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연봉 1800~2200이었을때 소득세가 한달에 만 얼마 나갔었습니다.(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2014~2017년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다 돌려받았구요. 지금 3천 중반인데 한달 소득세가 약 75000원 입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시간제근로자+풀타임 근로자 합쳐서 연 소득 2500미만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됩니다
seno
IP 121.♡.119.57
11-03
2021-11-03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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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uJan님 사실 과세당국의 입장도 하위층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줄이기 보다는 세금 구간(소득액)을 그냥 두고 국민소득 올라가는 추세를 기다리자는 쪽이긴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IruJan
IP 14.♡.60.80
11-03
2021-11-03 1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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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님 저는 과세당국 입장을 정말 공감하는 게, 한달 130~150만원 받는데 여기서 1~2만원 공제되는 것도 엄청 부담이 컸었거든요. 저소득층 과세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Jh8819
IP 117.♡.28.70
11-03
2021-11-03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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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만원이라도 걷어야하는데..
Marlin.Siraegi.Namul
IP 124.♡.28.80
11-03
2021-11-03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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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나오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
1. 부가세 다들 냅니다. → 한국 부가세율 10%는 OECD 평균 부가세율 20%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OECD는 한국 부가세율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면세비율이 높은건 소득이 낮아서 그런겁니다. → 다른 나라도 저소득자 면세점은 다 있습니다. 한국은 각종 세액공제로 실효세율이 과하게 낮은거고요.
콘토토
IP 111.♡.176.174
11-03
2021-11-03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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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in.Siraegi.Namul님 의미없는 얘기인게 아무도 손못대는거에요. 한국을 리셋하지않는 이상 못건들어요. 그러니 반박을 반박한들 답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24.♡.28.80
11-03
2021-11-03 1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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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토토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른게 언젠가는 누군가 건들겁니다. 기본소득이 대선 주요 화두가 되었는데, 로봇세? AI세? 이런걸로는 택도 없어요. 다국적기업/고소득자/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요? 첫 한두해 추징액만 늘어나고 대법원 판결 나는 해 왕창 환급될거고요.
공모공모
IP 121.♡.237.204
11-03
2021-11-03 1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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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in.Siraegi.Namul님// 해야죠…안 그러면 기본소득이니 주4일이니를 어떤 재원으로 이루려는 건지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물론 반발이 상당하겠지만 설득을 해야겠죠.
이건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한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게는 정치인들이 다 뱀의 혀로 보이나봅니다 진짜 개혁은 저런걸 개혁하는건데요
몇 년 전엔 48%(!) 까지도 갔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ㅎㅎ
국민 개세주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극빈층이 아니라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아주 적은 세금이라도 내는게 맞을 것 같단 생각이...
물론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30%로 비중은 1위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세수입 중 소득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위 1%가 그 세목의 50%를 냅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아예 단 한푼도 안내는건 솔직히 놀랍습니다..
아무리 적은 소득의 수입이더라도 ... 공동체 의식과 참여 의식이 생기도록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시간제근로자+풀타임 근로자 합쳐서 연 소득 2500미만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부가세 다들 냅니다.
→ 한국 부가세율 10%는 OECD 평균 부가세율 20%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OECD는 한국 부가세율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면세비율이 높은건 소득이 낮아서 그런겁니다.
→ 다른 나라도 저소득자 면세점은 다 있습니다. 한국은 각종 세액공제로 실효세율이 과하게 낮은거고요.
소득공제 줄이려다가 정권 무너질뻔 했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땐 태극기부대도 반대하던데요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도 이미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거죠
요
최저임금근로자 4대보험 떼면 180도 안될걸요 ~ 혼자버는 2인가족 인데 월세집 산다면
근데 이런가구가 한국에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