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재산세와 법인세를 이야기하시는데요.
한국은 이미 재산세와 법인세를 많이 걷는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세수에서 주요 세금의 비중
2019년 기준 GDP에서 주요 세금의 비중
한국은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등) 비중이 OECD에서 3위입니다.
법인세도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반면 소득세, 소비세, 부가세, 사회보장비(4대 보험료 등) 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부가세가 덩치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만 따져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상위권이고, 인당 평균 소득세율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수 환경은 재산세와 법인세를 늘려서 기본소득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법인세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늘려도 추가되는 세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걷고 있으니까요.
요전에 기본소득 재원에 관한 글을 하나 쓴 적 있습니다.
▶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94359CLIEN
글에서는 부가세 대폭인상과 의료보험 외 모든 사회복지제도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러면 인당 매년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매년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부가세를 50%까지 올리고, 소득세 평균 세율을 크게 올리면 인당 매년 900만원 정도 정도까지 지급 가능해보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4인가족이면 매년 3,600만원이네요.
부자들과 기업들에게서 세금 걷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재산세 세율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더 올리고 법인세 더 올려도 됩니다.
그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나올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세수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으로 크게 올라서 2021년에 12조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몇 배(종부세)' 올라서 12조원입니다. 이거를 세 배로 올려도 36조원입니다. 다섯 배로 올려도 60조원입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는 10 배 올리는 겁니다.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는 둘째치고 이런 식의 자산세는 해당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세수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세수를 바탕으로는 기본소득 재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부가세와 소득세 평균세율을 올려야 세수가 유의미하게 왕창(!) 올라갑니다.
...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클량 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발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근로소득이 '중하위권'이라도 사실은 한국 국민 전체로는 중상위권입니다.
진짜 하위권은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이천만명 이상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매월 200만원 버는 하위권 근로소득자들도 최소 50만원 이상(25% ↑)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도 50% 부담해야 하고요.
그럴 각오를 해야 기본소득을 논하고 재원확보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만, 저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19년 이미 재산세를 높은 비율로 내고,
증세로 인해 2021년에는 더 높은 비율이 될 것이다.
없는사람(회사)은 도망못가도 있는사람(회사)은 런각이 나오니까요
기본소득이 대체 무슨 요술 방망이를 부리길래 경제승수 효과로 세수가 늘 수 있을까요?
세수가 늘려면 테슬라 같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같은 제조원가 가지는 상품에 비해서 비싸게 팔아야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KDI가 보고서에서 추후에 늘어난 부가가치를 보수적으로 계량화해서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님이라면 뻥튀기할꺼 겨우 30%로 하실건가요?
기업 운영하기 좋게 각종 혜택 주는데 그에 비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너무 적은듯합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좀비 기업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ㅜ
남에거 뺏어서 내가 먹자.
그런식으로는 일이 진행될 수가 없죠.
그 많은 복지정책들이 다 세금 더 걷어서 쓴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상한 곳에 집행되는돈 줄이고 꼭 필요한 곳들에 예산 배정 잘해서 해당 정책들 진행한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땐 진짜 사용해야 하는 곳 잘 구분하고 슈킹하는놈들 때려잡고하면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게 아니에요. 나랏돈 빼먹는 나쁜놈들이 많은거지...
성남은 원래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입니다...
예산을 잘 짜고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소리겠죠.
물론 세금이 좀 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유리지갑인 입장에서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써야 할 곳에 적절히 써서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간다면야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쳐야할 부분 아닐까요?
소득세를 못낼정도로 적게 버는 사람들이 36%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전연봉 3000만원 아래면 소득세 거의 안낼거에요.
간단합니다 소득세 내기 싫으면 조금 벌면 되요
이정도 의견을 내시는 분이니 세탁이 안되는 겁니다 ㅎㅎ
글쎄요.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 생각하면.ㅎㅎ
국민 건강 생각한다고 설탕세 걷으려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미 탄소세는 조만간 실현하기로 정한 세금이고..
디지털세 로봇세도 유럽에서 실현에 가까울정도로 다가와 있어요.
뜬구름잡는건 님입니다.. ㅠㅠ
우리나라 부가세가 OECD국가중 상당히 낮은편이죠.
유럽국가들은 20%가 기본 아닌가요.
지금 대규모 세원이 필요하다면 부가세율 인상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인플레 유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 인상은 우리도 앞으로 언젠가 필연적으로 가게 될 길이라고 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이유없이 고율의 소비세를 걷는게 아니겠죠
다만 농축산물같은 품목은 계속 면세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분명 그돈이 작은거 아니지만 40만원씩 5천만명이면 20조입니다. 그럼 100만원씩은요? 50조에요.
몇년간 해서 100조 남짓썼는데 이건 한달에 한번 두번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 기본소득 반대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 돈이고 노인분들의 기본소득격인 데....
그것도 앞으로 20년을 더 부어야 하는데,
기본 소득세란 명목으로 더 뜯기기는 싫어요.
기본소득 없는 다른 선진국들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미국 유럽에서 노동자 고급인력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기본소득 없어도 무조건 세금 더 내게되실겁니다. 적어도 소득이 줄지 않는다면요.
비용은 부담하기 싫다라..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많다는건 저소득 노동자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많은거고 또한 받는 복지도 적은 나라입니다.
비용을 부담하기 싫은건 님이 글에 남겼듯이 다 똑같습니다. 본인도 뜯기기 싫은데 누구보고 너 더 내라하면 하겠나요.
전에도 올라왔던 내용 같은데...
본문의 재산세는 우리나라와 OECD 다른 국가가 그 기준이 다릅니다.
OECD와 비슷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합니다.
댓글 다시 보시고 제가 링크 건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OECD가 국제 비교를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서에 인용한 ‘재산세’란 표현은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세금 제도인 ‘재산세’와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법체계상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제109조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OECD 통계에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Tax on property)라고 기술되어 있고, 이 항목에 대한 설명에 ‘부동산이나 순자산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 금융과 자본거래에 따른 세금 등을 포괄’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국내 세금 항목 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주택과 차량 취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도 포함된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이 부분만 봐도 유럽기준으로 하면 재산세에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도 포함되죠. 한국도 유럽처럼 다 포함시키면 재산세 부담 비중이 0.8%가 아니라 엄청날꺼 같은데요?
글쓴님이 가져운 통계 3.3%가 맞는거 같습니다.
'재산세 세율이 낮은대도 이만큼 세수가 올라온다 => 그만큼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재산세는 아래쪽은 거의 100%면세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걸 대체하는게 기본소득이니까요. 기존에 하던것에 덧붙여 기본소득 하자고 하면 그건 정말 비현실의 극치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어쩌구 대출이 어쩌구 하면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조이는 글마다 신나서 인플레 걱정하시는 척 하는 분들…
이걸로는 인플레 걱정이 안되시는거 같더군요,
그러면, 근로소득을 늘려서 법인 비용을 높여서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소득을 높여서 소득세를 늘리면 되는거네요?
소득 늘어나면 부가세율도 좀 더 높여도 견딜 만 할겁니다.
소득 없는 분들에게도 소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소득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파격적인 야근수당 제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줄줄 새는 예산부터 잡아야죠.
이재명 시장 시절만 봐도 있는걸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살림살이 잘해서 적재적소에 쓰고 낭비되는 예산 줄이고하면 생각보다 적은 세수 추가로 복지증대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나라돈 빼먹는 도둑놈을 찾아 앖애면 그돈으로 복지증진 하자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것입니다.
1. 근데 그런 식으로 단속한 돈은 일회성입니다. 잡으면 다음해부턴 없는 거잖아요.
2. 그 돈은 얼핏 거액 처럼 보여도 '전국민 기본소득 재원'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습니다.
국민연금이니, 기본소득이니 하는 거대 재원들은 연간 몇 백조씩 집행되야 합니다.
도둑놈들이 연간 수십조를 훔쳐가고 있어서 그걸 다 털어내도 택도 없는 겁니다.
도둑놈을 잡기 시작하면
그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세이브되는것만 그치지 않을꺼라고도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매년 집행되는 비용도 상당할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첫 시작은 작게시작하는거죠.
그리고 사회적합의가 생기고 하면서 불노소득 관련 세금을 더 올리고
지금 법인세가 높다고 하셨는데 특례로 세제지원 혜택 줄이면 법인세율 증세하지 않고도 법인 추가 부담하게할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계열도 과다보유자에게 세금 훨씬 높이면 된다 생각하구요.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더 전문가시면 허황된 주장으로도 보일것 같지만
현재는 도둑놈이 많다는데는 이견이 없을줄 압니다.
그도둑놈 잡아가면서 기본소득 찬찬히 시행하자는것이지요.
국힘이 주장하는 이재용에게 10만원 주는게 무슨의미냐는 개소리는 민주당이 바보같아서 받아치지 못하는거지
이재용은 10만원 받는대신 서민보다 훨씬 많은 세금낸다고 받아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누구주고 누구안주는게 얼마나 바보같은지도 이미 전국민재난지원금 받아본 입장에선 국민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구요.
특히 부동산 재산세는 미국의 거의 1/10 수준이죠...
본문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국내 기업과 주택보유자, 중위권 이상 소득자들은 세금을 이미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 하위 소득층도 세율을 올리거나 적용해야 기본 소득의 재원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가요??
한국의 현재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감면조항이 누더기 처럼 많아서 실효 세율을 봐야 합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다 각 항목의 실효 세율이 OECD 국가 대비 얼마나 다른가를 보는게 맞지 않나요?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 저는 사실 부동산의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재산세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목항목에 대해서도 면밀히 볼 필요도 있어여. 각 나라마다 세금을 걷는 방법과 대상을 분류하는게 다릅니다.
또한 실효세율자체낮은것은 사실이고, 국가 GDP 부동산 비중은 유럽 미국대비 넘사벽이라 걷히는 세금이 작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세수가 딴 나라보다 많네하고 세율을 더 줄이며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고 세수는 줄지 않을수 있죠
...
세금은 더 오를거라 봅니다.
사회 풍조를 보면서 저는 주식시장은 한국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당장 내 재산을 어떻게든 절세하고 악착같이 지키며 불리는게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겠지만 세금이나 기본소득이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구죠.
1990년과 2020년과 2040년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기본소득의 전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고용은 적게하는 최첨단 혁신산업의 존재입니다. 그런 혁신산업군이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는게 기본소득의 전제죠. 기존에 있던 것 빼앗아서 주자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부터 잘못되어있습니다.
세금을 디립다 올려도 저항이 있기는 커녕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분야에서 마련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야가 어딨냐고요? 있잖아요 사치품 명품…
우리나라처럼 벤츠가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나라도 없죠. 벤츠도 사실 요즘은 뭐.. 마이바흐나 람보르기니, 삼지창이나 패라리도 심심찮게 보이는걸요.
뿐인가요 의류부터 악세사리까지 각종 명품들 고급 식당들의 부가세와 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등… ‘사치세’라 붙이면 불만일테고 ‘고급세’나 ‘부유세’ 또는 ‘상류세’란 이름으로 지금의 세액보다 두배 세배씩 올리면 어떨까요.
돈많은 분들 겉으로는 투덜대도 속으로는 환호를 부르지 않겠어요. ‘이제야 다들 우러러보는 떼깔나는 차 타고 여유있게 고급 호텔에 와서 명품 자랑하며 한적한 식당에서 맘껏 파티 할수 있갔구나…’하고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는 예산이 모자라고 어려운 사람은 늘어나고 취업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게 대당 2,3억은 쉽게 넘는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는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요..
9억 이상 아파트를 사는데에는 대출도 안해준다고 현금으로 사야 한다고 하는데도 아파트 하나의 가격이 20억 30억을 경신하고 더 올라간다고 난리이고 수도권 외곽까지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하단 말입니다.
돈이 있는데로는 몰리고, 돈이 없는데로는 굶어죽을 걱정까지 해야 하는 시대인게 확실하고, 양극화가 문제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몰리고 쌓이는 곳에 세금으로 거둬서 돈이 없어서 힘든곳에 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냐는 의문이 드는데, 그게 단지 '내돈은 눈꼽만큼도 내기 싫다는거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 말일까요? ㅎㅎ
양극화고 뭐고 옆에서 굶어 죽든 말든간에 부자던 가난한 사람이건 내 돈은 아깝습니다.
빈부를 막론학고 그걸 초월한 분들이 있기는 있죠. 없지 않아요.
한 줌은 커녕 모래알만큼도 안되서 그렇죠.
좀 심하게 말해서 전국민 전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모두 잘 살게 분배를 시작합시다.
정부가 이야기 합니다.
재원이 모이면 우선 분배 시작합니다~ 모두 재산 기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당장 먼저 손 드실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전 손 안 들거에요.
물론 선생님께서 난 할거다 라고 하신다면 존중과 존경 드립니다.
나는 서민이라 안되는데 왠지 부자는 일단 털고 싶으면 그건 제 생각에 그냥 나쁜놈입니다.
기본소득 찬성,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무슨무슨 과세 찬성..
하지만, 내 월급에 영향주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인상 절대 반대죠.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과세부담 증가를 이야기하면 아니 그걸 왜 돈없는 내주머니에서? 이런 반응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