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호이님 전제를 깔아야죠. 모든 주택 소유자들 공평하게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 1가구 1주택. 이렇게 될 경우 주택 자체의 가격은 내려갈수 있으나, 반대로 월세는 올라갈수 있다.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란다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자인 임차인, 임대인, 1가구 1주택 모두 짐을 같이 지어줘야 한다.
전 동의 합니다. 그리고 전 무주택자입니다만, 무주택자들도 다가올 짐을 받아야죠
honeyduke
IP 210.♡.187.31
10-31
2021-10-31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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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돌이님 전 부동산 양도세 인하할거면 다른 분야의 양도세도 동일하게 인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부동산만 양도세 인상할거면 찬성입니다
@sltx님 부동산 소유자도 구분을 해야죠. 1가구 1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전체적으로 가격하락이 되면 이익입니다. 세금도 줄어들 분더러 더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으로 이사가 가능해지거든요. 어차피 집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없는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이익이라고 봅니다. 물론 언제 집을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kubectl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자기가 가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진짜 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실사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가진 사람일수록 손해 맞죠. 1가구1주택 실거주이면 손해가 심하지 않고 좋은 점도 있다는 정도이죠.
밤밤돌이
IP 121.♡.119.65
10-31
2021-10-31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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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그럼 아무것도 안된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이렇게하면 가능할거 같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는 정책들 나 안되잖아요. 부동산이란 시장에 참여가 공평하게 짐을 나눠가져야죠. 1가구 1주택들은 뭔데 자꾸 여기서 뺄려고 합니까? 저는 무주택자입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불쌍해요. 그들은 머리가 더 좋고 과감한 결단으로 실행을 옮긴거 뿐인데요. 할꺼면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통을 받아야 시장은 다시 원상태로 옵니다. 자꾸 1가구 1주택만 빠지고 싶어하는 논리는 그만큼 1가구 1주택 세력이 크다는 얘기고, 마치 대기업 노조와 같은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거죠
@sltx님 어차피 깔고 앉아있고 현금화할수가 없는돈이데 자산의 규모가 주는게 무슨 손해일까요. 세금만 늘어나는데요. 보유세가 오르면 실생활에 영향이 바로 오구요 예전에도 말씀하신것처럼 세금 못내서 외곽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외곽으로 쫓겨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산은 반토막나도 그대로 서울안에 있는 원하는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애들 교육시키는게 좋을까요? 이래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거라고 봐요.
과도한 혜택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미국처럼 보유세 많이 내는 나라(혹은 주 ) 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같은 정첵과 종합소득세와 함께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자나요? 그런이야기도 없이 보유세만 올리는건 주택보유자들 엿먹이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왜 보유세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뺴고 보유세만 이야기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요.
sltx
IP 121.♡.78.212
10-31
2021-10-31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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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돌이님 저는 1가구1주택도 빼면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sltx
IP 121.♡.78.212
10-31
2021-10-31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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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tl님 과도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놀리더라도 이익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소유 = 비용이 되어야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kubectl
IP 54.♡.119.1
10-31
2021-10-31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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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이익이라는건 집을 팔아야 이익이 생기죠. 집을 갖고만 있는데 어떻게 이익이 발생합니까. 차익이라는거 자체가 없는데...
@sltx님 네 언제가는 팔아요. 그래서 미국도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할때는 양도세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금화할때 세금 부과하면 되겠네요? 동의하시나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사고 파는거에는 면제하구요. 그래야 매물도 나오고 거래가 일어나죠..
sltx
IP 121.♡.78.212
10-31
2021-10-31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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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tl님 네, 지금 양도세보다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화하기 전에 이사할 때 쓰는 부분은 양도세를 "유예"해 주는 거죠. 면제가 아니라요.
sltx
IP 121.♡.78.212
10-31
2021-10-31 1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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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이 답이라는 건 좋은데 1가구1주택 얘기하는 게 불안하네요. 보유세, 양도세 모두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없애야 하는데 선거 국면에서 말하기 조심스럽겠죠. 그래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는 척 하는 데에 불과하게 됩니다.
밤밤돌이
IP 121.♡.119.65
10-31
2021-10-31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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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제가 요즘 혼란스러운게 뭐냐면요. 우리같은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술먹으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인들은 다 썩었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규칙을 내면 지금은 선거철인데, 그렇게되면 우리가 지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만 좀 넘어가자. 선거 끝나고 하자.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 안오나요? 결국은 대중들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거부하는거잖아요? 근데 왜 정치인들을 욕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오는 피해는 죽어도 싫으니깐, 어떻게든 나와 같은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만 듣게 하자..
그런 결과가 바로 다주택자만 잡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전세던 월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고통으로 다가오는거잖아요. 여기서 1가구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면 다소 여유있게 있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뭐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sltx
IP 121.♡.78.212
10-31
2021-10-31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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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돌이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주택자 잡는(?)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이익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밤밤돌이
IP 121.♡.119.65
10-31
2021-10-31 1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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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다주택을 잡을려면 집을 갖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세금을 줘야죠.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자꾸 제외할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된다구요. 그게 무주택자인 제 관점입니다. 제가 위에도 썼잖아요.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세금으로 압박주면 당연히 저같은 집없는 사람에게도 월세나 전세로 압박이 와요.
하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겟죠.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과 월세, 전세 가격은 형성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주택자만 때려 잡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sltx
IP 121.♡.78.212
10-31
2021-10-31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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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돌이님 그러니까 1가구1주택도 제외하면 안됩니다. 제 댓글이 그 얘기입니다.
밤밤돌이
IP 121.♡.119.65
10-31
2021-10-31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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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그럼 의견이 같네요. 제가 푸념을 늘어놓은것은 여기 클리앙조차도 1가구 1주택은 건들면 안된다가 다수 의견처럼 보이거든요.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했던 말입니다.
connec2u
IP 112.♡.211.243
10-31
2021-10-31 1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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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휘두를 칼의 무게가 무거워지는군요. 그에게 필요한건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던 굳건한 지지세력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스스로 그 정도의 끕이 되는지를 계속 증명해줘야겠죠.
1가구 1주택 보유세 인상을 하려면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전체적인 소득 향상과 더불어 종합소득세와 보유세를 연동하는 부분과 취득세 인하 및 양도세 면제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기전에 이사등의 이유로 매매하는 건에 대한 양도세 면제) 와 같은 법률도 같이 이야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실질 보유세가 높긴한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와 같은 제도도 같이 있다는 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봐요. 양도세 취득세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주거안정만 안좋아지는거나자요? 지금도 가격이 같은 집으로도 이사를 못갑니다. 이사비나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빼놓고도 취득세랑 양도세 내고 나면 더 싼집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어요 ㅎㅎ 이게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만큼 1가구 1주택 유주택자들의 주거 안정도 고려해야죠...
@kubectl님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기전에 이사등의 이유로 매매하는 건에 대한 양도세 면제" 지금은 일정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 일정 가격 이상은 일부 면제해 주죠. 이걸 전체 "유예"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과세도 공정하게 할 수 있죠.
오라질
IP 58.♡.112.229
10-31
2021-10-31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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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에서 선대인 냄새가 나네요. 참모진에서 선대인을 좀 뺐으면 좋겠네요..
검객
IP 223.♡.29.172
10-31
2021-10-31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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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이 필요하고, 1주택이라고 면제고 다주택이라고 중과하면 안됩니다. 공평하게 자산가격합에 따라 보유세 올리면 됩니다. 1채만 우대하면 결국 강남1채로 규결되고 나머지 주택은 사지도 않을겁니다. 가격합에 따른 보유세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10채 아파트 합쳐도 강남 1채 가격도 안됩니다.
전 동의 합니다. 그리고 전 무주택자입니다만, 무주택자들도 다가올 짐을 받아야죠
과도한 혜택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미국처럼 보유세 많이 내는 나라(혹은 주 ) 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같은 정첵과 종합소득세와 함께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자나요? 그런이야기도 없이 보유세만 올리는건 주택보유자들 엿먹이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왜 보유세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뺴고 보유세만 이야기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사고 파는거에는 면제하구요. 그래야 매물도 나오고 거래가 일어나죠..
보유세, 양도세 모두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없애야 하는데 선거 국면에서 말하기 조심스럽겠죠. 그래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는 척 하는 데에 불과하게 됩니다.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 안오나요? 결국은 대중들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거부하는거잖아요? 근데 왜 정치인들을 욕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오는 피해는 죽어도 싫으니깐, 어떻게든 나와 같은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만 듣게 하자..
그런 결과가 바로 다주택자만 잡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전세던 월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고통으로 다가오는거잖아요. 여기서 1가구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면 다소 여유있게 있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뭐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겟죠.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과 월세, 전세 가격은 형성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주택자만 때려 잡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게 필요한건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던 굳건한 지지세력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스스로 그 정도의 끕이 되는지를 계속 증명해줘야겠죠.
이재명 지지율이 100% 가 아닌 이상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의 문제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쌓아온 증명의 과정에서 신뢰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계속 쌓아오신 검증의 신뢰가 탄탄하기에 지지율이 높은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실질 보유세가 높긴한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와 같은 제도도 같이 있다는 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봐요. 양도세 취득세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주거안정만 안좋아지는거나자요? 지금도 가격이 같은 집으로도 이사를 못갑니다. 이사비나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빼놓고도 취득세랑 양도세 내고 나면 더 싼집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어요 ㅎㅎ 이게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만큼 1가구 1주택 유주택자들의 주거 안정도 고려해야죠...
지금은 일정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 일정 가격 이상은 일부 면제해 주죠. 이걸 전체 "유예"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과세도 공정하게 할 수 있죠.
사실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욕심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님 말씀대로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대급 정부 꿈꿔 봅니다^^