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찾아보니 일산대교 현황에 대해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나 몰랐던 부분이 좀 있네요
- 어떻게 국민연금공단이 (주)일산대교 지분 100% 소유 중인가?
-> 초기 다리 건설시 대부분의 투자비는 민간 투자를 받아
진행됨 (그냥하면 아무도 투자 안하니깐 투자자한테
경기도가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이후 다리를 건설한 컨소시엄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전부 사 들이게 되면서 운영권을 가져옴
(당시에는 통행량이 저조했지만 주변에 신도시
생기는거 등 감안 수익성 담보 가능하다고 판단 후 진입)
- 국민연금공단이 (주)일산대교로 부터 받는
이자율 20%란?
-> 어짜피 일산대교의 수입원은 통행료뿐이고
통행료에서 운영비를 뺀 나머지 재원을 국민연금공단을
로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로 고이율로 받아오는 것일 뿐
어짜피 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중이기 때문에
이율을 몇프로로 가져오든 아무 상관이 없음
지급 못하는 이자는 그냥 (주)일산대교의 부채로
쌓일뿐이고 30년뒤 경기도에 운영권 넘길때
그냥 청산하면 됨
결국 이건 경기도민 부담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여튼 현재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2038년까지의 일산대교의 운영권에 대해
현재 양쪽의 보상금 금액차가 매우 큰 상황인데
(국민연금공단 7,000억 vs 경기도 2,500억원)
클리앙에서 이렇게 말하면 욕먹겠지만
돈없어서 민간에 손 벌리고나서 이후에 상황에 따라
계약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향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요청하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2. 이런 기본 인프라는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3.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돈을 내는 국민들인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요?
비유를 들자면, 노예계약을 했던 가난한 연예인이...
성공해서도 소속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계약을 과감하게 무효화해서 공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럴때 소속사는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만데 따질 것이고,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냐고 하겠지요?
저런 말도 안되는 계약으로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은 막아야하지 않는지요?
1. 그랬으면 경기도가 최소 수익 보장 같은 조항을 넣었을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안하면 민간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 (그 당시 김포나 일산 인구 생각하면 수익이 날 모델이 아니죠) 저런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민간 투자를 받았다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깐 애초에 처음 일산 대교를 지을때 국가가 직접 투자했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예산이 문제였든 어쨋든 국가가 직접 투자 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거기서부터 스노우볼 굴러온거구요
3. 이게 말도 안되는 계약인지 노예 계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일산대교는 수익 낸지 얼마 안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적자로 운영되던 곳이구요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깐 민간에서도 운영권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국민연금에 지분 넘기고 exit 한거구요
그리고 민간에서 처음 시작할때 총들고 협박하면서계약한거도 아니고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한부분인데요 이걸 노예계약이라고 할거면 그당시 경기도에서 그런 계약을 추진한 사람부터 잡아다 족쳐야죠
1. 이 사업이 탄생한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측이 국가에 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국가고시사업이었어요. (제 생각에도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지만) 그 때 일산과 김포 사이에 이 다리를 왜 꼭 만들고 싶어했던지는 좀 의문입니다. 약 20년 뒤 신도시가 들어올 미래를 바라본 혜안일지도?
2. 말씀주신 대로 이런 기본 인프라는 국가가 직접 세금 들여서 짓는게 깔끔합니다. 통행권이나 이동권은 시민으로서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기본권 때문에 오히려 민자사업이 도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포시민이 일산이나 파주 갈 때 김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게 너무 불편하니 어떻게든 이 불편을 해결을 해줘야죠. 하지만 경기도 재정이 넉넉치 않다면, 하루빨리 민간이라도 참여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이 다리를 타는 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산대교가 없다면 무조건 8km 돌아가야 하던 것이, 일산대교가 생김으로써 비록 1,200원은 내야하지만 더 빨리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겁니다. 일산대교 때문에 김포대교가 폐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넉넉한 사람은 (더 나빠진 것 없이) 김포대교 탈 수 있구요.
이 다리에 최소수입보장(MRG)가 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애초에 당시엔 일산과 김포사이를 오가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 민간이 돈들여 다리를 짓고 이를 회수할 사업성을 담보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루 수십만대가 다닐만큼 인기있을(?) 다리였다면 매력적인 사업성을 갖추는데 대당 몇백원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 조건이 아니면 참여할 건설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3. 경기도가 일산대교 건설에 필요한 2,000억원을 20년전에 일시불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은 당시 그만큼 세금을 덜 냈거나, 혹은 같은 세금을 냈다면 교육이나 복지나 환경 등 각종 세금집행에 따른 혜택을 본 것입니다. 예산이 무한히 많다면 당연히 국가가 다리도 짓고 복지도 많이 해주면 좋죠.
한편으론 국가신용도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국공채(국채/지방채)의 신용도가 AAA인 것은 정부가 돈을 안 갚을 확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이 맺은 약속을 어떤 경우라도 지킬것이란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30년 할부금 지급방식을 통행료 수취권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남은 17년간 수취할 통행료(정확히 말하면 통행료에서 운영비를 뺀 이익) 기대값의 현재가치 합계보다 훨씬 적은 돈을 제시하며 징수권을 회수한다면, 앞으로 비단 이런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거는 모든 장기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깨져 정부 정책이 안 먹히는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계속 적자였구요
이용료가 과도하다 아니다를 따질 수준이 아니었죠
적자든 아니든, 연단위로 수익보전해주고 있던게 아니었나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용료가 과도한 것을 왜 따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죠. 비싼건 비싼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경기도가 움직인거구요.
글을 보니까 국민연금이 적자가나고 손해를 보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는데 적게 벌었다의 수준이네요.
일단 저 다리 필요성에 따라 정부고시가 내려온 1990년대 후반은 IMF 직후로서
지금 찾아보니 당시 기준금리가 5% 내외였네요.
일산대교 사업수익률은 통행료(추후 물가 반영, 현재는 1,200원)와 최소수입보장(MRG) 조건으로 7.9%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수익률을 최저통행량 기준으로는 하지 않으며, 물가도 실제보다 덜 올랐으니 현재기준으로 약 6~7% 내외 수익률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지금에야 높아보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안정적 자산으로 기준금리 + 3%p 정도 수준으로 적정합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정도 보증해주며 수익률 7% 후반대 보장해주는 대신 다리 하나 생기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약속한겁니다.
반대로 향후 금리가 훨씬 더 뛸수도 있죠.
그리고 통행량이 딱 최저보증수준만큼만 나온다면 경기도는 MRG를 전혀 집행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산대교(주)가 MRG 높여달라, 통행료 높여달라 하면 경기도가 들어줬을까요? 퍽이나....
20년 전에는 각자 베팅을 한 겁니다.
통행료 측면에서는 당시 추정키로 하루에 수십만대 다녀줄거라 예상했다면
대당 몇백원만 받아도 민간이 참여할 유인동기가 생길만큼 수익률이 나왔을 겁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다리라고 생각했기에 통행료가 높아져줘야
당시 시점의 기준금리+약 3%p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랬던거죠.
+ 이런 저런 논란이 싫었으면 그냥 당시 도지사가 세금들여 직접 경기도가 짓든가...
이런건 무조건 국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아무데나 들이미는 것 좀 안 했으면 하네요.
돈만 남으면 말려도 뛰어드는게 기업들인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돈 없는거도 아니고요;;;
강탈하는거도 아니고 돈주고 되사는거잖아요;; 물론 다툼이 있겠지만 어쨌건 정리되겠죠;;;
옳은 방향이라는게 기업에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하는게 옳은 방향이 아니구요?
정확히는 두 기관이 협의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먼저 어깃장을 놓은거구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많아지니 그런거죠;; 그래서 반영할라고 수습하는 거구요;;;
한강다리를 통행료내고 건넌다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전혀 없으시네여;;;
경기도가 총대매고 대신 풀어준다니깐 거기에 잘한다~ 응원을 하는거죠;;;
너무 기업입장이 시네요;; 앞으로 경기도 어떻게 밑고 몇천억 몇조 투자해서 돈벌겠나시자나여;; 저는 서민이라;;
경기도가 기업입니까 자꾸 신용을 언급하셔요
지방 지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게 1순위입니다.
결국 수입을 위해 가격은 올리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뛰어들지도 않을거고 ...공사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중인 지하철 건설사업 대부분 엎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어느 정권이든 표를 받아야 하는데...
답도 안나와서 민자로 넘기는건데 가능할리가요
세금으로 메꾸고 있고
국가적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더군다나 대표적인 민자업체인 맥쿼리인프라 같은경우 수익금에 어느정도는 외국으로 나갈수 밖에 없는데요
국가는 돈을 벌필요가 없어요. 돈을 순환시켜야지.
외자는 돈이 밖으로 나가죠
수천억 적자를 세금으로 내고 있조.
민자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지하철을 오히려 못타고 다녔을듯요.
이런논리로 전기 수도 적자나는것도 잘못됐으니 민자화 할려는 엠비 국짐당이죠. ㅠㅠ
중간에 국민연금이 국민상대로 돈놀이 하려고 끼어든거부터가 잘못된거고 경기도는 그부분을 파고든거죠.
서로 적당히 타협해야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면 특정지역이 아닌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것이라 손해보면 국민의 손해인건 이해하눈데.. 거기 이익을 위해 특정지역이 비용을 치뤄야 하나요?
지금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 투자한가 다 뺏어가는게 아니죠.
다리 이용자가 어느정도가 아니잖나요.
그냥 다리 이용자 돈으로만 수익까지 엄청 챙겨서 가겠다는거죠.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지은 다리만큼 투자자의 수익이 일정부분은 담보될수 밖에 없는건 어쩔수 없구요
그게 싫었으면 첨부터 투자 받지말고 경기도 예산으로 다리를 지었어야겠조
일부러 적자를 내고 그 만큼 여러 혜택을 받아먹기위해
수익이 나더라도 투자수익이나 배당으로 받지 않고 고율의 이자로 받아가는건데,
(이 과정에서 "절세"라고 부르는 "탈세"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지점에서부터
본문 글은 잘못된 출발을 하는거죠.
일산대교 이용할 일 없어서 직접 손익관련도 없지만,
저런 식으로 민자 빨대 꽂아놓고 수십년간 세금 빨아먹는 관행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운영권 넘길 때 쌓인 누적 적자를 청산한다?
그 때 쯤이면 감당하기 힘들만큼 쌓여있을텐데, 누가 청산하나요? 운영권 받아가는 경기도가?
지금 하는거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누적적자까지 당연하게 떠넘기고
몇십년 더 적자원금+이자 받아먹으며 경기도민 세금 빨아먹을 것 같은데요?)
뭐,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에 집중된 '부'를 전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하는 돈 될만한 민자사업을 모두 검토해서
국민연금이 가능한 최대로 빨대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 그것도 말 되네. 이걸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짜피 수익은 그동안 충분히 회수했고 100프로 지분 보유 중이니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구요
당연히 그걸 경기도에 넘기고 이런게 아닙니다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당연하게 부채(누적적자)를 탕감해주고 청산할거란 근거가 있나요?
지금 하는걸로 봐선, 당연히 경기도에 떠넘기고 이자까지 다 받아갈 거 같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경기도가 준다는 돈 받으면 투자금 회수는 끝나고,
이자를 너무 빨아먹다보니 장부 상 적자지만, 실제로는 흑자라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채탕감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공단의 선의"에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의가 있다면,
지금 쌓이는 적자도 "명목상 적자"일 뿐이라면, 굳이 "적자 보전"을 안받아도 될텐데
지금도 실제 적자나는게 아닌데 경기도민 세금으로 적자보전은 왜 받으며,
경기도가 준다는 돈 받으면 손해는 안본다는데 왜 더 받아야겠다고 버티겠습니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91580?type=recommendCLIEN
다른거 다 떠나서, 설사 몇십년 후의 국민연금공단에 부채탕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뭘 근거로 부채를 탕감해줄까요?
회사(국민연금공단) 채권(적자부채)을 임의로 소각(부채탕감)하면 배임죄로 걸릴텐데요???
국민연금공단 본인이 100% 주주예요.
쉽게말하면 치킨집 사장이 자본금 2천만원으로 치킨(주) 설립하고
본인 돈을 치킨(주)에 20%로 대출로도 빌려준 겁니다.
치킨(주)는 치킨을 팔아 돈을 벌고 사장님은
그 돈을 대주로서 원리금 가져갈 수도 있고
주주로서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배당금보다 이자지급이 먼저이므로
사장님은 배당보다는 이자로 가져가기를 선호하겠죠.
배당 생기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야하니...
어쩌다 치킨 장사가 잘 돼서 이자비용 내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배당으로 내려야 되니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20%로 높게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치킨집 매출이 왠만큼 높아도 무조건 20% 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실제 지급 가능한 돈은 저 20% 중에 반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이자부분은 치킨(주)의 부채로 쌓이게 됩니다.
이자율이 20%가 아니라 100% 200%라도 사장님은
그냥 치킨집 매출만큼 이자로 가져가는 겁니다.
사장님은 치킨집 30년 운영하다가 나이도 들고 해서 가게 접고싶습니다.
대주로서 지금껏 원리금으로 수입을 챙겨왔었으니 부채 쌓인 채로 그냥 청산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치킨집 부채를 탕감하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건 전혀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자로서 벌돈 다 벌고 퇴직할꺼니깐 가게 문닫는거죠.
(일산대교는 애초에 협약에 따라 통행료 징수권 만료되면 기업 청산하게 경기도랑 약속돼있습니다.)
특정 민간자본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개발권을 가져가서 모든걸 독식하는 구조요
물론 첫단추는 저 사업을 손안대고 코푼 전임 도지사들이고요.
공교롭게도 당시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고양시장, 파주시장 전부 어느 당 사람들이죠.
그 이후 경기도지사 중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지 않은 도지사가 없습니다.
실행에 옮긴 도지사는 한명뿐이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여전하고요.
http://www.gimpo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8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987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LRHRRN
애초에 경기도 예산으로 지었어야 하는 다리입니다. 그걸 민간 투자로 손안대고 코푼 도지사들은 광만팔고 퇴임했죠.
없어도 되는 다리를 (지금에서야 필요한) 20년 전에 자기들 치적 쌓으려고 지어놓고 후임 도지사들에게 똥덩어리를 안겼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전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경기도가 결자해지 해야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본문에도 살짝 언급하고 있네요.
국민연금공단은 더 비싸게 받으려 하고, 경기도는 너무 비싸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고 지지부진한 와중에, 이슈화+추진력을 위해서 경기도가 먼저 수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아무런 근거없이 도지사 독단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라,
민간투자법 47조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
는 법률에 근거한 "공익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