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이북 7도 중 경기도,강원도 를 제외한 5개 도를 관할하는 도청이 있다. (서울 종로구 위치)
그리고 저 이북 5도의 도지사,구,군청장들은 물론이고 광역시인 평양시와 개성시 시장도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이죠. 그런데 저 이북5도청에 있는 각 도지사와 시장, 구청장들이 현재 지방선거로 당선된 도지사, 시장, 구청장들이 받고 있는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음.
다시말해서, 저 이북5도청에서 있는 도지사 5명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도지사의 월급(차관급 상당 급여)을 그대로 받아가는 중이라는 거 ㄷㄷㄷ
도지사만 실제 도시사와 똑같이 의전 하고 급여 주고, 나머지는 명예직이에요
영국매체 이코노미스트에서 소개된 이북5도청..
이 정도면 가히 공무원계, 아니.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신의직장'이라 평가받을만합니다.
북에서 임명한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부정하고있죠.
분단이후 북한이 정한 행정구역도 다 쌩까고 분단직전 행정구역만 인정하고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 우리정부쪽 사람을 앉혀야하는데요. 공석으로 놔두면 안되죠.
현지 협력관계부터 재구축하는중에는 공석으로 냅두나요??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땅이니까요.
북한을 남한 체제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면 통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령군도 아니고 통일 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현 북한사람들은 얌전히 받아들일까요?
그냥 무력통일이 나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상호간의 협의 하에 정해야죠.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에 어느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거라 봅니다.
그게 싫으면 개헌을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그해 내에, 단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통일이 아니라면 지금의 반국가단체라고 보는게 맞겠지만 통일을 할려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되죠.
그게 무슨 통일입니까? 점령이지
북한에서야 남한땅도 지네땅이라 생각하겠죠
당장 주변 정치인들 또는 시도지사들 경력에 이북 5도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말년에 몇년 쉬었다 가는곳..
우리가 아는 중국 삼국지 시대에도 저렇게 했었죠. 촉나라에서는 위나라 지역의 땅을 봉토로 삼아 작위를 내리고, 위나라에서는 촉나라 점령 지역의 관직을 내리고.
ㅋㅋㅋㅋ
태영호 : 똑똑! 민원 접수하러 왔습네다
말년에 몇년 쉬었다 간다는 발상? 사회적 부니위기? 자체가 별로인거 같아요
통일부 2021년 예산은 1조 2,431억원
그냥 명분 세우기죠....
본닉등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