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복지국가하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거론됩니다.
국민들은 고율의 세금을 내지만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모델로 흔히들 언급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미래와 노후를 국가에 의탁하는 시스템에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걸 느낍니다.
아무리 국가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개인에게 모든걸 맞춰 줄 수 없을거 같거든요.
국가 혹은 정치인들이 많은 세금을 걷어가서 나에게 걷어간 세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꺼 같거든요.
북유럽식 복지하면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너무 시스템으로 조여놔서 나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겠다 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거 같거든요.
북유럽 복지는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시스템인가 ? YES
전체주의 느낌이 좀 나네요.
전체주의는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Vollago
애초에 그쪽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율의 세금은 원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 환상 가진 분들이 보지 않죠
북유럽 복지 하고 세금 그만큼 내면 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 높이라면 95프로 정도는 불만족일껄요
세금내고나면 가처분 소득으로 생활할려면 진짜 팍팍할꺼 같거든요. 이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랑 카타르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만고만 위로 가기 힘든 사회라서 그런것 입니다 나중에 지구본 연구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인구수 대비 풍부한 자원.
그리고 이미 정형화된 계급사회와 신분 카르텔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으니깐요. 물론 불만이 있는 국민들은 다른국가에 가서 살고있겠죠.
의식주 해결은 반드시 해주기에 절대로 굶어죽을일은 없습니다.(그러고 싶어도 죽지않게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대표격인 노르웨이는 미국처럼 현실 치트키가 한번 발동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영토에 노르웨이만큼의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있었다면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대국이 되었을거라 봅니다.
에초에 태어나면 운명이 정해지는 ...
"먹고 살게는 해줄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뉴질랜드도 청년들이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고 우울하다네요. 좁은 섬에 갇혀서 할게 딱이 없다는 이유라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뉴질랜드는 천국이잖아요. 또 그 먹고 살게는 해준다는것조차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날로 빚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네요. 인구는 적고 석유매장량은 많은 노르웨이 빼고요.
월급은 그럭저럭 나눠 쓰는데, 자산은 나눠쓰지 않는 사회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순실이가 맨날 외식하는거 보고 주변인들이 탈세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ㅋㅋ
한국이든 북유럽이든 수십년, 수백년간 역사, 문화, 국민성, 경제력 등등이 쌓이고 쌓여 최적의 해를 찾은 것 뿐입니다. 국가 시스템이란게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좋다 나쁘다를 볼 수 없잖아요. 나한테 좋은게 남한테는 최악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 사람중에 북유럽 가서 천국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북유럽 사람 중에도 한국 와서 익사이팅하고 활기찬 국가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 세상이죠. 적어도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느 국가에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니 이런 저런 평가도 가능한거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노후 걱정 없는 북유럽이 부러울 시점이 다가 오네요.
누구나 원하면 대학/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소수정예인가요?
유로존 관세 철폐로 저소득 국가에서 저렴한 농산물을 손쉽게 수급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보험시스템이 꼭 나쁜면만 있는건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의료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각종 혁신 신약들이 개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식 건보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지금도 화학항암제로 치료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장삼이사들에게는 꽤나 유용한 거랍니다.
그리고 자유와 능력 우선 주의자들에게도 그 장삼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자유를 누리고, 그 능력을 뽐낼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 해드리고 싶군요.
진짜 자연상태의 약육강식을 겪어봐야 하나 싶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사회가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사회를 붕괴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를 받아들인 수정자본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그 정도에 있어서 북유럽식이 꼭 좋은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겁니다.
미국도 사회는 잘 유지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미국이라고 사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삶이 개차반은 아니겠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보통 더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산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그 능력 뛰어난 분들의 사회 시스템 불안을 한 곳에 엮어서
전쟁, 역성 혁명 등으로 갈아엎고 불만을 잠재우는 기간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건 없죠.
(어차피 장삼이사는 똑같은 삶이었지만요 ㅋ)
그래서 어떤 식의 반동이 올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언제 올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서민 아니면 엄청난 부자(귀족가문)
심지어 상속세도 없어 귀족가문
자손 대대로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
- 워라벨이 보장된다는데 왜 이메일 답장이 보통 10분 안에 옵니다. 왜 이친구들?!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
(일을 더 하는데 더 하는만큼 돈을 준다고 합니다. 오)
- 우리가 돈 벌어서 다른애들 먹여살리고 있는거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하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은건 부럽더군요 (+ 연금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 항공 분야이긴 한데, 연령층에 꽤 있는 분들도 자기 전문분야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오...
- 노르웨이의 경우 어르신들이 90년대에는 경제나 생활수준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전이... ㅋㅋㅋ
결론은 유전이 터져야 하는걸까요?! 응?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높으신 누군가가 해먹으면 철저히 처단하는게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503 탄핵이 좋은 예죠).
또, 조세구조가 너무 역진적이면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등등) 복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계층부터 세금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서 결국 무조건 세금NO 외치는 정당에 표를 주기 쉽죠. 그러면 폭망테크 타는거죠...
실제로 북유럽 환상 같은게 있긴 한가요? 북유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평화로운 나라, 안정적이고 평온한 나라 정도의 인상은 있습니다.
다만, 복지에 관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으니, 먼저 간 길에 대해 배우고 참고할만한게 있는 나라들인 건 틀림없죠.
거기에 사람마다 재능도 기회도 다르니 보조해주겠다도 가미 되어있는거 같아여
실제 재능있는 인재도 교육이나 기회 여건이 안되서 그냥 살아가면 나라도 손해아니겠습니까
어제 셜록 기사처럼 부모가 아프다고 깜방까지 가는게 불행하자나여
저는 다른건 몰라도 교육과 의료는 완벽하게 가야된다고 봐여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