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VER님 진짜 이상한게 3권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라고 만들어졌는데 행정부가 가장 힘이 쌔서 문제인거자나요 여기서 사법부랑 입법부는 행정부를 엄청 견제하는데 행정부는 맞고만 있는게 젤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교체하기 쉬운 권력이 정당이나 판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권 가지고 있는 행정권력일껀데... 이래놓고 무슨 내각제니 어쩌니 하는거 보면 한숨만..
장채원
IP 118.♡.43.3
11-09
2021-11-09 2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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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95님 명목상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니까요. 제대로 컨트롤 안되면 행정부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BBANG님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검이 대충 수사해서 기소한 모양이네요. 윤썩열이 장모도 불기소하는 놈들인데, 이렇게 무능한 놈들 수사권을 빨리 빼앗아와야지... 수사, 기소는 지들이 대충 개판으로 하고, 욕은 문통과 민주당이 먹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anga
IP 124.♡.203.24
11-09
2021-11-09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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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당에게 악재일수밖에 없죠...
부동산 민심이 바닦인데...같은 부동산문제가 되다보니 엮어서 여론이 형성되서 악재 맞다고 봅니다.
skydeck
IP 118.♡.44.25
11-09
2021-11-09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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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떡검 기레기 토건세력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국가 大韓民國
제로콜라
IP 14.♡.254.176
11-09
2021-11-09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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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정산!
한량같은사람
IP 222.♡.186.16
11-09
2021-11-09 18:50:52
·
솔직히.. 수사도 늑장 수사로 밤새도록 세절기 다 돌리고 나서야 수사 돌입하고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신도시라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알아서 잘 처벌할꺼니 신도시는 냅두라고들 했었죠 그렇다고 소급적용되게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이건 좀 크네요…; 톡방에서 또 정부 욕 나오는거 볼 생각에 머리 아프네요 정부 잘못 아니지 않냐라고들 하시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더군요. 그렇게 옳은 기준으로만 보자면 국힘은 지지율이 없었어야하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매운맛으로 사법부 견제해야겠다고 얘기해야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논하는거보면 문재인 정부는 못하는건가보네요
ㅎㅎ
행정부가 가장 힘이 쌔서 문제인거자나요
여기서 사법부랑 입법부는 행정부를 엄청 견제하는데
행정부는 맞고만 있는게 젤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교체하기 쉬운 권력이
정당이나 판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권 가지고 있는
행정권력일껀데...
이래놓고 무슨 내각제니 어쩌니 하는거 보면 한숨만..
3권이 분리된 나라라서 사법부 일은 정부에게 책임없다고 하신다면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못준다는 '행정부' 결정을 '입법부'인 민주당 의원들이 왈가왈부 했던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8 최대등급8
그렇다고 행정부에서 잘못을 저질렇을때 행정부를 건너띄고 의회를 먼저 욕하지는 않죠
이야기꺼리가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https://m.yna.co.kr/view/AKR20211109115251061?input=1195m
유죄 때리려다 보니 재산 환수 하는게 머리 아파서 '아몰랑, 무죄' 이러는거 아니겠죠?
지금 다른 커뮤에도 다퍼지고 욕박히고 난리났네요..
정말 판결문은 무조건 공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떡같이 일한게 판사인지 검사인지 알수 있도록...
왕릉아파트는...
참 편리할 때만 정부 갖다 붙이는 거 보면 놀랍달까요.
검찰이 윤석열 선거운동 하고 있네요...
검레기들 참..
/Vollago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9115251061?input=1195m
증명이 안된다네요 -_-;;;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검이 대충 수사해서 기소한 모양이네요.
윤썩열이 장모도 불기소하는 놈들인데, 이렇게 무능한 놈들 수사권을 빨리 빼앗아와야지...
수사, 기소는 지들이 대충 개판으로 하고, 욕은 문통과 민주당이 먹겠죠.
부동산 민심이 바닦인데...같은 부동산문제가 되다보니 엮어서 여론이 형성되서 악재 맞다고 봅니다.
大韓民國
수사도 늑장 수사로 밤새도록 세절기 다 돌리고 나서야 수사 돌입하고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신도시라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알아서 잘 처벌할꺼니 신도시는 냅두라고들 했었죠
그렇다고 소급적용되게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해 저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법대로 해봐라 엔딩 난거죠
검X: 부실수사
판X: 무죄
일반 국민 인식에는 엘시티는 국힘당, 대장동은 반반, LH는 민주당 잘못이라고 입력되어 있으까요
검새, 판새들 ~ 석궁 마렵네요
안바껴요 이 나라는 ㅋㅋ
정부 잘못 아니지 않냐라고들 하시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더군요.
그렇게 옳은 기준으로만 보자면 국힘은 지지율이 없었어야하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매운맛으로 사법부 견제해야겠다고 얘기해야겠습니다)
뻔한그림 그려지네요 어휴.
수사를 대충하지 않았을까?
기소나 제대로 했을까?
판사가 지맘대로 판결했을까?
저걸 처벌하는 법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검사 기소하면 무죄율이 10% 미만일텐데 ?
피고들이 전관을 쓸정도는 아니었을꺼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