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릉뷰 아파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철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건설사도 그렇고 해당 주무관청도 그렇고 어이가 없습니다.
헬피엔딩으로 끝날거다... 철거만이 답이다. 등등 여러가지 방향의 댓글이 달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철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는 얘기는
당첨자들 대부분이 무주택자라는 얘기입니다.
곧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 날짜에 맞춰서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계약 기간을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이사계획도 잡았다는 얘기가 되고
자금을 운용할 계획도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를 해버린다??
철거비용,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토지비용, 아파트를 올리는 비용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찌어찌 해당 건설사가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을 거쳐 준공까지 최소 3년은 걸립니다.(현실적으로 3년도 어렵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에 입주할 날짜에 맞춰서 전월세 계약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대계약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급등하면서 전월세도 덩달아 올라버렸죠..
그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싫으면 그것도 건설사와 소송전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되는데 건설사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대한민국의 건설사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소송금액이 큰 만큼 소송기간 오래 걸릴겁니다. 1심부터 3심까지 간다면 그 사이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을걸요??
그 기간동안 입주민들은 당장 살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사재판이라는게 재판끝까지 가능경우 보다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더 많고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승소나 일부패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으로 원하는 것만큼 얻어낸 케이스가 사법 역사상 얼마나 있었나요?
건설사가 우리가 잘못한거니까 철거, 새로운 아파트 단지 건설, 입주민들 임대료지원 등등 모든 부대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래산거 아니고 이제 딱 45년 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한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봤고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피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에 장릉이 보이는 아파트래.. 하면서 청약을 할때 기대를 했던 입주자들은 있을지언정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문화재하고 이러니 저러니 문제가 되서 법적으로 아주 골치아파질 것이고
등등등
이런거 생각하고 알아보고 청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봐로는 그냥 대충 뭉게다 어찌어찌해서 그냥 입주하지 않을까 합니다.
씁쓸한 현실이고
해당 건설사와 해당 주무 관청의 담당자들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네스코가 그 모든 이유를 들어줄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잘못된 선례가 되어서 또다른 왕릉뷰가 나올게 확실하죠.
그건 건설사랑 이야기 해야 하는거죠.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헬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다는 것이고
입주예정자들 피해 최소화 하면서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할거라는건 본인 생각이신거고
그렇지 않고 배상을 해주는 선례를 이번에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만 들먹이면서 현실 문제만 자꾸 강조하시는거 같아요.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
절대 안바뀝니다 아무것도요.
저도 철거는 하고 싶은데
자본가들이 보통 짓을 할 것들이 아니라서 염려는 됩니다.
화천대유 같이 괴상한 사기수법 쓰는 것들이 토목자본인데,
이번 건에서 건설사 파산 때려서라도 보상 면하지 그걸 곧이곧대로 할까요?
일벌백계 읍참마속으로 아주 뿌리를 뽑아야죠
법대로 부수면 되는겁니다.
경복궁뷰나 첨성대뷰는 솔직히 우스개 소리였지만은
왕릉 아파트 허용해주면은 태릉도 무조건 지을겁니다.
이러면서 선릉 주변에 제대로 재산권 행사 못했다고 몇십년을 불만을 하기던분들도 움직일거고요.
얽히고 얽힌게 한개가 아니라서...이건 무조건 부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설사로부터 받아내줄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백퍼 소송으로 가야되는건데 그런 과정자체도 입주자들에게는 또하나의 벽이 되는거라.. 참 어렵네요
사기꾼들한테 당한사람들처럼 어쩔 수없죠... 법에 기대는 수밖에요
사기범에게 당한 것과 비슷한데…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정부가 피해금을 보존해주진 않는 것처럼요.
이건 백퍼 소송으로 가야되는건데ㅠㅠ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소송이죠.
당장 저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걸고 지키려고 할텐데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훨씬 높죠.
다만, 저 왕릉 앞에 아파트가 그냥 왕릉에서 보이니까 보기 안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계양산 - 파주 - 김포의 장릉(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원종과 인헌왕후 - 파주 장릉은 아들인 인조와 인열왕후의 무덤)을 라인에 두고 풍수지리학으로 배치한 것이고 , 유네스코에 선정될 때도 (꼭 저 두 장릉 뿐 아니라, 조선왕조 왕가의 무덤이 만들어진 형태가) 풍수지리에 입각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라,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강남에 선릉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금싸라기 땅이지만, 선릉을 보존 한다고 주변 고도제한(경관제한)이 다 걸려있습니다.
근데 장릉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심지어 유네스코 영문 홈페이지 가보시면... 선정 이유 첫 문장에 풍수(pungsu)가 나옵니다. (내용은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따옴표는 제가 친 것입니다)
The natural surroundings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shaped by the principles of "pungsu", create a delicate setting for the living tradition of ancestral worship and its associated 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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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중간에 나오는 보존, 관리 부분을 감안하면 진짜 놔두는건 웃음거리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법적인 제한을 포함해서 한국의 왕릉에 대한 보존 노력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게 깨지는거라...
Management and protection requirements
Extensive legal protection, including traditional protection, exists,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able to ensure consistency from property to property, including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efficient measures in conservation initiatives and on-going property maintenance.
출처: https://whc.unesco.org/en/list/1319/
저건 반듯이(윤석렬 버전) 헐어야 합니다.
대개 배산임수에 양지바른 곳 = 주거지로 따봉... 인 곳이 많아서
이거 잘못 처리하면 큰일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몰래지어놓고 건설사에서 입주민 어떡할려고? 입주민상대로 인질잡이하면 이제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저게 그냥 지나치면 앞으로 이런들이 더 비일비재 해질 것이고 건설사의 횡포는 더 과격해질것입니다.
유네스코 취소되고 끝 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저 아파트들 날려버리고 싶지만 그리되겠습니까? ㅡㅡ;;
적으신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에 한표.
그래서 피해자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질범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이런 주장이
지금까지 이런 불법과 부패가 뿌리깊게 자라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기 회원분들 중에 그게 쉽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피해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죄를 물어야죠.
대변을 한다니요?
모두에 표현을 했잖아요.
철거가 답이라구요.
"원천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아닌척 하면서 물밑에서 작업치는 기사들을 쏟아내죠.
적어도 그런 행위에 일조하는 게시글들은 조심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참 이런 현실이 참 별로네요
최근 여러 사이트들에서 이런 결론을 예상(의도)하는 게시글들을 자주 보다보니
염려가 되어 과하게 표현한 듯 합니다.
이렇게 사과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문제가 될걸 알고 있었을텐데 말이죠
입주민의 피해를 볼모로 뻗대고 있고, 뭣보다 아마 이미 알면서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입주민 피해를 이유로요.
이거 허용하면 이제 모든 건설사가 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한번뿐이다? 라고 선례를 남기면 전국적으로 난장판됩니다.
진짜 복잡해지고 건축 규제, 나라 법... 무시되고 헬 됩니다.
입주예정자분들의 피해가 거의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현실적으로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면 결국 건설사 망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 감옥가게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죄가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 하나.. 맞아요. 그분들은 죄가 없죠.
그런데 그 논리가 아주 기가막히게 현재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요.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해도, 나의 재산에는 티끌만큼의 손해도 가면 안된다는 식이 되는겁니다.
서로 좋은게 좋다.. 식으로 가면 당장은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득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경우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들도 그 피해를 나누어가지게 되는 것이구요.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부패와 패악질에 대처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김포쪽에 본가가 있어서 장릉에 몇번 가서 참 좋다.. 좋다 했었거든요.
저기에 저런 아파트로 문제가 되는게 장릉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철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저렇게 문화재와 연관된 건이 아니어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저런 비슷한 케이스에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동안 수많은 조합이피트 나가리되서 소송하며 인생말아먹은 다른 수많은 시민들은 먼가요 ㄷㄷㄷ
그럼 정부에서 책임지는게 맞겠네요?
여기 분들 정부 관련해서 말 나오면 헬피엔딩각이니까 계속 정부 책임 없다고 하시는데
지자체 인허가부터 분양허가까지 난 이상 정부기관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분양 및 건축 허가를 내준 정부기관이 책임지는게 맞고 정부기관이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해야죠
밑도끝도없이 정부 물고늘어지는거 보면.. ho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