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9일(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첫 번째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
ㅇ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 예정
□ 아울러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천톤(차량용 2천톤, 산업용 1천톤) 보관을 확인하였으며,
ㅇ 차량용 요소 2천톤 중 7백톤은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내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여 금주 중에 생산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요소를 원료로 요소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대략 1일 정도 소요
ㅇ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계획
* 운송 지원을 통해 생산 속도를 높이는 조치도 병행
** 요소 2천톤은 요소수 전환시 약 6백만 리터에 해당
□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어제 부총리 명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서한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총집중
□ 아울러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
□ 한편,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11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제정ㆍ시행 추진
□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ㅇ 이를 통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마지막으로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하였으며, 재고분이 확보되어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
ㅇ 소방차 6,700여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 고려시 현재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
* 매월 평균 요소수 4만 리터 소요
어차피 정부가 강탈은 못해요. 적당한 마진을 챙겨가는 가격에 유통되게끔 압박을 할 뿐이지. 작년 마스크나 에탄올 때도 그랬죠.
시장교란 행위 강력히 처벌하고 되팔램들 다 망했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수출 막기 전 재고가 3개월치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매점매석이죠.
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원자재가격인상뉴스에 너도나도 모든 재고원자재가격을 실시간 반영해서 3-5배씩 인상한 품목들이 넘쳐납니다.물량부족한 것보다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조절하면서 즉각 가격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비싸게 수입해서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안 팔려서 가지고 있던 재고물량을 국제원자재가격인상소식이 들리면 실시간으로 반영해버립니다.지난주 실리콘 개당 1500원했는데 이번주 5000원 받습니다.국제유가운운하면서....
그네의 중국몽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