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13일 2심 재판에 다시 불출석해 검찰 구형이 미뤄졌다.
... 중략 ...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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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성적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의 배려심이 아주 아주 쩌네요;;;;;; ㄷ ㄷ ㄸ
성적조작보다 듣보잡 대학교의 표창장 받은게 더 심한 범죄였었나 봐요..;;;;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에 징역4년)
일반인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사법의 판단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
법원에 병동 재판실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저렇게 길들이다보면 어느순간 석열이의 충견..읍읍
참 걱정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로만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게 아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6139#home
애시당초 처음부터 표창장으로 기소되었고
검새들이 이잡듯 뒤져서 추가로 나온게 코링크였죠
그리고 1심에선 표창장만 유죄였다가
2심은 괴씸죄가 덧붙여져 기사의 결과대로
코링크관련 까지 죄목이 덧붙여진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표창장 하나로 여기까지 온게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들 표창장만 얘기하는거죠)
저 숙명여고 쌍둥이도 동일한 잣대를 대었다면...결과가 저랬을까요?
그냥 쉽고빠르게 모두 죽이고 새로 교육해서 다시 시작해되 될거 같습니다..
윤 뭐시기 같은게 현 법조계에 쫙깔렸을거 생각하면 한국은 미래가 안보입니다..
친일파매국노들이 아직도 살아서 잘쳐먹고 잘살며 온갖 갑질해도 되는거 자체가 한국 사회는 앞이 캄캄한거죠.
(2) 영미권과 비교해서 형량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횡령 액수가 높을 수록 징역을 받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명도 못하는 그놈의 표창장
정경심 교수가 잘못을 인정 안한다며(아니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을 안하는거냐구요 이 판사님아..)
판사가 면전에다가 야단 구박하다시피 말하면서 괴씸죄로 징역 4년 때리는 사법부 다 어디갔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