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11156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 처분 발표
언론과 보수정당에서 난리났지만 경기도지사 마지막날
일산대교 공익 처분 싸인함
일산대교 무료화
운영업체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수용
하지만 경기도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하겠다고 발표
이런 과정으로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
혹시 일산대교 이용하시는 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무료로 계속 이용하세요
저거 통행료 안받는다고 망할정도로 엉망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보고 적자보라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투자비용은 이미 회수한 상황이니 굳이 저걸 유료로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6~20%의 이자장사 하라고 두라는겁니까? 안그래도 막히는 한강다리들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그리고 말은 바로하셔야죠. 국민연금이 손해보는게 아니라 더 벌 수 없는겁니다.
-가 아니라 +가 더이상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저걸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만해도 인천, 서울, 경기 서남과 서북 이지역인데 그정도면 충분히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한강다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한강다리는 되고 일산대교는 안된다는것도 넌센스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저 예산은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된거므로 전국민이 아니죠.
원래부터 세금으로 처리해야할걸 민자(거기에 국민연금이 대출해줘서) 처리한거므로 오히려 정상적으로 처리되는겁니다.
님 말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다리와 도로는 '절대' 국세로 처리하면 안되요. 그냥 다 민자나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SOC는 무조건적으로 국가관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자도로로 국민 피를 빠는 일이 없죠.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예상 수익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운영권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연금 입장에선 확정수익이 정해져있다시피한 사업에서 그 수익을 포기하고 넘기는건 받아들이기 힘든일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담당자부터 결재라인 전부 배임으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결국은 경기도가 제값주고 운영권을 사오는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수나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수익률 다 계산하고 맞춰줘서 사온거구요
어떻게 되었던 저는 저걸 무료화하고 국가소유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민자도로, 민자 다리 이런거 슬슬 없앨때가 되었죠.
아니면 경기도 등록차량만 무료로 하고 타지역은 유료로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세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데 내가 혜택 못 받는다고 세금 낭비라는 프레임은 참 낡은 거 같은데 여기에 낚이는 분들도 좀 되는거 같네요.
어찌했든 돈은 돈 대로 다 들어가는데, 국민들은 돈을 내야하고 운영권 가진 민간업자 수익은 확실히 보장되고..
그래서 내년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구요. ㅎㅎ
세금으로 하는 도정조차도 저런식으로 다음 수 까지 예상해서 준비해야 하다니...
국가에서 하는 큰 돈되는 일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빼먹을라고 할까요...
민관합동사업?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런 류의 사업에는 어느정도 찬물이 끼얹어지긴 하겠네요.
대신 헛나가는 세금 줄이고 못걷는 세금 잘 걷어서 그 돈으로 정책사업을 잘 운영하면 되긴 하겠지만요.
경기도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은 다리라고 합니다.
응~ 그래도 최소수익 보장 이상은 너네 못벌어가~ 마진 안녕~ ㅋㅋ(yo)
최근까지 한 일이 이렇게 선명한데
일부 국민들이 문제죠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건지 원
씁쓸하네요
미쳤지 정말...
그게 이번에는 그쪽 지역인거지 다음에는 본인 집앞일 수도 있는건데...
공공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삶의 질이 올라갈텐데 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앞에는 계속 좋아졌으면 하고 남사는 데는 세금 들어가는거 아까워만 하고
이런 사업이 점점 많아지는게 진정한 국민의 힘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더욱기대가됩니다
그걸 다시 세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서 사오는거고요.
매각/매입가격은 법정에서 결정될려나 보네요.
순간 이래서 선거가 중요한기라 한마디 해줬죠^^
이재명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