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이익, 연속 보도 오늘은 '판교 신도시'의 실상을 통해 대한 민국 주거 복지 정책의 슬픈 현실을 고발합니다.
100% 공영 개발을 한 판교 신도시의 임대 주택에서 서민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거 복지 정책이 실패 하는 사이, 누군가는 몇조 원의 엄청난 돈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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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점의 선택이죠
계약기간 없는 영구임대주택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임대가 종료되는 10년뒤에 원한다면 구매할수 있게 해주는데 엄청난 혜택이 하나들어가죠. 10년간 냈던 임대료도 내야할 집값에 포함시켜준다는거.
일단 왜 내 집 이라고 부르는걸까요..
임대인데;;; 계약에 따른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야죠..
그동안 싸게지낸거면 땡큐인건데
게다가 그건 계약 내용이라 중간에 맘에 안들면 나가도 되는건데 전 동의가 안됩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분양 전환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주변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도와주거나, 임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양 전환을 통한 주거 안정 목표 달성과는 반대로 주거 불안을 방치한다면 과연 LH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저 임대아파트가 지방 어디쯤에 위치하였다면 과연 저런 뉴스꺼리가 될만큼 임대인이 불만을 가질까요?
많은이가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에 계약서를 쓰고 10년간 거주했고, 시세 가격에서 그동안 납부한 임대료만큼 뺀 가격에 구매하느냐 나가느냐 옵션을 받았습니다,
저곳에 살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겐 저렇게 당첨된 것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도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단 직원까지 부패한 LH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봅니다.
저딴 집단에게 강제 수용권 주는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독점시키게하는거랑 하등 다를게 없어요.
걍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그나마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라도 좀 잡고 부동산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임대니 뭐니 하는건 저소득 계층에게만 혜택이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하는데 1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영구임대단지도 약 4년 간격 정도의 주기적 재추첨이 필요한데, 재추첨 없는 영구임대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처음에 운이 좋은 사람은 거주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간접자본 및 고용에 있어서도 평생 특혜를 보기 마련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지가 다 동일하지 아니하고 입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임대주택은 의료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최저수준인 벽지에만 공급하는 것이 공급가격을 최적하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또 만약 매매 시세가 떨어지면..? 예전가격으로 팔면 또 뭐라고 했을겁니다. 지금 시세대로 거래하자고 말이죠.
또는 님말대로 입주당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분명 또 공산주의냐고 나라에 돈이 넘치냐고 또 뭐라고 할것이고요.
결국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실제로 무슨 잘못을 해서 비난받는게 아니라 말이죠. 팩트는 10년이면 충분히 득볼만큼 살았고, 도중에 다른집 못사게 한것도 아니다 입니다. @Life_dream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