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가 기본소득 반대하는게 이해되거든요.
20대면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야망이 있을 나이죠.
기본소득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작은 돈에 매달리지 않을꺼 같거든요.
물론 기본소득 준다고 하면 공짜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한국에 화수분 처럼 돈이 솟아나는 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세금이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지급하게 될 텐데
이거 다 결국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비용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20대가 바라는 건 기본소득보다는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피어그룹에 비해서 고속 성장을 이루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메인 플레이어가 되는 걸 원할 꺼 같아요.
마크 주커버스나 일론 머스크가 20대에 창업해서 거대한 부를 이루었듯이요.
제가 20대라면 기본소득에 사용될 재원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곳에 쓰이길 원할꺼 같아요.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만 가정해도 1년에 6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국가예산보다도 높아요.
단순히 생각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세금을 2배 인상해도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세금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제의 활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물가 폭등해서 유럽 복지국가처럼 외식은 꿈도 못꾸고
마트에서 장봐서 집에서 해먹어야죠.
우리나라는 심하면 군대 다녀오면 머리가 포멧되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복무기간이 짧아질수록 그 빈도가 약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맨날 슈카월드 같은데서 K양극화 같은 문제 떠들어도 소용이 없나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일자리를 갖게되고 사회의 주축으로 활약하게 될 20대가 보기엔 빼앗기는게 많다고 생각할겁니다
기본소득까지 더해지면 아마 20대 본인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겠다는 생각은 할겁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든 아니든간에요
노동가치가 떨어짐으로서 생기는 그 차이를 메꾸기위한 사회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찬성하든반대하든 세계적 흐름으로 봤을때
논의해봐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2. 일년에 백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자기개발을 할 생각도 있을겁니다.
3. 부담지어야 할 세금만큼 가장 많은, 가장 오래 혜택을 누릴 계층입니다.
4. 특별하고도 특별한 하나의 예를 모든 사람이 될까요? 모든 20대가 거대한 부를 이루는 삶이라니.... 그 어떤 유토피아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군요
5. 아직도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잘 못먹고 배우지 못해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30~40년 이후의 부담해야 할걸 생각 할수가 있나요?
기본소득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Vollago
어느사이 창업이나 도전보다 공무원 같은 안정을 더 원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기본소득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군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등 20대 창업 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 처럼 성공하면 될 테니 등록금, 집값, 취직에 목을 매면 안되죠.
기본 소득에 쓸 재원은 나중에 성공해서 잡아 먹을 재벌에게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크게 부를 일굴테니까요.
경제생활을 꾸리고 더큰 경제가 있음을 몸으로 닥쳐야 이해할까 말까
구직활동이나 기능 습득이나.. 등에 도움되라고 주는겁니다.
또 누구를 가려서 줄 수도 없는거구요.
집에 돈이 있던지, 최소생활할 돈이 생기든 해야 돈걱정없이 주커버거나 머스크처럼 창업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죠.
그리고, 고속성장속에 메인플레이어? 쩝...
반대이유가 참 궁색맞네요.
모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말씀하시는 고속성장, 다시 말해 최소 4% 이상?은 힘들죠.
우리보다 성장이 눈에 띄게 높은 국가들은 아직 개발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거구요.
물론 잠재력은 키워야겠죠.
더불어 저커버그나 머스크가 자라온 환경과 한국의 환경은 너무 다르죠.
저커버그와 머스크도 하나로 묶을 수 없고, 미국과 한국의 스타트업/벤처 환경은 말할 것도 없죠.
비슷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쿠팡은 미국에 상장하면 100조이고, 한국에 상장했다면 그 절반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국민이 스스로 돈을 "걷어서" 100만원씩 나누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군요
그냥 100만원씩 단순히 내 계좌에 플러스 될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건지...
그런 건 불가능하지요
물론 친기업 성향 정부가 들어와서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면 안되겠죠.
저번에도 그렇고 항상보면 개인의 혜택을 기업입장에서 따져서 반대하시네요.
또 부의 불균형 해소의 수단으로 보면 거대 기업에 걷는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빈부격차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절실해집니다.
헌데...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는 정부와 진보진영의 기조는
'인생 바꿔보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슬로우 다운하면서 살아라. 최저 생계는 마련해줄께' 라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즉 젊은 층에서는
503탄핵하며 더민주 집권하던 순간까지만 해도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는 계급 사회에 불만을 품고 더민주가 바꿔주길 기대했는데...
집권 후 더민주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째 점점 '현 계급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라' 에 가까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왜 미국(시카고 캘리포니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할까요? 말씀하신거 처럼 미국은 기회의 나라인데 말이죠.
함께 해나가야 할 중요한 복지정책이라 봅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제 완숙기에요.
남자 키로 따지면 군대다녀온샘이죠.
더 키가 클 확률이 낮습니다.
크더라도 아주 조금 자라겠죠.
이 지리적 위치에 이 체급의 나라가 여기까지 온게 용한샘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역이 될 것이므로 나에게 미리 부채를 지울 정책은 반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