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선 앞두고 당장 철거는 못할꺼고.. 이런저런 소송하면서 질질 끌텐데 입주자들 불쌍하긴 하네요.
정답입니다형
IP 118.♡.90.139
11-12
2021-11-12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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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려운게 건설사한테 돈 가져와서 입주민들한테 줘야하는데 건설사가 항소하고 뭐 하면 몇년동안 돈 못 받습니다. 청약통장은 또 다른 문제이고, 받는 금액은 현재 집값이 아니라 그때 분양가+이자 정도가 될거에요 어케하든 입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입주민 손해 안볼려면 정부가 나서서 먼저 보상해주고 그 보상을 건설사한테서 뜯어내야하는데 그러진 않겟죠
잘못은 건설사가 하고 책임은 정부가 지게 생겼네요. 이런 건 빠르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상 선지급 때리고 건설사와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충당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다시는 저 따위로 일처리할 수 없도록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건설사와 당국을 죠져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못 꾸게 만들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ppw306
IP 112.♡.126.228
11-12
2021-11-12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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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을 어영부영 넘어갔다가는 큰 일 날겁니다, 아마
늘때
IP 112.♡.109.52
11-12
2021-11-12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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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윤석렬 일당들이 하는 짓과 똑같네요. 원칙과 팩트에 기준을 두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18.♡.17.87
11-12
2021-11-12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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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대로...
IP 223.♡.8.173
11-12
2021-11-12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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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대로...
하면 깔끔합니다..
건설사는흐뭇하겠네요..
알아서 대변해 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성당
IP 118.♡.93.178
11-12
2021-11-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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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봐주면 정말 실망할것 같습니다
싸이on
IP 211.♡.174.82
11-12
2021-11-12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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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야죠. 선례를 남기면 이걸 또 우려먹는 사건이 또 나올 듯.
매카닉
IP 180.♡.39.197
11-12
2021-11-12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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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속이 타겠네요. 건설사(분양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소송할수 있도록 지원은 필요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소식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모르나요? 만약 알면서도 아무런 언급도 없고 이렇게 질질 끄는이유가 뭡니까? 이런거 하나하나도 원칙대로 강력하게 못하니 2030이든 모든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실망하는거죠. 계속 이런식으로 하다가 진짜 정권넘어갑니다. 총리든 장관이든 그정도 깡도없냐??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서울시장이 지 치적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종묘앞에 세운 4구역을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개발하면서 문화재심의를 스킵하려고 꼼수부리다 딱걸려서 층수가 반으로 깎여서 용적률이 반토막나서 사업 개차반 만든적이있는데 아직도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설계사무소장, 건설회사 대표 알면서 고의적으로 밀어부친것 같네요....
라면먹고갈래
IP 223.♡.173.194
11-12
2021-11-12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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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저런거 다 가차없습니다 밭을 갈읍시다!
기타누락자
IP 121.♡.94.87
11-12
2021-11-12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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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과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해 줄까요 ? 폐업 신고해서 돈 못 준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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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달라고 그러는데 째줘야 다음에 그런짓을 안합니다.
그냥뿌시라는얘기
요즘은 신축빌라도 엘리베이터 설치해요.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사는데 미안해서 무거운 택배는 주문을 못 합니다.
국민들은 법대로 집행하는걸 더 원한다
그건 아닌 것이 저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지은 거죠.
국방부 : 법대로 합시다(??)
마이클베이 : 법대로 합시다(???)
합시다!
2.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주변 시세에 맞춰 원금+이자 지급 및 미분양으로 인한 기간동안의 주거 비용 지원
이거 꼭 해야합니다.
정의와 공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철거가 답입니다.
입주자 손해배상은 건설사가 해줘야죠
건설사 잘못도 정부탓.
판사 잘못도 정부탓.
검찰 잘못도 정부탓.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만능 정권탓이군요...
국짐당은 시민탓...
끝나고 하면 이미 저긴 손도 못써요
빠른 결정으로 원칙을 세우는 건 맞지만 재판으로 간다 해도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니..
참 어렵네요..
걍 자주포로 다 날려버렸음 좋겠네요
이젠,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 이익이 로비나 뇌물로 되면 공범..
아닌건 아닌거죠 의심의 여지없이 합의나 대안도 없이
잘못되는 바로잡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파장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시다..바로 생각하는 국민이 됩시다
저기 철거로 결론나면
해당 동 입주민들이 향할 선택지는 뻔하죠.
아파트가 빌라된건데
가치도 그렇고 사실상 평생 한번있는 기회가 날라간거라
인생 망한거나 다름 없거든요.
이쯤되면 우리도 알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분양가 환불 끝일겁니다..
청약기회는 다시 줄수도 있는데 요즘 뭐 쉽나요..
이건 뭐 어쩔수 없습니다.
저분들에게는 몇억짜리 살집이 걸린 문제입니다.
물론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무효화 된 사람들 상실감은 크겠죠. 근데, 인생 망했다는 표현은 무주택자로서 매우 거슬리네요.
청약이 됐는데
그 청약이 모종의 이유로 날라갔다면
사실상 인생 설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주요 광역시에 청약되신분들과 안되는분들의
재산갭차가 너무 커져서요.
저기 취소되면 대출규제도 새롭게 받아서
기존 재산으로는 같은평수 못쓸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것입니다.
자기집 마련 계획이 10년 이상 후퇴한다면
많이 힘든상황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망한 거나 다름 없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자 인생이 다 망한 건 아니죠)
무주택자인 상황이 짜증 나는데 인생이 망한 거나 다름 없다 하셔서 조금 더 짜증이 났습니다.
서로 떠밀기 작전인건지..
법은 왜 존재하는건지 울며 질질짜면 다 해결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어케하든 입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입주민 손해 안볼려면 정부가 나서서 먼저 보상해주고 그 보상을 건설사한테서 뜯어내야하는데 그러진 않겟죠
원칙과 팩트에 기준을 두고 처리하면 됩니다.
하면 깔끔합니다..
건설사는흐뭇하겠네요..
알아서 대변해 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선례를 남기면 이걸 또 우려먹는 사건이 또 나올 듯.
밭을 갈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