게 세수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종부세(국세)를 신설하여 부자집 많은 동네의 세금이 가난한 동네에도 쓸수있게 하는 세금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몇 백 정도는 기꺼이 낼 용의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언론에서 도배하고 있는 강남+마포 종부세 1억 내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언론이요. 한줌도 안되는 다주택자들이 대다수 사람인 것처럼 호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Raul
IP 203.♡.9.16
11-15
2021-11-15 11:27:48
·
@섬마을생산직님 저도 극히 공감하는게 종부세 기사 쓰는 놈들 중에 재산세 계산, 종부세 계산해서 직접 내본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종부세 내보지도 않은 애들이 종부세 타령하고 있으니 한심 그 자체죠. 오히려, 전국민에 미치는 파급력은 재산세율을 낮춰주고 종부세율은 올리는게 더 나을거에요. 그러면 빌딩 같은데에서 걷어지는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재산세 감소혜택은 대다수 국민한테 가는거니까요. 그럼 또 극우언론이랑 기자들이 벌떼같이 나라 망할 거처럼 기사 싸지르겠죠? 안 봐도 비디오. ^^
문제는 종부세 대상자는 1.7프로 소수인데 종부세는 커녕 재산세도 안내는사람들이 언론의 종부세 융단폭격에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심리에 동화되어 마치 자신들도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곧 손해를 볼거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이 프레임을 어떡하든 깰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고민 되네요
dder
IP 59.♡.241.146
11-15
2021-11-15 13:31:03
·
@일산네이마르님 종부세 대상자는 1.7%밖에 안되는데 70%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고작 69%의 국민들이 님보다 멍청해서 종부세 대상이 1.7%밖에 안된다는걸 모르거나 언젠가 1.7%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할수있다는 허황된 프레임에 빠져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부세 자체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에 대한 토론이라면 모를까 "소수니까" 걱정해줄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서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정상인들 눈에는 님이 하는 말이
"장애 가진 사람은 소수인데 왜 걱정해줘야하나요? 자긴 장애인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들도 손해를 보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곧 장애가 생겨 손해볼거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있다는게 문제인거같아요. 이 프레임을 어떡하든 깰수없을까 고민되네요"
랑 다를바 없게 들려요. 무섭고 역겹고 사이코패스같아요. 이러니까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니라"는 이유로 윤석렬 따위를 지지하는거에요. 지지율 보아하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소수" 같은데 그들의 안위따위 걱정안해줘도 되겠죠?
보유한 자산가치가 물가상승율, 임금인상분에 비해 수십배 올랐는데 세금은 더 내기 싫다니 참 이해가 안되네요.. 부자들의 공정과 상식은 좀 다른가 봅니다... 서울은 20%가 종부세 영향권에 해당되니 문제다? 서울만 대한민국인가요? 종부세 대상자가 1.7%라는게 왜 과장인지? 전국민 기준 1.7% 팩트 맞잖아요? 왜 98%가 그 사람들 걱정을 해줘야 하는지? 서울과 수도권 실거래가 15억 이상 자산가와 수십억 다주택자들은 자본을 이용해 자산을 사들여 98%의 국민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산이 폭등했나요? 전부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부동산 정책실패로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왜 세금 더 내는건 아까운가요? 그럼 다 같이 합의해서 부동산 폭등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찬성할까요? 폭등 전으로 돌아가서 종부세 안내거나 이전 수준으로 내면 만족할까요? 그 서울의 "종부세 영향권"이라는 표 얻으려고 개혁의 정체성이 없어지는건 괜찮은가요? 세금부과 상한선 확대, 종부세 기준완화 이런거 전부 개혁에 물타기 하는거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개혁 후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이 망가졌고 지지자들이 실망했다고 봅니다..
@빌라바보스님 뭐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똑똑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마르크스도 고율의 누진세를 주장했죠. ㅎㅎㅎ
빌라바보스
IP 118.♡.189.151
11-15
2021-11-15 12:25:24
·
@D.Va님 공산주의요? 보유자산에 비례해서 세금내는게 공산주의인가요?? 너무 막나가시네 ㅎㅎㅎ
유하하하
IP 211.♡.72.151
11-15
2021-11-15 12:42:20
·
@빌라바보스님 우리나라도 전세계 기준으로 선진국이니 더 노력 안해도 됩니다 그럼. 국가가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라고 하시는데 저기 사는 사람들도 세금 다 냈습니다. 오히려 더 냈죠. 그리고 차라리 폭등전으로 돌아가는게 좋을수도 있죠. 특히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정책은 그런 사람들을 고려 안하고 집값 올랐으니 그냥 돈 더내라는 건데 솔직히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달갑습니까?
빌라바보스
IP 118.♡.189.151
11-15
2021-11-15 12:51:40
·
@취준생1108님 1) 그사람들이 세금 더 냈다구요? 얼마나 더 냈을까요? 자산가치가 몇년새 수억~ 수십억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얼마를 더 냈을까요? 티끌만큼 이겠죠... 2) 폭등전으로 돌아가는거 그 사람들 대부분 속으로는 반대한다에 한표입니다. 3) 본인 자산이 갑자기 수억, 수십억 올랐는데 세금은 더 내기 싫다는건 그냥 이기심이죠... 연봉 1억 넘고, 2억 넘으면 세금 많이 내게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속으론 달갑진 않지만 그게 그래도 상식과 경제 정의의 틀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약하니 그다지 반발을 못하는게 아닐까요?
1. 전 국민 기준 고작 1.7%라고 하는데 그 1.7%는 100% 선거권이 있습니다. 2. 배우자 포함하면 100% 선거권 있는 사람이 3.4%로 올라갑니다. 대체로 부부끼리는 금전적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43,000,000명 유권자 중 1,462,000명이 종부세로 인해 선거 영향이 바뀌는 유권자로 나옵니다. 이 수치로 보면 광주 광역시의 인구 전체가 윤石열을 몰빵해서 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 곧 종부세를 낼 사람들(서울의 웬만한 지역은 곧 다 낼 겁니다. )을 수치를 생각하면 더더욱 올라갑니다. 4. 위에도 리플로 적었지만 이 종부세로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건 하나로도 투표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기레기들은 이 틈을 정말 잘 파고 듭니다. 5. 예전에 정동영 때도 비슷한 논리로 민심을 무시했다가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암흑기가 왔었습니다. 아울러 오세후니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말도 안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6.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채로 몰리기 때문에 역효과를 냅니다. 7. 결론은 부자들이 징징거린다고.....마냥 무시할만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 자산이 폭증했는데 세금은 내기 싫은 이기적인 부자들이 윤도리와 토착왜구당을 찍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그 쪽을 지지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1.7% 부자들은 어차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줄 정당과 인물을 권력자로 뽑고 싶을테니 어쩔수 없는게 아닐까요? 이 사람들 눈치 보다가 개혁이 퇴보하는것 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98% 와 1.7%를 동시에 만족시키거나 양쪽의 불만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최우선이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1)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후 세율 상향 조정(실거래가 대비 1% 수준) 2) 다주택은 2주택 초과부터 재산세 누진 적용 3) 1주택자가 주택 구입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초기 주택 취득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미국이 이런 방식이라 집값이 많이 올라도 1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은 재산세가 저렴합니다)
Raul
IP 203.♡.9.16
11-15
2021-11-15 13:32:00
·
@D.Va님 어차피 지금 제산세율도 안 높습니다. 그거 보충하려고 만든게 종부세인데요? 그런 논리면, 갑근세는 왜 누진세로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능력있는 거니까 똑같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요? 재산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 같은 거는 그 타겟이 땅이나 빌딩 같은 걸로 놀고 먹는 사람이 더 타겟인겁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주택가지고 떠들지만, 1주택자는 대상이 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글고 이미 종부세 대상을 1주택자는 11억으로 올렸습니다 .9억이던 걸 올렸는데, 이젠 없애자고 하니... 아마 공감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예 세금이라는 걸 아예 없애자고 하시지요? 정부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고 뭐 다 없애고 각자도생하면 되겠네요.
예전에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할 때의 비유를 식당에 하면 이랬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비싸지만 깨끗한 유기농 재료만 가지고 MSG첨가 하나도 안해가며 음식을 만든다. 값싸고 맛있겠지만 몸에 안 좋은 걸 원하면 옆 식당에 가라......
반대로 그 옆식당의 X누리당이라는 식당은, 식당명도 바꾸고(당명 변경), 주방장도 서로 시그니쳐 메뉴를 개발해 경쟁하고 등등......
결국 그 때 대선의 결과는 ...... 아시죠?(이명박근혜....ㅡㅡ)
마냥 깨끗하고 좋은 정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우리끼리 자위하고 그들을 미워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정동영 때와 같은 실수를 2번 번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말입니다.
카나본
IP 118.♡.8.89
11-15
2021-11-15 14:10:31
·
@Raul님 재산세 안 높은거 맞는데요. 취등록세는 엄청 냅니다. 서울 집 하면 몇천씩 내요. 다른나라랑 비교하려면 두개 합산해서 비교해야죠. 취등록세 안내는 해외 사례 가져오셔서 우리나라 세금 별로 안낸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합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절대 적지 않습니다.
취등록세 없애고, 재산세 동일 세율로 매기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집값 비싸면 많이 내는거고, 싸면 적게 내는거고. 근데 그렇게 안하죠. 왜요? 세수 줄어드니까.
Raul
IP 203.♡.9.16
11-15
2021-11-15 15:07:13
·
@카나본님 어차피 세금은 다 만족시키기 힘들다고 봅니다. 취득세 없애면 결국 재산세 올려야 되는데 조삼모사 아닐까요?(지금은 등록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논의된 건 종부세입니다. 윤후보는 종부세 없애겠다고 했으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재산세율 내리고, 취득세율 내리고 종부세는 강화하면 베스트죠. 저는 세율 내리는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거에 반대하는거죠. 종부세도 기준을 몇 억 정도 더 올려도 좋습니다.(저한테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부자감세'라고 언론은 융단폭격할겁니다. 단지, 이게 어떤 공약을 얘기하는게 다수를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님 반대로 그 옆식당의 X누리당이라는 식당은, 식당명도 바꾸고(당명 변경), 주방장도 서로 시그니쳐 메뉴를 개발해 경쟁하고 등등...... -> 이렇게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국민을 기만한겁니다. 정권과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영속화 하기 위해서 이리 저리 가면을 쓰는것일뿐.
민주당도 이렇게 하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하는건 개혁에 물타기 하는거고 그렇게 개혁정책을 누더기로 만들면 닥친 선거에서는 약간의 부자들 표를 얻을수 있을지는 모르나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 돌고 돌아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할겁니다... 소수의 이기적인 부자들 표를 얻기 위해 타협하는건 결국 개혁의 후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앞서 제시한 대로 98% 와 1.7% 를 모두 만족시키거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요..
일단 재산세는 별개로 종부세는 낼분들이 상위 1.7프로이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는거 아닌가요? 클량분들도 종부세 내시는분들 있겠죠?
gagdoc
IP 222.♡.43.129
11-15
2021-11-15 13:19:54
·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클리앙도 어쩔 수 없네요..
기분좋은초심
IP 183.♡.150.227
11-15
2021-11-15 13:25:43
·
네이버 다음 포털 종부세 폭탄 기사 많네요.. 웃긴 게 세금 얼마가 나온다 그런 예기만 있지 그 종부세 내는 아파트 가격이랑 어느 정도 오른 예기는 없네요.. 그리고 댓글들 너무 웃겨요... 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걱정해주는 건지
도톨
IP 223.♡.72.51
11-15
2021-11-15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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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1.7퍼센트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2025년쯤 되면 서울 아파트 1/3이상이 해당됩니다.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룰더스카이
IP 220.♡.23.245
11-15
2021-11-15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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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니 아버지가 종부세 대상이면 아들 딸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오히려 수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임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를 한정해서 그통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룰더스카이님 투표권 가진 20대 자녀를 둔 50대 이상이면서 동시에 종부세대상자면 평소 정부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식도 거기에 따라갈 확률이 높죠. 4인가구로 친다면 수치는 1.7%지만 실제로는 6.8%가 되는겁니다.
Myprince
IP 218.♡.241.37
11-15
2021-11-15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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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개인으로는 1%밖에 안된다... 객관적인 사실은 맞죠.
그치만, 서울아파트 가격 중간값이 10억이고 25년이면 아파트 보유자 1/3이 종부세 내는 것도 예정된 사실이고, 서울시민이 민주당 버리면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득을 해야될 사람들을 논박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설득이 될까요?
그리고 집값오른건 왜 무시하냐는데, 집값 상승분의 몇%가 세금이죠? 재산이란건 개인의 사적효용가치에 기여하는만큼이 재산인건데, 그게 진짜 내 재산이면 그거 팔고,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야죠. 10년 전에 산 20평 아파트, 지금 팔고 바로 옆 호수 살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가 지금과 같으면, 부동산에 묻어논사람들이 집값 상승분만큼 돈벌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여기에 그럼 또, 10억 올랐는데 8억 세금내면 2억 남긴거 아니냐는 댓이 달리겠죠? 1주택 종부세자들을 그렇게 계속 매도하면, 그 분들은 굳이 더 논쟁 안하죠. 걍 내년이맘때엔 종부세 걱정 안하게 해준다는 윤석열 뽑고말지.
윤이 정말 세금을 빼줄지는 모르겠지만(50조 마련해야되는데), 최소한 이재명 보다는 종부세를 낮춰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요.
좋빠가굥카카
IP 121.♡.234.76
11-15
2021-11-15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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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맞죠. 저도 빨리 최상위 포식자 종부세 납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군말 않고 내려구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부자는 부자거든요~
지나가던나의
IP 115.♡.40.122
11-15
2021-11-15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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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니 뭐니 다 없애고 일본 처럼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1.7% 멕입시다... 일본 좋아 하는 사람 많으니 반발도 없겟네...
1.7과 98.3 이 크기의 대비를 극명히 보여주면서 " 너흰 어차피 98.3에 해당되니 종부세에 피해볼일 없잖아? 걱정말고 우리에게 표를 주렴." 이라고 말하고 싶은거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저희집같은 케이스는 먹히는 논리가 아니겠죠.
민주당에서 표계산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실리가 있는 방향인지 의문이고요.
조세 정의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좀 더 깊있는 공부가 바탕이된 상태로 정책을 만들고 홍보했어야했는데 그냥 쉬운길을 택한거 같습니다.
1.7과 98.3을 대비시키는게 대중들에게는 더 각인이 쉽고 홍보가 잘될거라 판단했던거 같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했던게 물건(정치)을 팔려고 하는 정당치고는 좀 게을러보입니다.
IP 202.♡.182.70
11-15
2021-11-15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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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안님
제가 위에도 적었던 부부간에는 금전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적었죠. 달랑 1.7% 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저도 종부세 내고 와이프는 안 내는데 함께 세금 걱정합니다. ㅎ
소윤서진아빠
IP 175.♡.6.190
11-15
2021-11-15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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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또 분열 시키는 거지요... 종부세 내는 자 vs 종부세 안(못)내는 자
지긋지긋 하네요 갈라치기 정말 ㅎㅎㅎ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삼중과세인건 부정하지 않으시길...
IP 1.♡.209.5
11-15
2021-11-15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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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한테는 그런 머리도 없고
사심만 가득해서...
절대 물어보지 않죠.
gammaray71
IP 210.♡.16.227
11-15
2021-11-15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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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도치 않은 1가구 2주택(이사가면서 전에 살던집을 못팔고 빛만 잔뜩...)인데 공동명의로 해도 와이프는 이번에 종부세 나옵니다... 외벌이로 빛도 못갑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종부세가 상위 1.7프로라고 하는건 숫자놀은 밖에 안되는듯 하네요
빌라바보스
IP 118.♡.189.151
11-15
2021-11-15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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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숫자가지고 시비거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 봤자 몇 프로 안됩니다... 서울만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 몇 프로 때문에 개혁정책을 후퇴시키고 진보의 정체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들 기사 논조는 어떻게든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세율을 왕창 올리거나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을 약탈해 간다는 약탈 프레임으로 반발 여론을 조성해서 왜구 기득권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하려는 전략이죠... 세금이 오른건 자신들의 자산가치가 폭등해서 그런건데 그건 쏙 빼놓고 얘기 안하지요...
보라돌이
IP 210.♡.109.24
11-15
2021-11-15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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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바보스님 조세는 어떻게 포장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권력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집행을 하죠 그래서 조세를 많이 걷고 집행을 할 수록 권력자의 권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좋아합니다. 큰 정부를 지향해 봤자 이론과 다르게 실제로는 권력자들의 입맛에 맛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비효율이 극대화 되어가는 경향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반론과 동의안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개인적 생각이라고 봐주시길 ....
그것과 무관하게 왜 몇%가 대상이냐가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쳬계에 대해서 논의는 여러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으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만 주장의 근거가 단지 소수에게만 해당된다가 정당성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실상 십몇년전의 재산세 쳬계이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풀이 대상을 만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지울수가 없습니다.
보라돌이
IP 210.♡.109.24
11-15
2021-11-15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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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바보스님 그리고 왜 부부공동명의로 나누면 종부세가 감소되고 단독명의면 종부세가 다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아합니다. 과연 정당하게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가.... 조세는 넓고 얇게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과세해야 조세저항이 적은 것이지 분풀이나 특정 계급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정책을 펴다간 조세저항으로 예전에는 왕도 바뀌였죠.....
빌라바보스
IP 118.♡.189.151
11-15
2021-11-15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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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님 미국이나 한국의 기득권층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길 하시는군요.. 세금은 약탈이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작을 수록 좋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던가요?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니 그게 낙수효과가 되던가요? 시장의 정의가 구현되던가요? 로버트 라이시의 강의 몇 개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게 팩트로 나옵니다...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구요? 그럼 왜 우리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죠? 그럼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 보다 우선되어야 하나요? 소수에게만 해당되서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늘어난 자산에 비례한 과세가 정당한가 입니다... 정작 그 과세에 해당도 되지 않는 98%가 1.7%를 걱정해 주는 상황, 그리고 그런 여론을 유도하는 언론이 문제라는거구요..
빌라바보스
IP 118.♡.189.151
11-15
2021-11-15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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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님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이 특정계급의 재산을 뺏기 위한거라니... 정말 인식의 차이가 크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계급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고 새로 세금을 제정했나요? 이상하군요.. 아까도 언급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윤도리와 차떼기당 찍으면 된다고 봐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혁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라돌이
IP 223.♡.8.170
11-15
2021-11-15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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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바보스님// 문재인 정부에서 뺏기 위한 정책을 했다고 말씀들지 않았습니다 다수결로 결정시 고려하는 것이지 다수가 원한다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밴담의 공리주의가 비판받는 부분도 그런 점이겠지요
그냥 이재용씨가 한명에게는 세율을 70프로로 하자는 법을 여론조사하면 어떨까요 한명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논점이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메커니즘이 완벽하다고 생각도 안하지만 그냥 다수에게 해당안되니 괜찮아 리는 논리는 동의가 어떤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사회주의적 인민재판과 다를까요? 아니면 제가 논리성이 딸어지는 것일까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올바르다고 하신다면 박근혜정부 나치정부도 모두 다수의 선택을 통해 이루졌습니다
@보라돌이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1.7% 만 내는 세금이니까 정당하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보유 자산가치가 늘어난 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왜 98%는 해당도 안되는데 부자들 걱정을 왜 하느냐 이고, 왜 언론과 차떼기 당은 노골적으로 그런 여론을 부추기느냐 이게 핵심이죠..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게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적 인민재판으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기득권층과 부자들의 논리를 갖고 계신거 같습니다. (내가 번돈인데 억울하다... 약탈이다.. )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다구요? 논점을 비트시는데요.. 그런 주장 한적이 없구요..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인류사회가 발전되오면서 확립된 최선이기에 대다수 국가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은 그 룰을 따르고 있는거 아닐까요? 박그네, 이멍박 정권의 탄생은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기득권 편인 언론(자신들이 기득권이기도 하죠) 과 검찰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기 규칙이 합리적이어도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 버리면 소용이 없죠.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으니 문제라면 다수의 선택이 옳도록 경기장을 똑바로 만들면 됩니다.
@빌라바보스님 아 다행히 소수자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제가 댓글을 오해 한 부분이 네요 전 조국장관님의 ps 1.7%란말에 혼동스러웠습니다 왜 저란말을 했을까 다수엔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말란 말을 하고 싶었을까? 등등 사실 번 만큼 세금 낸다면 누가 부정할까요? 다만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에따라 갈라치기하는 모습이 전 민주진영의 패착이고 현 위기를 가져온 것이라 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고민 ㅠㅠ 아쉽습니다
나혼자한다
IP 211.♡.138.90
11-15
2021-11-15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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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의 현장이군요. 종부세 없애야 된다면 다른 장치가 필요할텐데 종부세 탓만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군요. 만약 종부세 없애고 보유세 1프로 이상으로 확 올리면 그러면 다들 동의 할까요? 그러면 전세와 월세가 안정될까요? 조세정책 안하고 집값 잡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분 없으신가요? 공급부족하다는 말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미 공급은 박근혜정부 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왓으니까요. 어쨋든 자기가 돈 내야 되면 난리나는 게 사람심리인가 봅니다.
빌라바보스
IP 221.♡.44.130
11-16
2021-11-16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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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한다님 정확히 짚으셨네요... 저도 종부세 없애고 그냥 재산세로 통일하고 세율을 자산가치에 따라서 누진 적용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은 당연히 중과세하고.. 차떼기당은 원래 부자, 재벌, 기득권 당이므로 부자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세금 얘기만 나오면 거품무는건 당연한거고 그래서 기득권층이 지지기반이되는건 이상할게 없는데 종부세 해당도 안되는 98%의 국민들이 (아무리 대상자를 확장해서 잡아도 ~96%) 차떼기 당을 지지 하고 종부세에 열폭하는것은 대단히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순의 주된 이유가 차떼기 당과 한패인 주류언론의 공작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게 분노스러운거고..
나혼자한다
IP 211.♡.142.123
11-16
2021-11-16 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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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바보스님 재산세 통합도 좀 문제인게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채라 재산세로 통합한다면, 만약 서울에서 걷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서울자치구꺼라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 될거같습니다. 그나마 종부세로 국세를 집행해서 지방에 내려 보낼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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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작아보여야 하는 통계에는 국민을 기준으로 하더군요. 주택보유자를 분모로 잡아야 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공시가를 빠르게 현실화 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부쩍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혹 6.8%라고해도 기준가에서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니 그 중에 일부는 종부세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을겁니다. 저도 첫 종부세 낼때는 15만원인가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비율은 더 적겠죠.
좀 더 실질적인 지표를 찾자면 전국민 보다는 부동산 보유자 중 %가 아닐까 합니다.
작년에 내집마련..후, 늘ㅇㅓ난 세금 감내 중..에,
이번에 날라온 종부세65만원에 의아한1인입니다,,,심지어, 경기도,,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그거혹시 보유세아니신가요?
확대 해석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시 전국민중 88% 정도 지급했는데 그와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비율적으로 더 작네요.
넘사벽 저들만의 리그네요.
없는 98%가 불평하는 형국 ㅋㅋ
종부세때문에 다들 난리시더라고요
거기에 "2퍼센트나 하는걱정 다들 하고계시네요" 했드만 ㅎ
난리 난리를 ㅎ 1주택에 대상도 안되시는데 난리난리를
1.7퍼센트 들어갈까봐 그러시겠죠 뭐 ㅎ
꽤 많다는게 1.7% 정도의 종부세 대상자 전부를 얘기하는건가요? 그래봤자 2% 도 안되는데요?
그 중에 불만 없는 분도 있을테고 노령이나 1주택 등으로 감면 받는 분도 계실텐데 꽤 된다는게 어느정도를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부유세를 매겨도 똑같은 논쟁이 존재할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보완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정도 부담이 능력이 안되면 물러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낸다는건 실거주용 주택외에 투자용 주택이 따로 있다는 말이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유지해야합니다....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말씀하신 부유세도 추가로 만들어야죠...
아니요 서울에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아파트도 엄청 많습니다.
그정도 부담을 못할 정도면 그정도의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당 보다는 가구당으로 계산해야 할꺼 같아서
인당으로 치면아버지가 종부세 낸다고 아들이나 부인이 안내서 %는 줄어들수 있으나
종부세 내는 집안일수는 있거든요
국민으로 따지는거 보다는 가구수로 따지는게 좀 더 맞는 접근법일듯 합니다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가구수로 계산하는게 훨씬 현실적이죠.
뭐 대충 4인가족이라고 생각하면 5~6프로 된다고 하는 듯한데
그 숫자도 충분히 작은 숫자인 건데 굳이 국민 1%를 강조하기위해서 자꾸 저렇게 하는 걸로 보이긴합니다.
결론은 뭐가 되었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이 안된다는게 핵심이죠!! 그걸 언론이 호도하고 저런 말도 안되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G껄이거 있는 거고요!
아~ 나도 죽기전에 한번 내보고 싶다 종부세!! ㅎㅎ
보통은 아빠따로 나따로 엄마따로 생각 하지 않습니다.
또 세금은 수입이 있는 사람이 내는건데 중고교, 외벌이 주부를 비과세 대상 쪽 %에 넣는다는것도 좀 이상한거고요.
아버지만 내겠죠
하지만 우리집이 내고 안내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와 현실적 체감은 다른 지표가 됩니다
남편이 내는데 와이프는 안내는 지표에 있어서 세금내는 사람비중을 반으로 줄인다고 아 나는 안내는구나 인정할까요?
그러자면 뉴스에까지 나오는 극단적 사례 말고
일반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게 맞겠죠..
윗 분 말처럼 아버지가 종부세 내고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내는것으로 포함이 된다면 숫자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4인가족 10가구가 있고 이 중에 딱 1가구가 해당된다고 하면 그걸 10%로 해석해야지
이걸 총 1/40로 계산하면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에 해당이 안된다는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내가사기전엔 집값 폭락해야해!
내가사고나면 올라야해!
나도 내보고싶다 세금!
내가 내야할때는 내기 싫다 세금!
2020년 가구원수는 2.3명입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 1가구당 1명만 과세대상자로 가정할 경우 1.7% * 2.3 = 3.91% 가 영향 대상자로 보이지만 이건 최대치이고 부부가 대상자이거나 자녀까지 대상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통계치는 전 국민 대상이죠.
만약 제가 종부세 대상이라면 부들거릴만 한거 아닌가요? 님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이러고 계신건가요? 대상인데 이러고 계신건가요?
궁금해지네요.
종부세 대상 중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해하시니 답해 드립니다.
애매하게 걸려있네요. 올해 낼줄 알았는데 기준 모호해지면서 안내는 것 같습니다.
부담되는 게 당연한거지만, 아파트 값 오른것도 맞는 일이라 (팔일도 없긴 하지만) 그냥저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에 해당 하는 통계에 대해서, 정책의 지지를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이 좀 갈리고 그래서 이런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싶었구요. 또, 실제 몇%가 대상자인지를 체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정책 개선 부분에서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워딩이라도) 싶긴하네요.
'나도 내고 싶다 종부세!' 이 것만으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세금 낼 차례되면...' 이란 글이 나온 부분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굳이 답을 달긴 했는데요. '만약 종부세 대상'이라면 부들거릴 만한 일 같기도 합니다.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절대 선이란게 있을수가 없지요.
모공은 문제가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나쁜사람들 프레임으로 몰고가는게 심합니다.
내집마련당 날라갈때도 일부 회원의 문제가 있었어도 대다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에 일부 벌레가 들었다고 그 조직 전체가 벌레는 아닌데 말이죠. 벌레만 골라내면 되는데...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도 모공에도 벌레들이 있는데 그럼 모공도 날려야죠...
아무튼 뭐든지 극단적인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들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물론 낼건 내야죠. 오를땐 좋았으면서
종부세 내는 가구 인구 비율이 .... 그리고 곧 종부세낼수도있다고 느끼는 경계선 (시가 13~15억) 아파트 소유가구까지 따지면
서울 표심 30%와 관련있다고봅니다.
민주당이 반대에도 종부세 상한을 괜히 올린게아니죠.
1주택 양도세 12억 상한올리기도 질질끌고있는데 빨리 처리안하면 후폭풍이 있을겁니다
2%이런건 말장난인게 종부세안내는 1인가구비율이 높아서 비율로 낮아보이는거고 가구 인구비율로따지면 2%가 아니죠..
자산가격이 올랐는데 대상자가 많다고 완화하자니
종부세대상자보다 훨씬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저가
주택보유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자산가격이
저렇게 올랐는데 머릿수 많다고 세금까지 깎아주면
공정인가요?
그건 님의 상상에 불과한거죠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위한 역낙수효과주장이에요
전윌세가 오르는건 저금리가 주요 요소지 세금 몇 백만 원 때문에 오르는게 아니에요.
지금 집값상승도 저금리영향인건 다 알고있는거 아닌가요? 특히나 주택구매담보금리보다 전세금리가 낮은게 요인이었는데요?
저게 어디 법조항인가요? 공인개사 교재에 나오면 다 상식인가요? 영향을 있을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세가격은 금리따라 움직이는게 공인중개사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리고 저 논리에 따라서 무주택자 대부분이 종부세인상을 싫어한다고 아니고 싫어할수도 있다는 주장일뿐이시잖아요?
예를들어 소둑세 구간이 십수년 넘게 그대롭니다.
2천년 초반 연봉 5천 이상과 지금의 연봉 5천 이상은 해당하는 사람의 %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는 왜 늘리나요? 저소득자는 왜 세금 깎아주나요?
서울 아파트의 25%입니다. 이게 어느정도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테지만, 무시할 비율은 아니죠.
자산가격이 올랐는데 대상자가 많다고 완화하자니
종부세대상자보다 훨씬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자산가격이 저렇게 올랐는데
머릿수 많다고 세금까지 깎아주면 공정인가요?
그 생각이 공정한거라 보지는 않네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럼 고소득자는 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까요?
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건 세금자체가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가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의 사람들 입장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상자가 많으니 세금을 깍아주는게 공정하게
생각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25프로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수익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내는 돈이라 반감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물론 25프로 중 대다수는 어차피 콘크리트 30일 수도 있지만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이 올랐다 라고 퍼뜨리기 좋아요
근데 얼마전에 종부세 공제액 올라면서 깎아줬죠
당장 이번 연장한 전세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하나.. 이번 생은 망했나.. 에효, 결혼도 포기해야겠다 하는 생각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2017년에 정부 안 믿고 그 작은 집을 샀어야 했다고 땅을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걸요 ㅡㅡ
근데도 종부세가 전월세 상승에 끼치는 영향은 무주택자들 상상이란 소리가 나옵니까?
한둘이 아니네요 ㅡㅡ
그럴리가...
1주택 11억이상, 토지 5억이상, 건물80억 이상
1주택자라도 11억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표를 확장하기 위해 밭갈기 하기에는 저 타이틀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 추가 세금 내면 자금운용에 타격옵니다
그냥 아 나도 내고 싶다 ㅎㅎ 하면 끝이 아니죠
물론 무주택 분들한텐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 제입장엔 짜증날만한 일이에요. 자꾸 이걸 왜 짜증내냐고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저같은 분들 중에 일부는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자 증세도 좋지만 그냥 1주택자들은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면제 이런거 안됩니까?
저도 종부세는 1가구 장기 보유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10~20년 동안 같은 곳에 살면 투기라고 보기도 힘드니...
님께는 짜증날만한 일 정도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머릿수로만 따져도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훨씬 많고 유주택자들 징징댄다고 세금깎아주면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겠지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인프라와 거주환경을 누리는 사람은 그에 맞는 거주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낼 수 있고, 낼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보구요.
다들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미 부동산에서 양극화는 되어있습니다. 굳이 "슬럼가"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안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일반 서민, 아니 중산층이라고 해도 강남 아파트 입주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게 해주는게 사회적 정의이고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유주택자라 세금 내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인가?라고 하면 갸우뚱합니다. 평가액이 많이 올라서요. 뭐 말씸하신대로 프로파간다화 시키는 거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내려주면 그건 좋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재산세율 내려도 똑같이 언론은 공격할겁니다. 부자감세라고.)
집만 자산인가요? 거액의 전세보증금도 자산이고, 주식계좌의 금융자산도 자산이죠.
그리고 종부세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공시지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종부세 대상자들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는 재산세만 내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무주택자 표를 의식한 세금이죠
고가 차보유, 주식보유, 금융자산 보유 모두 똑같은 자산인데
주택에만 징벌적 중과세를 매긴다는 건 매우 불합리합니다.
차라리 정말 부유세를 내던가, 종부세를 없애던가 하는게 공평하죠.
동산과 부동산을 똑같은 자산이라고 하시면...
그럼 둘다 자산이 아니면 뭘까요?
총 수량이 한정되고 삶에 필수불가결한지 여부에 따라 나뉠수 있겠네요
둘 다 자산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똑같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3억짜리 자동차하고 3억짜리 건물하고 정말 "똑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3억원어치의 주식하고 3억짜리 건물하고 똑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할말은 없네요;;
곧 50세인 저와 제 주위에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600만원으로 종부세가 확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이재명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친구들은 전부 이재명이 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해보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정치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
이러하듯 종부세라는게 마냥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징벌적 세금에 대해,
무주택자들은 투표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향방이 바뀐다는거죠.
(예 : 윤石열이 싫어도 종부세 때문에 찍겠다는 식)
예전 대선 때,
정동영이 어설프게 대응했다 개박살 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의 암흑기로 갔던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디 강남 3구 사는 사람은 직장 버리고 학교 버리고 친구버리고 인프라버리고 시골가서 살라는 건가요?
국민이 5천만입니다. 지방 가면 1억도 안 되는 집 수두룩하고, 저희 고향 가면 부동산은 문제 따위도 아닙니다. 당연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왜 강남3구 사는 사람들이 인프라, 대기업본사의 지리적 이점과 집적의 효용을 다 누리고 살면서, 그들을 위해 국가정책을 바꿔야 합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운빨에 의해 얻어진 건데요?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되었을까 싶어 나무위키 첨부합니다.
내용 중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가 15~20억대는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의 반포자이 25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선으로 재산세 약 370만원, 종부세 193만 원이 부과된다. 시가 30억의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19억원이며 재산세 630만원, 종부세 11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론 이것도 배우자와 공동명의 등 절세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곧이곧대로 성실납세하는 케이스에 한정되는 소리다. 배우자와 50% 공동명의 설정만 해도 대충 과표가 2배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 실제 납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https://namu.wiki/w/%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1%EC%A3%BC%ED%83%9D%EC%9E%90%20%EA%B3%BC%EC%84%B8%20%EB%85%BC%EB%9E%80
글쎄요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별 다른 것도 없는데요.
오히려 강남역에는 외부인이 더 많고, 집앞 교통조차 마비이고
생활편의시설은 오히려 더 적은 곳이 강남구에요.
다른 지역은 인프라가 없나요? 요즘 신도시 가면 굉장합니다.
게다가 강남3구에서 나오는 세금보다 강남3구에 쓰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강남3구에서 걷어들인 돈이 전국에 분배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상위건 뭐건 1가구 1주택에 징벌적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2020) 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 100만원 이하..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천명 이었습니다.
인구 5000만명으로 잡으면 인구대비 1.3%.. 100만원 이상 내는 인구비율 0.44%..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부자집 많은 동네에만 세금이 많이 걷혀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가난한 이웃에게 세수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종부세(국세)를 신설하여 부자집 많은 동네의 세금이 가난한 동네에도 쓸수있게 하는 세금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언론에서 도배하고 있는 강남+마포 종부세 1억 내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언론이요.
한줌도 안되는 다주택자들이 대다수 사람인 것처럼 호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스탠스는 이도 저도 아니라 문제죠.
부자들은 돈 많이 버니까 더 내라?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 더 내라?
1.7프로밖에 안된다고(가구로 따지면 더 올라가는거 감안하더라도) 분노할 필요 없다고 하는건 무슨 논리인가요?
너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거 아니니까 가만있어라??
징벌적 과세라면 1주택자는 빼주는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부자 삥뜻기인거죠.
부자들 세금 많이 안낸다고 분노하는 분들 많은데
부자들일수록 세금 많이 냅니다.
융단폭격에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심리에 동화되어 마치 자신들도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곧 손해를 볼거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이 프레임을 어떡하든 깰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고민 되네요
종부세 자체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에 대한 토론이라면 모를까 "소수니까" 걱정해줄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서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정상인들 눈에는 님이 하는 말이
"장애 가진 사람은 소수인데 왜 걱정해줘야하나요? 자긴 장애인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들도 손해를 보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곧 장애가 생겨 손해볼거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있다는게 문제인거같아요. 이 프레임을 어떡하든 깰수없을까 고민되네요"
랑 다를바 없게 들려요. 무섭고 역겹고 사이코패스같아요. 이러니까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니라"는 이유로 윤석렬 따위를 지지하는거에요. 지지율 보아하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소수" 같은데 그들의 안위따위 걱정안해줘도 되겠죠?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깎겠다고 하네요??
시가 13억도 모자라 15억까지 올렸네요
13억도 전국 기준으로는 부자 아닌가요?
2%에 가까운 숫자이고
5천만 대한민국에서 백만명에 달하는건데요
부자들의 공정과 상식은 좀 다른가 봅니다...
서울은 20%가 종부세 영향권에 해당되니 문제다? 서울만 대한민국인가요? 종부세 대상자가 1.7%라는게 왜 과장인지? 전국민 기준 1.7% 팩트 맞잖아요? 왜 98%가 그 사람들 걱정을 해줘야 하는지?
서울과 수도권 실거래가 15억 이상 자산가와 수십억 다주택자들은 자본을 이용해 자산을 사들여 98%의 국민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산이 폭등했나요? 전부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부동산 정책실패로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왜 세금 더 내는건 아까운가요?
그럼 다 같이 합의해서 부동산 폭등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찬성할까요? 폭등 전으로 돌아가서 종부세 안내거나 이전 수준으로 내면 만족할까요?
그 서울의 "종부세 영향권"이라는 표 얻으려고 개혁의 정체성이 없어지는건 괜찮은가요?
세금부과 상한선 확대, 종부세 기준완화 이런거 전부 개혁에 물타기 하는거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개혁 후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이 망가졌고 지지자들이 실망했다고 봅니다..
세율 격차가 우리나라만큼 벌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죠.
개혁이라면 재산세 최소 세율을 올리는 게 개혁이죠.
표 때문에 절대 안 하겠지만요.
마르크스도 고율의 누진세를 주장했죠. ㅎㅎㅎ
1) 그사람들이 세금 더 냈다구요? 얼마나 더 냈을까요? 자산가치가 몇년새 수억~ 수십억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얼마를 더 냈을까요? 티끌만큼 이겠죠...
2) 폭등전으로 돌아가는거 그 사람들 대부분 속으로는 반대한다에 한표입니다.
3) 본인 자산이 갑자기 수억, 수십억 올랐는데 세금은 더 내기 싫다는건 그냥 이기심이죠...
연봉 1억 넘고, 2억 넘으면 세금 많이 내게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속으론 달갑진 않지만 그게 그래도 상식과 경제 정의의 틀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약하니 그다지 반발을 못하는게 아닐까요?
1. 전 국민 기준 고작 1.7%라고 하는데 그 1.7%는 100% 선거권이 있습니다.
2. 배우자 포함하면 100% 선거권 있는 사람이 3.4%로 올라갑니다. 대체로 부부끼리는 금전적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43,000,000명 유권자 중 1,462,000명이 종부세로 인해 선거 영향이 바뀌는 유권자로 나옵니다.
이 수치로 보면 광주 광역시의 인구 전체가 윤石열을 몰빵해서 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 곧 종부세를 낼 사람들(서울의 웬만한 지역은 곧 다 낼 겁니다. )을 수치를 생각하면 더더욱 올라갑니다.
4. 위에도 리플로 적었지만 이 종부세로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건 하나로도 투표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기레기들은 이 틈을 정말 잘 파고 듭니다.
5. 예전에 정동영 때도 비슷한 논리로 민심을 무시했다가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암흑기가 왔었습니다.
아울러 오세후니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말도 안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6.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채로 몰리기 때문에 역효과를 냅니다.
7. 결론은 부자들이 징징거린다고.....마냥 무시할만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에서 민주 진영이 이기는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본인 자산이 폭증했는데 세금은 내기 싫은 이기적인 부자들이 윤도리와 토착왜구당을 찍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그 쪽을 지지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1.7% 부자들은 어차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줄 정당과 인물을 권력자로 뽑고 싶을테니 어쩔수 없는게 아닐까요? 이 사람들 눈치 보다가 개혁이 퇴보하는것 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98% 와 1.7%를 동시에 만족시키거나 양쪽의 불만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최우선이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1)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후 세율 상향 조정(실거래가 대비 1% 수준)
2) 다주택은 2주택 초과부터 재산세 누진 적용
3) 1주택자가 주택 구입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초기 주택 취득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미국이 이런 방식이라 집값이 많이 올라도 1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은 재산세가 저렴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할 때의 비유를 식당에 하면 이랬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비싸지만 깨끗한 유기농 재료만 가지고 MSG첨가 하나도 안해가며 음식을 만든다.
값싸고 맛있겠지만 몸에 안 좋은 걸 원하면 옆 식당에 가라......
반대로 그 옆식당의 X누리당이라는 식당은,
식당명도 바꾸고(당명 변경),
주방장도 서로 시그니쳐 메뉴를 개발해 경쟁하고 등등......
결국 그 때 대선의 결과는 ......
아시죠?(이명박근혜....ㅡㅡ)
마냥 깨끗하고 좋은 정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우리끼리 자위하고 그들을 미워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정동영 때와 같은 실수를 2번 번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말입니다.
재산세 안 높은거 맞는데요.
취등록세는 엄청 냅니다. 서울 집 하면 몇천씩 내요.
다른나라랑 비교하려면 두개 합산해서 비교해야죠.
취등록세 안내는 해외 사례 가져오셔서 우리나라 세금 별로 안낸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합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절대 적지 않습니다.
취등록세 없애고, 재산세 동일 세율로 매기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집값 비싸면 많이 내는거고, 싸면 적게 내는거고.
근데 그렇게 안하죠.
왜요? 세수 줄어드니까.
반대로 그 옆식당의 X누리당이라는 식당은,
식당명도 바꾸고(당명 변경),
주방장도 서로 시그니쳐 메뉴를 개발해 경쟁하고 등등......
-> 이렇게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국민을 기만한겁니다. 정권과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영속화 하기 위해서 이리 저리 가면을 쓰는것일뿐.
민주당도 이렇게 하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하는건 개혁에 물타기 하는거고 그렇게 개혁정책을 누더기로 만들면 닥친 선거에서는 약간의 부자들 표를 얻을수 있을지는 모르나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 돌고 돌아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할겁니다... 소수의 이기적인 부자들 표를 얻기 위해 타협하는건 결국 개혁의 후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앞서 제시한 대로 98% 와 1.7% 를 모두 만족시키거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요..
네.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세금 냅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일단 재산세는 별개로 종부세는 낼분들이 상위 1.7프로이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는거 아닌가요? 클량분들도 종부세 내시는분들 있겠죠?
2025년쯤 되면 서울 아파트 1/3이상이 해당됩니다.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치만, 서울아파트 가격 중간값이 10억이고 25년이면 아파트 보유자 1/3이 종부세 내는 것도 예정된 사실이고, 서울시민이 민주당 버리면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득을 해야될 사람들을 논박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설득이 될까요?
그리고 집값오른건 왜 무시하냐는데, 집값 상승분의 몇%가 세금이죠? 재산이란건 개인의 사적효용가치에 기여하는만큼이 재산인건데, 그게 진짜 내 재산이면 그거 팔고,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야죠.
10년 전에 산 20평 아파트, 지금 팔고 바로 옆 호수 살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가 지금과 같으면, 부동산에 묻어논사람들이 집값 상승분만큼 돈벌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여기에 그럼 또, 10억 올랐는데 8억 세금내면 2억 남긴거 아니냐는 댓이 달리겠죠? 1주택 종부세자들을 그렇게 계속 매도하면, 그 분들은 굳이 더 논쟁 안하죠. 걍 내년이맘때엔 종부세 걱정 안하게 해준다는 윤석열 뽑고말지.
윤이 정말 세금을 빼줄지는 모르겠지만(50조 마련해야되는데), 최소한 이재명 보다는 종부세를 낮춰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요.
저는 군말 않고 내려구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부자는 부자거든요~
종부세 대상이 최상위 1.7%라고 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서울 60%는 자가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정도는 종부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텐데요.
그간 윤석열 지지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갔었는데...
이런 발언들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1.7과 98.3 이 크기의 대비를 극명히 보여주면서 " 너흰 어차피 98.3에 해당되니 종부세에 피해볼일 없잖아? 걱정말고 우리에게 표를 주렴." 이라고 말하고 싶은거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저희집같은 케이스는 먹히는 논리가 아니겠죠.
민주당에서 표계산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실리가 있는 방향인지 의문이고요.
조세 정의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좀 더 깊있는 공부가 바탕이된 상태로 정책을 만들고 홍보했어야했는데 그냥 쉬운길을 택한거 같습니다.
1.7과 98.3을 대비시키는게 대중들에게는 더 각인이 쉽고 홍보가 잘될거라 판단했던거 같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했던게 물건(정치)을 팔려고 하는 정당치고는 좀 게을러보입니다.
제가 위에도 적었던 부부간에는 금전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적었죠.
달랑 1.7% 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저도 종부세 내고 와이프는 안 내는데 함께 세금 걱정합니다. ㅎ
지긋지긋 하네요 갈라치기 정말 ㅎㅎㅎ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삼중과세인건 부정하지 않으시길...
사심만 가득해서...
절대 물어보지 않죠.
외벌이로 빛도 못갑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종부세가 상위 1.7프로라고 하는건 숫자놀은 밖에 안되는듯 하네요
서울만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 몇 프로 때문에 개혁정책을 후퇴시키고 진보의 정체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들 기사 논조는 어떻게든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세율을 왕창 올리거나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을 약탈해 간다는 약탈 프레임으로 반발 여론을 조성해서 왜구 기득권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하려는 전략이죠...
세금이 오른건 자신들의 자산가치가 폭등해서 그런건데 그건 쏙 빼놓고 얘기 안하지요...
조세는 어떻게 포장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권력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집행을 하죠
그래서 조세를 많이 걷고 집행을 할 수록 권력자의 권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좋아합니다. 큰 정부를 지향해 봤자 이론과 다르게 실제로는 권력자들의 입맛에 맛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비효율이 극대화 되어가는 경향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반론과 동의안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개인적 생각이라고 봐주시길 ....
그것과 무관하게 왜 몇%가 대상이냐가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쳬계에 대해서 논의는 여러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으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만 주장의 근거가 단지 소수에게만 해당된다가 정당성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실상 십몇년전의 재산세 쳬계이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풀이 대상을 만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부부공동명의로 나누면 종부세가 감소되고 단독명의면 종부세가 다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아합니다. 과연 정당하게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가....
조세는 넓고 얇게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과세해야 조세저항이 적은 것이지 분풀이나 특정 계급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정책을 펴다간 조세저항으로 예전에는 왕도 바뀌였죠.....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구요? 그럼 왜 우리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죠? 그럼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 보다 우선되어야 하나요?
소수에게만 해당되서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늘어난 자산에 비례한 과세가 정당한가 입니다...
정작 그 과세에 해당도 되지 않는 98%가 1.7%를 걱정해 주는 상황, 그리고 그런 여론을 유도하는 언론이 문제라는거구요..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이 특정계급의 재산을 뺏기 위한거라니... 정말 인식의 차이가 크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계급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고 새로 세금을 제정했나요? 이상하군요..
아까도 언급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윤도리와 차떼기당 찍으면 된다고 봐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혁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밴담의 공리주의가 비판받는 부분도 그런 점이겠지요
그냥 이재용씨가 한명에게는 세율을 70프로로 하자는 법을 여론조사하면 어떨까요
한명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논점이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메커니즘이 완벽하다고 생각도 안하지만 그냥 다수에게 해당안되니 괜찮아 리는 논리는 동의가 어떤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사회주의적 인민재판과 다를까요? 아니면 제가 논리성이 딸어지는 것일까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올바르다고 하신다면 박근혜정부 나치정부도 모두 다수의 선택을 통해 이루졌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게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적 인민재판으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기득권층과 부자들의 논리를 갖고 계신거 같습니다. (내가 번돈인데 억울하다... 약탈이다.. )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다구요? 논점을 비트시는데요.. 그런 주장 한적이 없구요..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인류사회가 발전되오면서 확립된 최선이기에 대다수 국가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은 그 룰을 따르고 있는거 아닐까요?
박그네, 이멍박 정권의 탄생은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기득권 편인 언론(자신들이 기득권이기도 하죠) 과 검찰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기 규칙이 합리적이어도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 버리면 소용이 없죠.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으니 문제라면 다수의 선택이 옳도록 경기장을 똑바로 만들면 됩니다.
아 다행히 소수자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제가 댓글을 오해 한 부분이 네요
전 조국장관님의 ps 1.7%란말에 혼동스러웠습니다
왜 저란말을 했을까 다수엔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말란 말을 하고 싶었을까? 등등
사실 번 만큼 세금 낸다면 누가 부정할까요? 다만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에따라 갈라치기하는 모습이 전 민주진영의 패착이고 현 위기를 가져온 것이라 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고민 ㅠㅠ 아쉽습니다
어쨋든 자기가 돈 내야 되면 난리나는 게 사람심리인가 봅니다.
만약 서울에서 걷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서울자치구꺼라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 될거같습니다. 그나마 종부세로 국세를 집행해서 지방에 내려 보낼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