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Onion님 엘리트 카르텔은 공격해야 할 때면 언론이 스로인을 하고, 검찰이 드리블해 가서, 스트라이커인 법원에게 패스합니다. 법원이 멋지게 골을 넣고 나면 그 공을 나누어 갖지요.(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끼리끼리 해쳐 먹는’ 것이죠.) 수비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언론이 일차적으로 여론을 흐트려놓고, 검찰은 수사하는 척만 하고는 무혐의를 남발합니다. 언론이 여론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해 1차 방어선이 뚫린다면, 검찰은 엉터리 공소장과 엉터리 영장청구로 법원이 수사를 방해할 명분을 줍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언론은 열심히 보도하며 여론을 통제하려 애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골키퍼인 법원이 수비수인 검찰과 합작하여 온갖 법논리를 만들어 형량을 깎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탄탄한 팀워크 앞에 언제나 시민사회는 패배해 왔습니다. 유일한 성공은 박근혜 탄핵뿐이었죠. 작은 승리에 취해 시대가 달라졌다고 믿는 사이, 엘리트 카르텔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필두로 엘리트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죠. 시민사회의 최종적인 패배로 종지부가 찍힐 것인지는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 겁니다.
수비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언론이 일차적으로 여론을 흐트려놓고, 검찰은 수사하는 척만 하고는 무혐의를 남발합니다. 언론이 여론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해 1차 방어선이 뚫린다면, 검찰은 엉터리 공소장과 엉터리 영장청구로 법원이 수사를 방해할 명분을 줍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언론은 열심히 보도하며 여론을 통제하려 애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골키퍼인 법원이 수비수인 검찰과 합작하여 온갖 법논리를 만들어 형량을 깎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탄탄한 팀워크 앞에 언제나 시민사회는 패배해 왔습니다. 유일한 성공은 박근혜 탄핵뿐이었죠. 작은 승리에 취해 시대가 달라졌다고 믿는 사이, 엘리트 카르텔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필두로 엘리트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죠. 시민사회의 최종적인 패배로 종지부가 찍힐 것인지는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기득권층의 카르텔은 있어왔고,
그것을 부수어도 새로운 기득권의 새로운 카르텔이 세워지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닿아있는 근본적 문제라
결국 개선은 요원합니다.
본질적인 개선을 하려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수퍼 AI가 도래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이 와야 할 것입니다.
적패 판레기들...
근거가 있어서 저렇게 놀고 있는거면 국회에서 뭔가 해야 할텐데...
법은 내가 휘두르는 것. 나의 무기. 사용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만한 권한을 현재는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그냥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 파렴치범이라고 보도해야할듯.
기득권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