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2억 이상 5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1.6%, 재산세 0.4% => 2% 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들을 통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는 하지만
이건 모든 과세대상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이게 문제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을 삭제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주택에 2%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나요?
명목세율 자체는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12억 이하 구간과 3억이하 재산세 구간이 과도하게 세율이 낮아 보입니다.
기본소득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재산세 세율 높여야 한다면 12억 이하 구간과 3억이하 재산세 구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고액 자산가들은 충분히 높은 세율을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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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비교를 제대로 안해서 글이 좀 망글이 되었네요. ^^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한국의 재산세는 저가주택에 과도한 면세혜택을 부과한다는거 였습니다.
이런저런 제도 때문에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건 인정하고요.
한국의 문제가 부자에게 과세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득세도 소득세를 안내는 면세 소득자의 비중이 너무 높고
주택의 재산세도 재산세를 하나도 안내는 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피해서 글삭도 생각을 해봤지만 길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글은 흑역사로 남기기로.....
실거래 빈도가 낮기때문에
그건 실거래가 적다보니 적정가치 산출이 불가능해서 그런거죠. 보유세라는 미실현 자본소득과세랑 비슷한건데 애초에 적정가치를 시장 외에는 알 수 없죠.
그러니 실효세율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논리가 안맞아요
국가별 과세표준 자체가 다른대
--> 없다는 증거를 본인이 제시하셔야죠.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전 세계 아무데도 없나요?
근거 링크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세금은 전국민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쪼~기 아래 댓글에 다른 분이 님의 주장과 완전 다른 근거자료를 들어주셨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54678?c=true#129851496CLIEN
프랑스 1주택자 재산세 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8553#home
일본 재산세 최고 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3005005
미국 뉴욕 1.69억달러 주택의 재산세 150만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25959CLIEN
정도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54678?c=true#129851496CLIEN
저분이야 말로 미국 보유세 2.7%의 근거를 대셔야 할거 같습니다.
제 링크에 있듯이 1.69억달러 뉴욕 아파트의 1년 재산세는 150만불로 0.9% 정도입니다.
프랑스 1주택자 재산세 0% 중앙기사에 대해 반박드릴게요.
프랑스는 아래 링크에 따르면 주택소유에 따른 주민세(Residence Tax)와 소유세(Ownership Tax), 쓰레기처리세(Waste Collection Tax)라고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 중 저 중앙기사가 언급하는 폐지는 Residence Tax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철폐가 아니라 축소이지만 중앙이 주장하는 대로 1주택자 납세자 입장에서 0%는 아니죠.
https://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taxation/local-property-taxes
아쉽게도 주신 근거가 좀.. 신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 지방세, 교육세 추가로 붙을거에요.
국내 기준 과세표준 12억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된거라 공시지가 기준 20억이고 보유세 약 1300만원으로 0.6%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을 바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라마다 조세제도가 다른데 단순 숫자만 생각해서 비교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95% 아닌가요?
저기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하면 더 내려가네요.
한국은 이미 명목세율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오히려 저가 주택의 세율이 너무 낮은게 문제죠. 소득세 안내는 노동자 비율이 36%인거랑 비슷한거죠.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재산세가 과도하게 낮다는 겁니다.
그 과도하게 낮은 이유가 고가 주택에 세율이 낮은게 아니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저가주택이 너무 많은게 문제입니다.
어느쪽이 더 영향이 큰지는 데이터를 봐야죠.
그리고 소득세와같이 누진제를 고려하면 어차피 고가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지게 설계됩니다.
어차피 내집 올라봐야 팔기 전에는 숫자라
산 가격 기준으로 세금 메기고 팔았을 때 과세하자는 정책이 오히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
국회예산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실효세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즉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가 각 나라의 부동산세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각 나라 별 세금 방식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
전문가 역시 각 나라 별 세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이외에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이 있다"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OECD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을 봐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부동산 세금이 많은 편이라는 것.
유 의원 조사에서도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GDP 대비 4.05% 정도였다. 이는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
10억 짜리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재산세가 약 2천만원 입니다.
뉴욕은 앞으로 재산세 더 올릴 예정이고 맨하탄의 고가 주택의 경우 4%대까지도 함 올려보겠다라는 야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좀있죠
11억 제해주는거 깜빡했네요.
제 글의 맥락은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저가 주택에 과도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저가 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그럼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주택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셨다가 이번엔 낮은 세율을 부과하신다니 말이죠.
공시지가 11억(시가15억)까지는 종부세 0원입니다. 공동명의나 고령. 장기보유 하면 20억까지 가도 실효세율 얼마나 될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이죠.
이 글의 맥락은 오히려 저가 주택에 과도하게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는게 주요요지라서요.
'한국이 고액자산가 재산세율이 낮은거 맞나요?'
이런저런 공제 때문에 재산세 실효세율은 낮은거 압니다. 단지 고가주택 실효세율이 낮은 반면에 아예 보유세가 면세되는 저가주택이 많다는 거죠. 2018년 까지만 해도 서울 노원구에서는 재산세, 종부세를 내는 주택이 거의 없었어요.
종부세 말고 재산세가 면세(?) 되는 주택이 있어요?
노원구에 재산세를 내는 주택이 없었어요?
낮다는게 맞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