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에서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 차질 부를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부동산 개발할때 보통 대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합니다
뉴스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래 주거 용도의 대지가 아닌데 인허가권자의 용도 변경이 승인되면
그곳에 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자가 불법적 이익을 노리고 뇌물을 받고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는
그런식으로 부동산 개발에 비리들이 많아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건데
이걸 바로 잡자고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이건 무슨 동네 멍멍이가 밥달라고 멍멍거리는 소리인가요
50억 클럽같은 국가 적폐적인 사건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건 쏙 빼놓고
아파트 공급 차질 예상되니까 토건 적폐들이 계속 해먹게 두자고 하면 됩니까
대형 마트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도난 사건 많이 생기니까
CCTV 설치해서 도둑놈 잡자고 의견냈는데
대형 마트에 손님들 떨어질까 우려되니 CCTV 달지 말자고 하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우리나라 언론들 왜 이 따위로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표한 50억 클럽에 언론인도 있다던데
50억씩 받아드시고 저런 기사 쓰는걸까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이 따위 기사쓰고 50억 받는다면 로또1등이 울고 갈겁니다
지금처럼 불장이면 상관이 없지만 분위기가 조금만 다운되도 얼마안되는 이익보고 도전할 이유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정책의도는 좋지만 개개인의 욕구와 배치되면 의도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거 같네요
여태까지 딋돈으로 들어간 허다한 돈 전부 까발리고 그 돈만큼 가격 낮추면 가격도 내려가고 공공개발할 때 손해도 안볼 수 있겠구만…
분양실패시 건설사가 리스크 지는만큼 이득도 가져가는게 시장경제상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레기마냥 양쪽을 동시에 주장하는건 미친거죠
문제는 시행사가 끼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이지요.
화천대유는 문제는 시행사의 비리입니다.
땅 가진 사람
용도변경 허가권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돈 빌릴 사람)
이들 모아서 돈 벌 사람
이 다 모인 다음에...
건설사가 필요한 겁니다. 건설사는 앞에 조건이 갖춰져야 먹고 삽니다.
아이러니하게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무리하게 180도 다른 스탠스를 취하다가
토건업체한테 불려가서 편집국장 쿠사리라도 먹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입법에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 판에 입법이 문제라고 떠드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토왜언론의 현주소..
이걸 보고 동의해주는 국민들이 또 있으니 안타깝네요
물주들이 돈 투자해서 소수 기득권들이 나눠먹었는데,
공공개발로 하면 돈 그만큼 이득 못보니까(수천억 -> 수십억 or 수백억)
물주들이 돈 투자 안해서 공급 차질 일어날거다?
그럼 공공개발 공모하고 물주들이 안 붙으면
크라우드 펀딩처럼 일반 개미들이 소소하게 일정 소액 투자하고 소소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만들어서
공공환수율 90%이상 가져가도록 하면 되겠네요.
(대장동때 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부채 발행같은거 방해하고 재원 마련하는거 못하게하면요.)
세금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100% 공공개발 하는거고요.
그럼 돈많은 놈들이 돈 쓸어담는 양극화도 없애고
소수에게만 분배되던 이익을 여러사람에게 재분배되는 셈이고
각자 큰 돈을 버는게 아니라 소소하게 이득을 가져가므로 일확천금 사행성 같은 분위기 조장도 없어질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