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이 공시가가 38억까지 올라야 보유세 4800만원 인데
현재 시세가 40억이니까 실효세율 1.2%정도네요.
근데 아리팍은 일반 직장인 수준에서 매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보통 직장인이 접근 가능한 맥시멈이 마래푸 정도라고 보는데요.
마래푸가 현재시세 20억에 23년 공시가 16.5억 이라 하면
1년에 보유세 850이네요.
실효세율 0.4% 정도고 1년에 850만원 정도면 직장인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아리팍이 공시가가 38억까지 올라야 보유세 4800만원 인데
현재 시세가 40억이니까 실효세율 1.2%정도네요.
근데 아리팍은 일반 직장인 수준에서 매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보통 직장인이 접근 가능한 맥시멈이 마래푸 정도라고 보는데요.
마래푸가 현재시세 20억에 23년 공시가 16.5억 이라 하면
1년에 보유세 850이네요.
실효세율 0.4% 정도고 1년에 850만원 정도면 직장인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https://archive.is/UYrIR
요즘 20대 초봉이 6천 넘어가는 직장도 꽤 있어요. 맞벌이에 30대 중반이면 가능합니다.
억대연봉도 그 돈내고 들어오라면 올사람 많을걸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집값이 안정되는 거죠.
보유세 충분히 올리면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거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어지면 집값이 내리는 거구요.
또 세금 낼 돈 없으면 쫓겨 나야한다고 할때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나오고..
근데 또 세입자는 보호해야하고.. 이건 또 순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니네요..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세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네요
부동산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해야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보유세가 너무 적어서 시장경제가 작동 안한 거예요.
선진국 대부분이 보유세가 높고 -> 소득 대비 주택 가격(PIR)이 낮고 -> 그러므로 모기지로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년에 850만원의 부담이 주택 손바뀜이 일어날 정도의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부담 안된다는 의미는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 갈 정도의 부담을 의도했습니다.
당연히 세금 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금을 1만원이라도 더 내면 부담 되죠.
우리나라 PIR 높죠. PIR이 낮다면 소득 모아서 집 살 수 있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모기지로 집 살 수 있다 = 소득을 모아서 집 살 수 있다는 것이므로 PIR이 일정 수준 이하죠.
우리나라도 PIR이 그렇게 낮으면 문제될 것이 없죠.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80%인가 해줘서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경우 부담이 좀 즐어들게 설계되어 있기는 할겁니다.
모기지 타국은 80% 이상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9억이하만 60% 9억부터는 그것도 깎고 15억은 0원이니 못사는거죠. PIR 낮아도 못산다니까요.. 근데 1주택 실거주 보유세까지 올리는 게 서민에게 무슨 좋은일이냐는거죠
여기 나오는 도시 중에 서울보다 PIR 높은 도시가 홍콩밖에 없네요.
서울이 2016년까지만 해도 PIR 낮은 도시 였는데 5년만에 2배가 넘게 올라서
이제는 진짜 선진국 대도시들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나라가 또 있나요?
고작 20배 정도 수준이네요.
집값은 차값의 100배가 넘는데 말입니다
아..물론 저는 세금 감당할 정도는 되니까 차 타고 댕깁니다.
한달에 80씩 적립
내년엔 100씩 적립..
빡쎄긴하죠
강남 30억씩 하는 곳도 직장인들 많이 삽니다..
보유세 3천씩 나오는데 외벌이 연봉 1억이어도 좀 빡씨죠.. 결국 졸라매면서 살아야죠 별 수 있나요
보유세가 없으면 중국처럼 빈집 사재기 합니다.
보유세가 높아야 열심히 활용하게 됩니다.
들어와 살 사람들 많을꺼 같은데요?
어떤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서울살고 직장인이면 이제 외벌이는 끝이네오
임대료 인상 및
소비 위축 및 출산율 감소 같은 부작용 빼고는
그돈으로 어떤 복지를 할지도 궁금하고요
외벌이하고 집에가면 아내와 아이가 달려와서 중문열어주는 지금 집이 나아요
네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인거 같아요.
아리팍은 좀 부답스러운 수준인데 마래푸는 부담이 별로 커보이지는 않아서요.
제 기준엔 마래푸도 비싼데요
한국 보유세 시스템이 좀 이상하긴 하죠.
특정 금액 이상에서만 징수하는 제도라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통일하는게 맞죠.
보유세, 종부세가 올라가면, 거래세 또는(아랫분 지적사항) 양도세도 같이 내려야죠.
그건 또 반대하더라고요.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많이 걷을 꺼면 구입 당시 공시가로 부과 해야하는건 아닐지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세죠.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없는데 이게 왜 거래세인가요?
그럼 양도세라고 따로 지칭하죠 뭐
거래세라고 하셨으니, 취득세 정도로 어떻게 조정하는걸로 해야죠.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라고 하면서 보유세랑 엮으려고 하는건 기레기들이 선동하려고 기사에 많이 쓰던데
그런거에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은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보유세의 목적이 부동산 안정을 위함이라...는 것도 지금에야만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폭등이 온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올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없죠.
다른 이유로 오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거구요.
19년 당시 1x억 아파트 소유자!
지금 보유세 1천만원 이상일텐데 보유세가 부담이 안되시다니..부럽습니다 ㅠㅠ
제가 부담 안된다는 의미는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 갈 정도의 부담을 의도했습니다.
당연히 세금 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금을 1만원이라도 더 내면 부담 되죠.
그냥 집이없는 지지자들 화풀이 대신 해준거 밖에 안됩니다. 일 안해도 돈 준다 하니, 또 조금이라도 힘든 일들은 안하려고 하고. 내 집이란건 갈수록 멀어지고. 자동차는 남들 타는거 만큼 타고싶어서 그건 또 바꾸고.
아몰라. 당장 서울 살고, 집 있고,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돈 많이 내. 너네는 그래야 돼. 마음을 곱게 가져야 해요.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와요.
꿈을 가지고 어렵게 혼자 벌어서, 남들 쓸때 아껴서 대출까지 해서 집 하나 겨우 마련한 사람한테 월7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닐거에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차지하고, 돈이 없으면 못 누리는 것이 생기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면 가격이 내리는 거죠.
감당 가능하니까 있긴 하지요.
가끔 보면 모공 글 중에 뻘하게 웃긴게 나는 집사고 팔 때 기꺼이 세금 내겠습니다! 이러면 추천 막 박히고 그런건데...
그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어요. ㅎ
감당 여부고 뭐고 현재 내고 있는 사람이 99%죠.
근데 즐겁게? 내는지는 다른 문제고요.
그 즐거운 마음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도 다른 문제죠.
내 돈 만원은 아깝지만 남의 돈 850만원은 그만하면 살만하자네? 이게 뭔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돈 1만원도 더 내기 싫어요.
제 글이 세금을 기쁘게 내겠다는 뉘앙스 같았나요?
저는 집 팔고 이사갈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의미였는데....
세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기 싫죠..
당연히 집 팔고 이사 갈만큼은 아니니 현재 이미 버티고 있는거죠.
전국의 모든 집주인이 너무 당연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되서 버티는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는거죠.
- 이사 비용이 더 커서 or 직장, 교육등 여기 살아야해서 등 부담 되더라도 비용을 지불 하면서 버티는지
- 돈 벌려고 버티는지
- 아님 말씀 처럼 낙낙하게 그깟 보유세 여유 있어서 버티는지 (이건 버틴다는 표현도 좀 웃기는군요)
각자 집주인 사정은 저는 감히 모르겠지만 그분 면전에 대고는 여유 만만 하시죠? 이렇게는 못 하겠네요.
일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보유세 850만원 때문에 마래푸에서 사는걸 포기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850만원이 집을 팔고 나갈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거였어어요.
세금 1만원이라도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되죠. 보유세 없어지면 더 좋고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대기업이라해봐야 삼성급 아니면 30대중후반 기준 6-7천이에요
실수령으로 가면 월 450 - 500즈음 할테구요
이 사람들한테 850 부담이 안된다구요? 말도 안되는소릴 쉽게 하시네요
작성자 분 말씀대로 집을 팔고나갈 수준의 세금도 아니라서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거주자는 오른 주거비만큼 소비와 저축을 줄일테니 경기도 위축되죠.
세금 늘어나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소득세 300이면 1년에 3600만원이잖아요. 금액의 수준이 아예 다른데요.
대기업 맞벌이 정도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1년에 850만원 정도는 부담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매수에 필요한 금액은 세금 포함 20억이 훌쩍 넘네요.
즉, 현재 무주택자인 일반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주담대가 없어서 마래푸 못 사니까
그들 걱정 안해도 될 듯 합니다.
1년 12달중에서 한달월급을 보유세로 내야하구요.
큰돈이란 뜻입니다.
네. 당연히 850만원 큰 돈이죠. 가급적이면 모든 세금이 없는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고요.
세금 내는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850만원 때문에 집 팔고 이사갈 정도의 부담이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좀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겠지만 집을 팔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의미였거든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불가 나왔을 때는 고가 주택 사는 데 무슨 대출이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 본인 주담대 대출 일시적으로 안 나오게되니 이럴 수 있냐면서 화들짝하는 거 보니... 역시 내로남불이죠.
네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해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850만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큰 돈이죠.
가급적이면 모든 세금이 없는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지요.
세금 내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850만원 때문에 집 팔고 이사갈 정도의 부담이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좀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겠지만 집을 팔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딱 4년전 마래푸 한 8억 했을걸요? 그 때 샀던 사람들의 연소득은 한 5천-6천정도 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850때문에 집팔정도의 부담일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경기도 가야 되는건가요?
세전 7200잡아볼까요-> 이러면 세후 대략 월 500정도 나올겁니다. 3가족으로 잡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 한 300잡아볼까요? 대출도 받았을테니 한 100정도 대출금도 갚았어야겠네요. 그 밖에 우발비용 어쩌고 저쩌고 들어갈거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세금이 850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버텨요? 빚내면서? 심지어 15억 초과라 부동산담보대출은 1도 안해주죠
집까진 안팔아도 되니까 감당가능하다=> 이 논리부터가 이상한거죠.
집을 팔지는 않을겁니다.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파는게 (여러)비용이 더 나와요.
그래서 팔면 어디가겠습니까.
마포 살던 사람이 저렴하다고 연고도 없이 경기도 외각지역 가서 자영업 할까요.
애들 학교는 어쩔까요.
이사가는 집은 (양도세는 그렇다 치고) 취득세 안내고 보유세 안내나요.
복비랑 이사는 보유세 냈으니까 국가가 해주나요.
이게 다 비용이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최악의 경우 마통으로 보유세 내면서라도 버티는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두세배가 올라도 상당수는 역시 버틸 겁니다.
결론은 일단 이 악물고 내고요. 이거 안 내게 해준다는 정부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실제 덜 낼지 더낼지는 몰라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공약에 손 가는게 당연한 일이에요.
네네. 850만원 큰돈이죠. 외벌이면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고요.
근데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오른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다 보니 세금부담이 커진거라 이게 부담이 된다면 세율 자체를 낮춰줘야 하거든요.
보유세라는게 소득세랑은 다르게 실제 번 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부감이 더 큰 게 당연하긴 한데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니 어쩌겠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어서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받는 사람도 생기는거라서요.
피해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지요.
개인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서 대응하는 수 밖에요.
이 글에선 공시가 현실화율로 인해 공시가가 상승하는 거랑, 집값 상승분 때문에 공시가가 올라가는 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승하는 세부담을 상한하고 있는 법도 적용 안되어 있고, 고령자 혹은 장기거주 우대도 포함 안되어 있죠. 글에서 예로 드신 아리팍을 대상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실거래가 30.38억 공시가 27.35억(90%) 보유세+종부세 = 1261~2540만원
22년 실거래가 38억 공시가 34.2억(90%) 보유세+종부세 = 1675~3594만원
(22년 집값 변화 없을 경우) 23년 실거래가 38억 공시가 34.2억(90%) 보유세+종부세 = 1774~4068만원
(22년에 집값 15% 오를 경우) 23년 실거래가 43.7억 공시가 39.3억(90%) 보유세+종부세 = 2108~4086만원
아리팍 실효세율은 23년 실거래가 38억 기준으로 0.467 ~ 1.07%, 43.7억 기준으론 0.482 ~ 0.945%로 나옵니다.
추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제한이 5% 걸려 있습니다. 아리팍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실거래가의 90%)가 끝나서 그냥 집값 따라 가고요. 마래푸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인데, 1년에 최대 5%까지 올라갑니다.
마래푸 같은 경우는 21년 실거래가 18.69억에 공시가 12.71억 (68%)인데요. 집값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아래와 같은 상승이 최대입니다.
22년 공시가 13.64억 (73%)
23년 공시가 14.58억 (78%)
24년 공시가 15.51억 (83%)
25년 공시가 16.45억 (88%)
26년 공시가 16.82억 (90%)
참고로 공시가 16.82억인 경우 현재 법대로 하면 종부세+보유세 613~868만원 나옵니다. 실효세율은 0.364 ~ 0.516% 나오겠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유세 증가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거 아닌가요? 외국 월세비용이 비싼게 보유세 등이 전가되어 그런것도 있을텐데. 또 개인이 감당불가능하면 법인이 그 저리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난 집이 없으니, 충분히 그럴 자격 있는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말이죠.
법이 그렇게 개정되면 그에 맞게 시장에서 가치를 산정하겠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도 낮아지니까 문제없지 않아요?
똑같은 시장가격인데.
임대차 법 추가개정으로 집값 낮추고, 보유세 부담 줄여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면 당장내일 개정하면 되겠네요. 답이 있는데 일 안하고 있는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임대차법 개정한다고 집값이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에서 가치를 산정하고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했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말씀하신 임대차법은 독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독일도 집값 때문에 문제죠.
임대차법을 너무 빡세게 만들다 보니 집으로 돈을 벌수가 없어서 집의 공급자체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오른다네요.
법을 어떻게 바꾸던 그에 맞게 시장은 가격을 조정할거라고 봐요.
댓글단 대부분은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어느정도 하락한다에 동의하지 않아서 인것 같네요
원래 재산세율을 올리면 세금부담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해서 재산세 부담도 감소하게 되죠.
근로소득으로 모아서 마래푸 사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1년에 근로소득세를 수천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년에 800만원 더 내는 게 감당할만 하다고요 ?
대출 끊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거두면
계층 분화 일어나면서,
못사는 동네 잘사는 동네 영원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주거비용이 올라가는만큼 계층분화는 확실히 일어나겠네요.
저는 보유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 보유세 깍아주거나 폐지하는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은 최대한 안내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