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산 20조 되나요?
이재용 재산 전부 몰수해서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분배해도 40만원 한번 주면 끝납니다.
기본소득세를 기업에게 물릴수도 없어요.
한국 기업들은 국제경쟁을 하는 수출 위주 기업인데
다른나라에 없는 기본소득세를 기업에 부과하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개인의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기본 소득은 개인이 받는 돈인 만큼 그 재원 역시 개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재벌들에게 기본소득세 부과해서 전국민에게 분배하는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다 내야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세 걷어서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을까요?
한달에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받으시면 부자되나요?
물론 안받는 것 보다는 좋겠지요.
근데 애초에 돈을 버는 능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똑같이 100만원을 분배해도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뿌린 돈을 세금으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인플레만 심해지고 오히려 자산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을 포함해 다같이 소득, 자산에 비례해서 돈을 모은다음에 개인에게만 엔빵하면? 개인은 무조건 이익이죠??
그러게 말예요. 저도 저 부분 읽으면서, "한 번 주고 손 떼는 줄 아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ㅅ-)
경찰 도우미, 기초과학 연구 도우미 등등 취준생 대상으로 뿌릴수도 있죠. 예산만 확보된다면요.
커피숍 같은 자영업 허가제로 바꾸고 세금 더 걷어도 됩니다. 커피숍 너무 많아요.
머 공산당이냐? 빨갱이냐? 그러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변할수 없게 진화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공산당이 나쁜게 아니라, 지배층 독쟁이 나쁜가죠. 공산당 당수가. 자전거(과장하면) 타고 다닐정도로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취준생은 경찰 도우미 같은 일 하고 싶어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가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는건 나라 망할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안하려고 하면 할 수 없구요.
20-100년뒤 미래상을 그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인간이 똥만드는 기계 그 이상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한테 뺏어서 전체 복지 해주면 되지않냐~ 이건 솔직히 내 부담 1도 없이 남의 부담으로 좋은 일 하자 심보라 생각합니다..
논리는 이미 글에 있죠.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수출 위주 기업이라 해외기업들이랑 경쟁해야하는데 한국기업에만 기본소득세 걷으면 당연히 경쟁력 약화되죠.
미국은 아예 미실현 자본이득세라는 기가막힌 제도까지 입법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입한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현재 미국도 민주당계 의원들이 준비중이지만 실제 입법이 될지는 지켜봐야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먼일 같으신가요? 대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채용인력은 왜 자꾸 줄어드는 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재용씨 인가요?
현재 복지 정책(의료, 연금, 기초연금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돌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법인세와 재산세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북구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검토하는것도 기존 복지정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니까요.
자기들은 세금안내니 세금 걷어서 뿌리란 얘기가 쉽게 나오는거라봐요
복지도 일단 싹 걷고 분배하는식으로 해야지요. 복지랍시고 안걷어 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부만 비대해지고 정치인만 노나는건데...
정말 공감합니다
종교부터, 세금 사각지대까지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계산기 조금만 두드려보면 나오는데 ...
미국에서 소득세율 70%라니….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미국 최고 소득세율은 1916년 15%였으나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67%, 1918년엔 77%까지 올라갔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25%로 떨어졌다가 대공황 때 63%로 올랐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94%로 급등했다. 1970년대까지 최고 소득세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22284391
복지없는 세금은 없는거고 결국은 세금을 올리고 그거를 납득할만하게 해야죠.
글에도 썻지만 기본소득재원은 법인세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부자들에 손가락질 하는 분위기는 되지 않았으면합니다.
정당하게 부자가된, 고소득자가 된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관리외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법인세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군요...
소득층에 대한 과세도 역시 0과 1로만 보시네요
이재용 재산이 없어져도 회사는 안 망하고 그는 별 능력도 없어요
한국기업 법인세가 50조인데요...
조금이 아니라 세금을 최소 더블로 올려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효세율이 이미 낮아 해외 매출 안 늘입니다.
더블이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고로 본문의 논리는 시작부터 맞지 않아요
한국기업의 실효세율이 낮다는거 인정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하죠.
세금이 경쟁력 100%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어도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이 기업경쟁력에 1도 영햑력이 없다면 법인세율 100%로 해도 되나요?
저는 님의 말씀이 더 논리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구글이나 글로벌 아이티 기업들이 아일랜드등에 별도의 자회사를 두는거죠
물론 코로나로 피해입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서 지원해야죠.
법인도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법인이 기본소득 받아서 뭐 할까요... 법인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지요.
결국은 서로 견해 차이니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 보겠슺니다
근데 부자에게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자신은 안낸다 생각합니다.
한번 두번은 기본소득 분배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매달 한다면 세수 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돈 막찍어내면 인플레 오는건 당연한 이야기일껍니다..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분명히 법인들도 혜택을 볼꺼니 법인도 개인도 다 같이 내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